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뉴딜 짊어진 공공기관, 예산지원 없는 투자에 허리휜다

- 27개 주요 공공기관, 5년간 180조원 투자, 정부 예산지원은 40조원에 불과
- 자본잠식 석탄공사 881억원, 부채비율 3000% 석유공사도 2.8조원 투자

정부가 한국판뉴딜에서 공공기관의 역할을 강조하는 가운데 매년 늘어가는 투자 부담으로 기관들의 재무상황이 급격하게 나빠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태흠의원(국민의힘, 충남 보령·서천)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이후 27개 주요 공공기관의 투자실적은 181조2천57억원에 달했다.

해당 투자액은 대부분 자체재원으로 137조6천289원(76.0%)을 공공기관이 조달했고, 정부의 예산지원은 43조5천768억원(24.0%)에 불과했다.

정부는 매년 60조원 내외의 투자계획을 수립해 이행하도록 하고 있는데 2017년 78.6%에 불과했던 달성률은 2018년 83.8%, 지난해는 96.4%까지 올랐다.

문재인정부는 지난해부터 공공기관의 투자실적을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부진한 기관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경영평가에 반영하고 있다. 이 때문에 공공기관들이 울며 겨자 먹기로 무리한 투자에 나서고 있다.

기관별로보면 한국지역난방공사가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계획된 1조1천875억원 중 1조1천829억원을 투자해 달성률이 가장 높았다. 한국토지주택공사(96.6%)와 부산항만공사(89.5)가 그 뒤를 이었다.

투자실적이 높은 기관들과 달리 강원랜드는 5천734억원의 투자계획 중 2천974억원(51.9%)을 집행해 달성률이 가장 낮았다. 한국마사회(55.1%)와 한국석유공사(62.8%) 등도 달성률이 부진했다.

문제는 정부가 경기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공공기관 투자를 강조하다보니 부채비율이 급증하는 기관들이 나타나고 있고, 자본잠식에 이른 기관들까지 무리하게 투자에 나서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석유공사는 3년간 2조8천338억원을 투자했는데 같은기간 부채비율은 718.5%에서 3020.9%로 급증했다. 25개 공공기관 중 3년사이 부채율이 높아진 경우는 17개에 달한다.

대한석탄공사는 자본잠식 상태로 2017년 이후 정부예산 지원 없이 전액 자체재원으로 881억원을 투자하기도 했다.

문재인정부는 경제활성화 대책으로 ‘한국판뉴딜’을 추진하며 2025년까지 160조원을 투자할 계획인데 ‘40개 중점관리 프로젝트’ 등을 통해 공공기관이 주도적으로 참여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김태흠의원은 “공공기관들이 한국판뉴딜 등의 무리한 정부정책을 뒷받침 하다보니 재무상황 악화 등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투자재원의 적정 분담 등을 통해 정책효과를 높이고, 공공기관의 재무 건전성도 유지되도록 해야한다”라고 말했다.

2017-2020년 공공기관별 투자실적 및 재원 현황

(단위: 억원, %)

연도	투자			재원
연도	계획	실적	이행률	정부예산	비중	자체재원	비중
2017	628,960	494,062	78.6	103,428	20.9	390,634	79.1
2018	558,618	468,077	83.8	107,333	22.9	360,744	77.1
2019	566,819	546,426	96.4	135,860	24.9	410,566	75.1
2020	610,098	303,492	49.7	89,147	29.4	214,345	70.6
	2,364,495	1,812,057	76.6	435,768	24.0	1,376,289	76.0

2017-2019년 공공기관별 투자실적 및 재원 현황

(단위: 억원, %)

기관명	투자			투자재원조달				부채비율
기관명	계획	실적	이행률	정부예산	비중	자체재원	비중	부채비율
한국지역난방공사	11,875	11,829	99.6	0	0.0	11,829	100.0	285.3
한국토지주택공사	506,260	488,968	96.6	125,734	25.7	363,234	74.3	254.2
부산항만공사	8,662	7,750	89.5	7,750	100.0	0	0.0	56.0
한국수자원공사	67,701	60,399	89.2	5,508	9.1	54,891	90.9	167.0
한국도로공사	121,016	107,808	89.1	40,126	37.2	67,682	62.8	81.1
한국남부발전	30,093	26,595	88.4	0	0.0	26,595	100.0	154.5
한국산업단지공단	17,781	15,573	87.6	9,260	59.5	6,313	40.5	83.9
국민체육진흥공단	946	826	87.3	826	100.0	0	0.0	32.8
한국전력공사	239,825	208,515	86.9	0	0.0	208,515	100.0	113.4
인천국제공항공사	23,633	20,318	86.0	0	0.0	20,318	100.0	31.1
한국철도공사	21,154	17,865	84.5	2,882	16.1	14,983	83.9	257.9
한국중부발전	52,879	44,392	84.0	0	0.0	44,392	100.0	241.2
대한석탄공사	1,073	881	82.1	0	0.0	881	100.0	자본잠식
한국자산관리공사	47,551	38,887	81.8	0	0.0	38,887	100.0	158.4
한국공항공사	14,003	11,419	81.5	267	2.3	11,152	97.7	9.4
한국철도시설공단	239,036	190,892	79.9	152,509	79.9	38,383	20.1	자본잠식
한국수력원자력	137,308	108,733	79.2	0	0.0	108,733	100.0	132.8
인천항만공사	6,527	4,990	76.5	48	1.0	4,942	99.0	53.3
한국서부발전	30,515	23,107	75.7	0	0.0	23,107	100.0	173.1
한국가스공사	48,690	36,276	74.5	0	0.0	36,276	100.0	382.6
한국농어촌공사	6,818	4,797	70.4	0	0.0	4,797	100.0	28.7
한국남동발전	34,522	23,172	67.1	0	0.0	23,172	100.0	115.7
한국동서발전	29,822	19,897	66.7	28	0.1	19,869	99.9	106.8
공무원연금공단	1,436	945	65.8	0	0.0	945	100.0	56.7
한국석유공사	45,146	28,338	62.8	1,683	5.9	26,655	94.1	3020.9
한국마사회	4,391	2,419	55.1	0	0.0	2,419	100.0	0.0
㈜강원랜드	5,734	2,974	51.9	0	0.0	2,974	100.0	19.4
	175,4397	1,508,565	86.0	346,621	23.0	1,161,944	77.0

