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농경지 배수개선사업이 당초 목표보다는 더디게 진행되고 있어 지속되는 침수피해 방지를 위한 개선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 서귀포)이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대상면적 30만 2,710ha 중 18만 9,838ha의 농경지에 대하여 배수개선사업을 마쳐 62.7%의 개선율을 보였다.
대구, 인천, 광주, 울산 등 대도시권과 경기, 강원, 충북 지역이 비교적 높은 준공율로 나타났다. 반면, 전남(53.6%)과 제주(54.6%)는 낮은 개선율을 보였으며, 전체 2,033개소의 대상지구수를 대상으로 한 준공 지구수 비율에서도 제주가 91개소 중 31개소(34.1%), 전남이 448개소 중 156개소(34.8%)로 최하위권을 기록했다.
농어촌공사의 계획대로 사업이 종료되면 인천과 울산의 경우 당초 계획된 면적을 초과하여 집행되는 반면 제주의 경우에는 신규 준공 진척사항 없이 54.6%로 세종과 부산을 제외한 전국 최하위의 개선율을 기록하게 된다.
위성곤 의원은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농업생산기반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서 ‘배수개선사업’은 치밀하고 꼼꼼한 계획 수립하에 단계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전제한 후 “사업의 효율성과 시급성을 고려하여 우선순위가 배정되어야 하겠지만, 지역간 균형을 고려한 사업 진행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위 의원은 아울러, “기본계획 수립과 신규지구 선정 후 세부설계 및 착공 등의 절차를 거치다보면 영농현장에서는 똑같은 침수피해가 되풀이되는 사례가 빈번하다.”며 “재해예방을 위해 긴급성이 요구되는 사업이기에 절차적 간소화를 도입하는 등 필요한 경우 제도개선 여부도 신중히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배수개선사업』은 상습침수 농경지 30만 3천ha에 대해 방재시설을 설치하고 제반사항을 정비하여 홍수 재해로부터 농경지 침수피해를 방지할 목적으로 1975년부터 지속해 오고 있는 국가 사업이다. 총 11조 8,0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될 계획이며, 최근 10년간 연 2,000~3,000억원의 사업비가 꾸준히 소요되고 있다. 향후 2030년까지 잔여 9만 2천ha를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