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보험사들의 무리한 해외 재보험으로 인한 누적손실이 5년간 2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드러났지만, 당국의 뚜렷한 대책은 전무한 실정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제주시 갑)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약 5년간 국내 보험사의 해외재보험 수지는 총 1조 9,907억원 손실로 2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사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손해보험업의 누적손실액이 약 5년간 1조 3,432억원으로 가장 많은 손실을 기록했다. 재보험업의 누적손실은 5,065억원, 생명보험업은 1,410억원 손실로 3대 보험업계 전체에서 적자인 것으로 밝혀졌다.
재보험계약은 보험사나 재보험사가 보험계약상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험 관리 목적으로 다른 보험사나 재보험사에 넘기고 받는 것으로 이른바 ‘보험사를 위한 보험’이다.
재보험계약은 크게 2가지 형태로 분류된다. 하나는 타 보험사로부터 자사로 보험책임을 받는 수재 계약, 다른 하나는 타 보험사에 자사의 보험책임을 이양하는 출재 계약이다.
문제는 국내 보험사가 해외 보험사로 출재한 계약에서 막대한 적자를 냈다는 점이다. 지난 5년간 수재 계약에서는 1조 7,482조의 이익을 기록했지만, 출재 계약에서는 무려 3조 7,389억원의 손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 출재의 경우, 국내 보험사의 보험 책임을 해외 보험사에 일부 또는 전부를 이양했기 때문에 평소 국내 보험사의 고객이 내는 보험료가 해외 보험사로 흘러가는 비용이 된다. 반대로 보험사고 등이 발생했을 때 지급하는 보험금과 보험수수료는 해외 보험사로부터 받기 때문에 국내 보험사의 수익이 된다.
이와 같이 국내 보험사들이 지난 5년간 해외 보험사로 지출한 재보험료 비용은 21조 127억인 반면, 해외 보험사로부터 받은 재보험금 수익과 수수료는 17조 2,737억원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이러한 해외 재보험 출재로 인한 손실이 무리한 출재에서 비롯됐다는 점이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해외 재보험 출재는 일반적으로 국내 보험사가 계약 중인 보험상품의 위험부담을 분산할 목적으로 이뤄진다고 한다. 그러나 위험부담 완화에 편중한 나머지 면밀한 재보험관리 체계 없이 출재 계약을 계속 맺는 실정이다.
금융당국도 해외출재 손실을 감축할 방안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 해외 재보험의 손실 문제는 지난 2018년 이미 지적된 바가 있다. 당시 금융감독원에서는 우량 해외물건의 수재를 적극 지원하고, 계약 결정에 있어 종합적인 판단을 하는 언더라이팅 기능을 제고해 재보험사 손익구조 선진화를 지속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확인 결과 현재까지 재보험 손익개선을 위한 방안은 아직까지 수립된 바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 사이 해외 재보험 손실 정도는 급증하는 추세로 나타나고 있다. 연도별로 해외 재보험 손실을 살펴본 결과, 지난 2016년에는 △4,178억원, 2017년 △4,217억원에서 2018년 △1,664억원으로 다소 손실폭이 감소했다. 하지만 지난해 △5,438억원으로 급증한 데 이어 올해는 상반기에만 △4,410억원 손실로 나타나 올해는 지난해보다 적자가 더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대해 송재호 의원은“해외 보험사와의 재보험에서 만성적인 적자가 지속되는 만큼 국내 보험사는 손해를, 해외 보험사는 이익을 보는 것”이라며, “무분별한 출재 운영으로 우리 보험업의 가치가 해외로 유출되는 격”이라고 지적했다.
또, 송재호 의원은 “금융당국에선 2년 전에 보험회사의 정교한 재보험관리와 감독제도의 국제적 정합성 제고를 이루겠다고 밝혔지만, 여전히 국내 보험의 자본경쟁력이 부족한 현실 진단만 하고 있다”라며, “과거에 이미 문제를 인식했지만, 이렇다 할 개선안은커녕 오히려 손실만 심화되고 있으므로 더욱 직접적이고 효과적인 손실 보완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