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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소식

해외에서도 복무 가능한 전문연구요원,  현지 실태조사 위해 예산도 낭비

전문연구요원 체류기간도 복무인정. 병무청에서 예산 인력 투입해 직접 조사
안규백 의원,“병역형평성 제고와 예산낭비 방지 위해 제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전문연구요원의 국외체류기간도 군 복무기간으로 인정되는 것으로 드러났다.현역병의 경우 극히 제한적인 사유에 한해 본인의 휴가기간 중에만 국외여행이 가능한 것과 비교했을 때 사실상 특례라고 볼 수 있다. 

 

국회 국방위원회 안규백 의원(서울 동대문구갑, 더불어민주당)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문연구요원은 복무 분야 관련 국외연수, 업무출장 등을 이유로 1년 범위 내에서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 이 기간 중 3개월 이내 기간은 무조건 복무한 것으로 인정하고, 공동연구·기술연수·기술지도 사유로 허가를 받은 경우 1년 모두 복무한 것으로 인정이 된다. 

 

3개월 이상 국외 체류하는 전문연구요원은 연평균 30여명으로 이들은 미국, 캐나다, 유럽, 일본 등에서 복무기간을 채우고 있다. 

 

해외체류기간도 복무로 인정하다보니, 병무청에서는 해당 전문연구요원들의 복무 점검을 위해 6명으로 구성된 3개팀의 조사반이 미주, 유럽, 아시아 등을 방문하고 있다. 관련 예산은 매년 2천에서 5천만원이 편성되고 있다. 

 

안규백 의원은 “해외 체류 기간까지 군 복무로 인정하는 특혜성 제도가 우리 국방에 어떤 기여를 하고 있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다. ”면서 “병역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쓸데없는 예산낭비를 막기위해 제도를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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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손으로 만드는 축산유통 서비스 … 축산물품질평가원, ‘2025 축산유통 국민참여 혁신 경진대회’ 개최!
축산물품질평가원(원장 박병홍)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축산 유통 서비스 혁신을 위해 5월 26일부터 6월 30일까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축산유통 서비스에 대한 개선 의견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경진대회는 소비자, 축산업 종사자, 학계, 대학생 등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축산물품질평가원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과 대국민 서비스에 대한 개선 의견을 공모한다. 공모 주제는 기획 분야와 자율 분야로 구분된다. 기획 분야는 축산유통 디지털화와 스마트 축산 활성화 등 축산업의 디지털 전환과 관련된 주제로 구성되어 있다. 자율 분야는 품질 평가, 이력제도, 축산유통, 정책 지원, 상생협력 및 지역 발전 등 축산물품질평가원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 전반을 주제로 의견을 공모해 국민이 가진 다양한 축산 유통 관련 의견을 경청한다. 접수 방법은 두 가지이다. 기획안은 구글 폼과 전자 우편으로, 영상(쇼트 폼)은 전자 우편으로 접수할 수 있다. 구글 폼은 포스터 내 정보무늬(큐알코드)와 누리집을 통해 바로 접속 가능하다. * 2025 국민참여 혁신 경진대회 전자 우편 주소: ekape@kois.co.kr 축산물품질평가원은 6월 30일까지 접수된 내용들을 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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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경인지원,스마트 해썹 확산을 위한 견학 프로그램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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