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ㆍ운영하고 있는 저수지 중 저수기능을 상실하여 사실상 무용지물인 곳이 많아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 서귀포)이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6년부터 2020년 8월까지 5년간 연평균 저수율 30% 미만으로 떨어져 저수지 기능을 하지 못한 저수지가 전국 241곳에 달했다. 

 특히 전체 저수지 3,411개소 중 저수율 0%를 기록했던 경우가 지난 5년간 합계 168회(2016년-65개소, 2017년-44개소, 2018년-30개소, 2019년-17개소, 2020년-12개소)에 달했다. 신규편입된 저수지(5년간 128곳)를 제외하더라도 평균 22곳의 저수지는 1년내내 바닥수준의 저수능력을 가졌다는 결론이다. 

 2020년 8월 기준 저수율 30% 미만인 곳은 총 24곳인데 경북이 14곳으로 절반이 넘고, 전남 5곳, 전북 2곳, 경기 1곳, 강원 1곳, 경남1곳 이며 사유로는 기능상실 20곳, 시설폐지대상 3곳, 개보수 사업중 1곳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농어촌공사는 기능상실 저수지 20곳에 대한 향후계획 조차 없이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위성곤 의원은 “자료 분석 결과 수년째 저수율 0%를 기록하는 등 이미 저수지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곳이 많다.”며 “철저한 원인분석과 환경 변화 요인등을 파악한 후 시설폐지 대상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다목적, 공익적 기능을 지속할 수 있도록 사후처리방안을 신중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위 의원은 또한 “저수지에 대한 의존을 탈피하여 현재 진행하고 있는 농촌용수개발사업에 박차를 가해 농경지에 대한 가뭄피해 예방과 안정화된 용수확보에 만전을 기해야 하며, 관련된 사업들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균형적 용수공급과 효과적 수자원 분배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농식품부는 136천ha의 농경지를 대상으로 10조7천억원을 투입하는 “다목적농촌용수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가뭄피해로부터 안전한 영농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가뭄상습 농경지에 저수지, 양수장 등의 수리시설을 설치하는 등 2030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이와 병행하여 “농촌용수이용체계 개편”, “임진강수계농촌용수공급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제주의 경우 별도로 “제주농업용수통합광역화사업”를 통해 제주도내 밭작물의 농업경쟁력 확보를 위해 권역별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