최근 10년간 국가 전체 예산 대비 농림수산식품 분야와 농식품부 소관 예산 비중이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시)에 따르면, 전체 예산 대비 농림수산식품 분야 예산의 규모는 2011년 5.7%에서 올해 4.2%로 줄었으며,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소관 예산 규모는 2011년 4.3%에서 올해 3.1%로 감소했다.
최근, 감염병 확산, 자연재해 증가 등 각종 불확실성이 확대됨에 따라 농림수산식품 분야의 지속성 확보를 위한 중장기적 대책이 마련되어야 하는 만큼, 향후 많은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올해는 집중호우와 기후변화로 인해 농어촌 지역의 경제난이 가중되고 있어 생계안정 및 피해복구를 위한 예산 확대 필요성이 시급한 실정이다.
어기구 의원은 “코로나19와 함께 냉해, 폭우, 태풍 등 자연재해로 인해 많은 고통을 겪고 있는 농어촌에 대한 지원이 절실하다”며 “대폭적인 재정지원으로 지속가능한 농수산업의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10년간 관련 예산 현황>
(단위 : 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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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2016 |
2017 |
2018 |
2019 |
2020 |
|
국가전체(A) |
3,091,000 |
3,254,000 |
3,420,000 |
3,558,000 |
3,754,000 |
3,864,000 |
4,005,000 |
4,288,000 |
4,696,000 |
5,123,000 |
|
농림수산식품분야(B) |
176,354 |
181,322 |
183,862 |
187,334 |
193,065 |
193,946 |
196,221 |
197,256 |
200,303 |
215,148 |
|
비중(B/A) |
5.7 |
5.6 |
5.4 |
5.3 |
5.1 |
5.0 |
4.9 |
4.6 |
4.3 |
4.2 |
|
농림축산식품부소관(C) |
131,929 |
136,778 |
135,268 |
136,371 |
140,431 |
143,681 |
144,887 |
144,996 |
146,596 |
157,743 |
|
비중(C/A) |
4.3 |
4.2 |
4.0 |
3.8 |
3.7 |
3.7 |
3.6 |
3.4 |
3.1 |
3.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