2016-2019년 공공기관별 부채비율 변동 현황

(단위: %)

	2016	2017	2018	2019
대한석탄공사	자본잠식	자본잠식	자본잠식	자본잠식
한국철도시설공단	자본잠식	자본잠식	자본잠식	자본잠식
한국석유공사	528.9	718.5	2287.1	3020.9
한국가스공사	322.7	356.2	367.1	382.6
한국지역난방공사	184.4	212.7	262.7	285.3
한국철도공사	288.2	297.8	237.0	257.9
한국토지주택공사	342.1	306.3	282.9	254.2
한국중부발전	152.4	168.3	192.1	241.2
한국서부발전	149.6	148.0	153.1	173.1
한국수자원공사	204.8	188.5	179.9	167.0
한국자산관리공사	51.1	104.8	117.2	158.4
한국남부발전	135.3	127.2	125.7	154.5
한국수력원자력	108.4	114.2	120.8	132.8
한국남동발전	96.3	96.2	98.0	115.7
한국전력공사	89.9	91.0	98.7	113.4
한국동서발전	100.2	90.4	88.0	106.8
한국산업단지공단	119.2	138.2	106.6	83.9
한국도로공사	85.8	81.8	80.8	81.1
공무원연금공단	71.0	62.1	68.1	56.7
부산항만공사	46.3	45.6	51.7	56.0
인천항만공사	33.1	35.0	43.9	53.3
국민체육진흥공단	57.4	45.5	44.9	32.8
인천국제공항공사	49.5	52.7	39.6	31.1
한국농어촌공사	26.5	27.6	29.6	28.7
㈜강원랜드	22.3	19.5	18.0	19.4
한국공항공사	9.3	9.2	9.4	9.4
한국마사회	0	0	0	0

2020년도 공공기관별 투자실적 및 재원 현황

(단위: 억원, %)

기관명	투자			투자재원조달
기관명	계획	실적	이행률	정부예산	비중	자체재원	비중
한국서부발전	6,180	4,500	72.8	0	0	4,500	100.0
한국남동발전	10,699	7,389	69.1	0	0	7,389	100.0
한국산업단지공단	8,036	5,308	66.1	4,766	89.8	542	10.2
한국지역난방공사	3,124	2,042	65.4	0	0	2,042	100.0
한국철도시설공단	62,663	38,544	61.5	30,164	78.3	8,380	21.7
한국중부발전	15,072	9,237	61.3	0	0	9,237	100.0
한국남부발전	7,179	4,389	61.1	0	0	4,389	100.0
부산항만공사	3,158	1,920	60.8	1,920	100	0	0
한국석유공사	14,980	9,035	60.3	393	4.3	8,642	95.7
한국도로공사	48,905	28,324	57.9	10,514	37.1	17,810	62.9
한국수자원공사	19,019	10,864	57.1	1,049	9.7	9,815	90.3
한국전력공사	75,401	42,059	55.8	0	0	42,059	100.0
인천국제공항공사	7,318	3,884	53.1	0	0	3,884	100.0
한국수력원자력	44,704	21,535	48.2	0	0	21,535	100.0
한국자산관리공사	11,764	5,587	47.5	400	7.2	5,187	92.8
한국동서발전	8,102	3,780	46.7	0	0	3,780	100.0
한국공항공사	3,253	1,472	45.3	78	5.3	1,394	94.7
한국가스공사	10,434	4,582	43.9	0	0	4,582	100.0
인천항만공사	727	317	43.6	0	0	317	100.0
한국철도공사	7,899	3,377	42.8	255	7.6	3,122	92.4
한국토지주택공사	236,732	93,930	39.7	39,608	42.2	54,322	57.8
㈜강원랜드	876	333	38.0	0	0	333	100.0
대한석탄공사	276	105	38.0	0	0	105	100.0
한국농어촌공사	1,590	518	32.6	0	0	518	100.0
한국마사회	1,112	328	29.5	0	0	328	100.0
공무원연금공단	769	133	17.3	0	0	133	100.0
국민체육진흥공단	126	0	0	0	0	0	0
	610,098	303,492	49.7	89,147	29.4	214,345	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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