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군에서 운용하는 군용차량에 의한 교통법규 위반 건수가 지난 5년간 8,400여 건에 이르고, 적발 건수도 4년 새 40%나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교통법규 위반에 따른 군용차량 사고가 잇따르는 상황에서 각 군의 명확한 차량 운용지침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국회 국방위원회 민홍철 위원장(더불어민주당‧경남 김해갑)이 국방부·각 군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각 군의 군용차량 교통법규 위반 적발 건수는 총 8,358건에 달하며, 2015년 한 해 1,335건을 기록했던 군용차량의 교통법규 위반 건수는 2019년 1,857건을 기록하며 4년 사이 40%나 증가하였다.

2015 ~ 2019 각 군 군용차량 교통법규 위반 적발현황

<단위 : 건>

자료 : 각 군

특히 그중에서도 공군과 해병대의 경우, 매해 적발 건수가 증가하며 상황이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 

한편, 가장 많은 적발 건수를 자랑하는 위반항목은 속도위반과 신호 위반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두 항목은 지난 5년간 적발된 8,358건의 교통법규 위반건수 중 무려 7,985건에 달하며 전체건수의 95%를 차지했다.

민홍철 국회 국방위원장은“각 군은 자체적으로 교통법규 위반사례에 대한 제재 규정이 있음에도 이처럼 계속해서 교통법규 위반사례가 이어지는 상황을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군용차량을 운용하는 간부와 병사들이 차량 운용 시 안전수칙을 준수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