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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소식

감사원 지적 무시하는 aT, 비식품 구분 안한 농식품 수출 통계 공표

- 작년 12월 감사원 지적에도 불구하고 농식품 수출통계 식품, 비식품 구분 안해
- 통계왜곡에 따른 정책왜곡으로 이어질 우려 있어

농림축산식품부를 비롯해 농식품 분야 관·산·학 기관에서 사용하는 「농림수산식품 수출 동향 및 통계」에 나무, 돌덩이, 가죽 등의 비식품이 식품과 구분되지 않고 집계되어 공표되고 있었다.

10월 12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의 국정감사를 앞두고국회 농해수위 소속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에 따르면,

 

aT는 지난 12월 감사원의 지적사항에도 불구하고 매월 발간하는 ‘농림수산식품 수출 동향 및 통계’에서 식품과 비식품을 구분하지 않고 있었다. 현재 aT가 매월 공표하는 ‘농림수산식품 수출동향 및 통계’를 비롯해 국정감사를 앞두고 제출한 업무현황 자료에 기재된 통계도 마찬가지로 식품과 비식품을 구분하지 않았다.

 

또한 aT가 구분하지 않고 발간한 통계를 기반으로 농식품부는 지난 주(10월 6일)에 배포한 보도자료를 비롯해 농식품 수출 관련 자료를 식품과 비식품으로 구분하지 않고 발표해왔었고 이것이 그대로 인용되어 언론에 보도되고 있었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해당 통계는 농식품부가 농식품 수출 목표를 설정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할 뿐만 아니라,식품산업진흥기본계획, 농식품 수출확대추진계획, 농식품 수출 지원사업 기본계획 등 식품산업 관련 각종 정책 수립 시 활용하는 자료이며,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발간하는 각종 연구보고서에도 인용하는 통계일 정도로 식품산업과 국민생활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중요한 통계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가 계속 방치되고있었던 것이다.

 

이양수 의원은 “감사원이 작년 12월에 농식품부와 aT 등 유관기관에 식품과 비식품을 구분하라는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통계 작성을 담당하는 aT가 이 문제점을 계속 방치하고 있었다.”며,

 

“통계왜곡은 곧 정책왜곡으로, 정책왜곡은 관련 산업 발전 저해로 이어지며, 이는 곧 국민생활 수준 악화로 이어지기 때문에 aT는 사안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파악하여 즉각 개선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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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름 위의 땅, 안반데기에서 별을 헤는 임업인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이달의 임업인’으로 강원 강릉의 ‘안반데기’에서 산나물을 재배하는 임업인 김봉래(58세, 강릉안반데기관광농원) 대표를 선정했다고 2일 밝혔다. 안반데기는 우묵하면서도 널찍한 지형을 일컫는 강릉 사투리 ‘안반덕’에서 유래한 지명이다. 동해바다가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해발고도 1,100m의 높은 산지를 배경으로 경작지가 파노라마처럼 아름답게 펼쳐져 있는 곳이다. 김 대표는 2017년도에 귀산촌해 무농약·무비료·무경운·무식재·무제초 ‘친환경 5무(無)농법’으로 자연산에 가까운 산마늘·눈개승마 등을 생산하고 있으며 직접 기른 고랭지 청정임산물은 연간 약 1억 5천만 원의 매출을 달성하고 있다. 또한, 이곳은 산나물 채취, 해돋이‧별구경 등 다양한 귀산촌 체험을 할 수 있는 곳으로 독특하고 아름다운 경관으로 2021년 ‘대한민국 제53호 민간정원’으로 지정돼 연간 2,500여 명의 방문객들이 다녀가는 지역대표 산촌 관광지이기도 하다. 김 대표는 “계절의 여왕 5월에는 청정산촌 안반데기관광농원에서 청정 산나물도 즐기고 아름다운 밤하늘 은하수도 감상해 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은식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장은 “임업인들과 함께 산촌에서 먹고, 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