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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소식

어기구 의원, “농축협‧농협은행, 착오송금 미반환 246억원”

- 2019년 착오송금 30,931건 중 15,650건 미반환
반환금액 256억원 중 246억원 미반환
미반환 사유, ‘연락불가’가 가장 많아
어기구 의원, “착오송금 사전 방지 및 신속 반환 방안 마련 필요”

지역 농축협과 NH농협은행의 지난해 착오송금 미반환액이 246억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이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말 기준 지역 농축협에 대한 착오송금 반환청구는 18,491건에 이르렀으나, 이 중 미반환이 9,520건으로, 미반환 금액은 134억 5,500만원에 달했다.

 

또한, NH농협은행에 대한 착오송금 반환청구 12,440건 중 6,130건이 미반환되었고, 미반환 금액은 112억 800만원이었다.

 

[농축협 착오송금 반환청구 및 미반환현황]

(단위 : 건, 백만원)

구분

‘17년

‘18년

‘19년

반환청구

건수

13,474

15,236

18,491

금액

23,088

26,067

27,520

미반환

건수

7,424

8,139

9,520

금액

12,460

13,392

13,455

 

* 출처: 농협중앙회

 

[NH농협은행 착오송금 반환청구 및 미반환현황]

(단위 : 건, 백만원)

구분

‘17년

‘18년

‘19년

반환청구

건수

8,851

9,760

12,440

금액

22,667

20,462

22,919

미반환

건수

4,794

5,222

6,130

금액

10,926

9,609

11,208

* 출처: 농협중앙회

 

비대면 금융거래가 증가하면서, 계좌입력에 착오가 있거나 오류발생, 이중입금 등으로 인한 착오송금 반환청구는 매년 늘어나는 추세이다. 하지만 덩달아 미반환 건수와 금액이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축협, NH 농협은행 모두 착오송금 미반환의 주된 사유는 고객연락불가였다.

 

[농축협 착오송금 미반환사유]

(단위 : 건)

미반환 사유

‘17년

‘18년

‘19년

개인간 분쟁

72

82

91

고객거부

492

495

684

기타

3,861

4,162

4,412

고객연락불가

1,853

2,119

2,724

고객 무응답

-

-

-

법적제한계좌

456

472

656

원거래상위

104

100

123

이용기관 반환(가상계좌)

249

274

311

전자기기통신 사기거래계좌

137

183

242

지급정지계좌(기타채무)

155

214

219

특이계좌(청약, 사망자)

16

24

39

해약계좌

29

14

19

총합계

7,424

8,139

9,520

* 출처: 농협중앙회

 

[NH농협은행 착오송금 미반환사유]

(단위 : 건)

미반환 사유

‘17년

‘18년

‘19년

개인간 분쟁

46

32

57

고객거부

394

339

415

기타

2,606

2,562

1,653

고객연락불가(연락처 상이)

1,031

1,321

1,794

고객 무응답

-

136

1,187

법적제한계좌

323

336

436

원거래 상이

68

85

92

이용기관 반환(가상계좌)

117

161

177

전자기기통신 사기거래계좌

79

121

139

지급정지계좌(기타채무)

112

104

145

특이계좌(청약, 사망자)

14

16

21

해약계좌

4

9

14

총합계

4,794

5,222

6,130

* 출처: 농협중앙회

 

어기구 의원은 “비대면 금융 활성화로 착오송금 건수와 금액이 매년 증가세에 있다”며, “착오송금을 미연에 방지하는 한편, 신속히 반환할 수 있는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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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빛을 통한 소득창출 마을현장 방문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송미령 장관은 8월 24일 여주시 구양리 ‘마을태양광 발전소’를 방문하였다. 구양리 마을은 주민 주도형 마을태양광사업의 모범사례가 된 곳으로 송미령 장관은 직접 태양광 발전 현장을 둘러본 뒤 마을 주민들과 농업인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구양리 ‘마을태양광 발전소’는 ’22년 산업부의 ‘햇빛두레 발전소’ 시범사업 지원을 받아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였다. 발전시설은 마을 공동 소유의 마을회관, 체육시설, 마을창고, 잡종지(농지 전용) 등에 1MW 규모이다. 이를 통해 나오는 수익은 마을협동조합에서 공동으로 관리하며, 마을식당 무료급식 운영, 마을 행복버스 운행 등에 쓰이고 있다. 이런 모델을 바탕으로 새 정부는 국정과제로 주민공동체 주도의 햇빛소득마을 500개 조성을 발표하였다. 새정부의 ‘햇빛소득마을’은 마을 공동체를 통해 농지·저수지 등 활용 가능한 부지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고, 발전 수익을 마을 공동기금으로 활용하는 사업모델을 말한다. 특히, 영농활동과 발전사업을 병행하는 영농형 태양광을 적극 도입하여 농지의 기능을 보전하면서 발전 수익을 얻을 수 있다. 다만,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마을 경관 훼손, 발전

