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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소식

소방공무원 충원 계속되지만, 소방인력 지역 간 격차 최대 2.6배

- 소방관 1인당 담당인구수 전국 평균 859명, 서울 1,352명, 경기 1,269명으로 격차 커
한정애 “어디에 사는 국민이든 안전할 수 있으려면 적재적소에 인력 충원해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정책위원회 의장)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소방공무원의 지속적인 충원으로 1인당 담당인구는 900명 이하로 줄어들었지만 지역별 편차가 최대 2.6배에 이르러 소방인력 격차가 여전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공무원이 꾸준히 충원되면서 1인당 담당인구는 1,000명 이하로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지역별 편차는 큰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담당인구는 지역별로 최대 2.6배까지 벌어졌다.

 

2015년 이후 올해 8월까지 1만8219명의 소방공무원이 충원됐다. 이에 따라 소방공무원 1인당 담당인구는 2015년 1,224명에서 2017년 1,091명, 지난해 926명, 올해 8월 기준 859명을 기록했다.

 

하지만 이를 지역 소방본부별로 살펴보면 소방공무원 1인당 담당인구수의 차이가 여전해 이를 반영한 체계적인 계획을 세운 소방공무원 증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관 1인당 담당 인구수>

2015

인구(천명)

소방공무원수(명)

1인당 담당인구(명)

평균 1인당 담당인구(명)

 

경기

12,522

7,018

1,784

1,632

2.1배

창원

1,070

651

1,643

서울

10,022

6,820

1,469

상위 3곳 평균

7,871

4,830

 

강원

1,549

2,469

627

774

전남

1,908

2,263

843

경북

2,702

3,169

852

하위 3곳 평균

2,053

2,634

 

 

2020.8

인구(천명)

소방공무원수(명)

1인당 담당인구(명)

평균 1인당 담당인구(명)

 

서울

9,720

7,196

1,352

1,233

2.69배

경기

13,338

10,428

1,269

창원

1,040

969

1,078

상위 3곳 평균

8,033

6,198

 

강원

1,539

4,008

384

458

전남

1,808

4,006

466

경북

2,646

5,095

523

하위 3곳 평균

1,998

4,370

 

(자료: 소방청, 한정애의원실 재구성)

 

지난 2015년에 1인당 담당인구수가 가장 높았던 곳은 경기도로 1인당 담당인구수는 1,784명에 달했다. 이는 2015년 전체 1인당 담당인구수인 1,224명의 1.5배에 달한다. 이어 창원본부가 1,643명, 서울본부가 1,469명이었다.

 

또 2015년 기준 소방공무원 1인당 담당인구수가 가장 적은 곳은 강원으로 627명이었고, 다음으로 전남 843명, 경북 852명이었다. 이들 상위 3개 지역의 평균 1인당 담당인구수(1,632명)와 하위 3개 지역의 평균 1인당 담당인구수(774명)의 차이는 2.1배였다.

 

그러나 2020년 8월에는 그 격차가 더욱 벌어졌다. 1인당 담당인구수가 가장 많은 3곳은 서울(1,352명), 경기(1,269명), 창원(1,078명)으로 이들 3곳의 소방공무원 평균 1인당 담당인구수는 1,233명이었다. 가장 적은 3곳(강원 384명, 전남 466명, 경북 523명)의 1인당 담당인구수는 평균 458명으로 차이는 2.69배였다. 이는 5년전인 2015년의 2.1배에 비해 차이가 더 커진 것이다.

 

한 의원은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과 함께 인력 충원을 지속하고 있지만 지역 간 격차는 오히려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어디에 사는 국민이든지 사고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지역별 상황을 고려하여 적재적소에 소방공무원을 충원하고 배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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