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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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품질평가원, 한국경영학회 융합학술대회에서 인공지능(AI) 기반 경영혁신 성과 선보여
축산물품질평가원(원장 박병홍)은 18일부터 20일까지 울산에서 열린 ‘2025년 한국경영학회 융합학술대회’에 참여해 인공지능 기술 도입을 통한 기관 경영혁신 성과를 알렸다. 축산물품질평가원은 이번 학회에서 △인공지능 기반의 품질평가 체계 △스마트축산을 통한 산업 성장지원 현황 △인공지능 기반 데이터 제공을 통한 행정 효율화 성과 등 기관의 인공지능 기술 도입 사례를 공유했다. 특히, 부스에서 인공지능 기반 소 품질평가 장비를 시연해 현장에서 기술이 활용되는 방식을 생생하게 선보여 참여자의 긍정적 반응을 끌어냈다. 또한, 축산물품질평가원 디지털추진본부 이호철 본부장이 학회에서 ‘축산유통의 디지털 혁신’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해 인공지능 기술 활용을 통한 혁신 사례를 참석자와 나눴다. 축산물품질평가원은 인공지능 기반의 품질평가 장비를 점진적으로 전국 작업장에 확대 적용해 축산업의 인공지능 전환을 이끌 예정이다. 박병홍 축산물품질평가원장은 “인공지능 기반의 품질평가는 생산자에게는 공정하고 투명한 평가를, 소비자에게는 과학적인 등급판정을 통한 신뢰감을 제공한다”라며 “향후 전국 작업장에 장비 도입을 확대해 등급판정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이겠다”라고 말했다.

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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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에서 갓 구워낸 듯한 맛” 하림, ‘더미식 트레이요리’ 7종 출시
종합식품기업 하림이 팬에서 갓 구워낸 듯한 요리의 맛을 그대로 구현한 ‘The미식(더미식) 트레이요리’ 7종을 출시했다고 21일 밝혔다. 장인라면, 즉석밥, 요리면, 국물요리, 요리밥, 육즙만두, 덮밥소스, 밀키트, 요리양념 등에 이은 더미식의 신규 카테고리 제품이다. 이번 신제품은 용기째 전자레인지 혹은 에어프라이어 조리만으로도 팬에서 갓 구워낸 듯한 맛과 식감을 즐길 수 있도록 만들어진 트레이 요리 제품으로, 바쁜 일상 속에서 시간이 부족한 현대인들을 위해 개발됐다. 별도의 요리 준비나 치우는 과정이 필요 없어 집들이나 홈 파티뿐만 아니라 여행, 캠핑 등의 야외 모임에서도 편하게 활용할 수 있는 완성도 높은 한 끼 메뉴라는 점이 큰 장점이다. 더미식 트레이요리는 ‘닭다리살 구이’, ‘닭가슴살 구이’, ‘순살 닭갈비’, ‘순살 찜닭’, ‘제육볶음’, ‘함박스테이크’, ‘토마토미트볼파스타’등 총 7종으로 구성됐다. 제품은 트레이 형태로 포장돼 별도의 그릇 없이도 간편하게 즐길 수 있으며, 단품 요리 또는 밥반찬으로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 먼저 ‘닭다리살 구이’와 ‘닭가슴살 구이’는 100% 국내산 닭고기를 사용했으며, 닭다리살과 닭가슴살 각각의 부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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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김용관)은 향후 5년간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개화·결실 및 종자 생산량 예측 시스템 개발’ 연구를 추진한다 고 밝혔다. 이번 연구사업은 기후변화로 인한 개화·결실 시기 변화, 종자 품질 저하, 임업 인력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드론 원격탐사, 디지털 영상 분석, AI 예측 알고리즘 등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을 종자 생산 관리에 접목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8월부터 매달 종자 발생량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연구사업은 농업회사법인㈜제주천지, 경희대학교, ㈜하늘숲엔지니어링과 공동으로 수행한다. 기존 표본목 조사와 추정식 활용은 기상 변화로 인한 예측 오차가 컸지만, 이번 시스템이 도입되면 개체별·시기별 실측 데이터와 예측 모델을 통해 정확도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자동 비행 드론을 활용하면 조사 인력과 비용을 줄이고 신속하게 현장 정보를 수집할 수 있어, 산림종자 관리의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생명정보연구과 구자정 박사는 “이번 사업을 통해 산림종자 채취와 생산량 예측의 정확성을 높이고, 기후변화 대응과 안정적인 종자 공급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며,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