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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소식

어기구 의원, “농축협‧농협은행, 착오송금 미반환 246억원”

- 2019년 착오송금 30,931건 중 15,650건 미반환
반환금액 256억원 중 246억원 미반환
미반환 사유, ‘연락불가’가 가장 많아
어기구 의원, “착오송금 사전 방지 및 신속 반환 방안 마련 필요”

지역 농축협과 NH농협은행의 지난해 착오송금 미반환액이 246억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이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말 기준 지역 농축협에 대한 착오송금 반환청구는 18,491건에 이르렀으나, 이 중 미반환이 9,520건으로, 미반환 금액은 134억 5,500만원에 달했다.

 

또한, NH농협은행에 대한 착오송금 반환청구 12,440건 중 6,130건이 미반환되었고, 미반환 금액은 112억 800만원이었다.

 

[농축협 착오송금 반환청구 및 미반환현황]

(단위 : 건, 백만원)

구분

‘17년

‘18년

‘19년

반환청구

건수

13,474

15,236

18,491

금액

23,088

26,067

27,520

미반환

건수

7,424

8,139

9,520

금액

12,460

13,392

13,455

 

* 출처: 농협중앙회

 

[NH농협은행 착오송금 반환청구 및 미반환현황]

(단위 : 건, 백만원)

구분

‘17년

‘18년

‘19년

반환청구

건수

8,851

9,760

12,440

금액

22,667

20,462

22,919

미반환

건수

4,794

5,222

6,130

금액

10,926

9,609

11,208

* 출처: 농협중앙회

 

비대면 금융거래가 증가하면서, 계좌입력에 착오가 있거나 오류발생, 이중입금 등으로 인한 착오송금 반환청구는 매년 늘어나는 추세이다. 하지만 덩달아 미반환 건수와 금액이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축협, NH 농협은행 모두 착오송금 미반환의 주된 사유는 고객연락불가였다.

 

[농축협 착오송금 미반환사유]

(단위 : 건)

미반환 사유

‘17년

‘18년

‘19년

개인간 분쟁

72

82

91

고객거부

492

495

684

기타

3,861

4,162

4,412

고객연락불가

1,853

2,119

2,724

고객 무응답

-

-

-

법적제한계좌

456

472

656

원거래상위

104

100

123

이용기관 반환(가상계좌)

249

274

311

전자기기통신 사기거래계좌

137

183

242

지급정지계좌(기타채무)

155

214

219

특이계좌(청약, 사망자)

16

24

39

해약계좌

29

14

19

총합계

7,424

8,139

9,520

* 출처: 농협중앙회

 

[NH농협은행 착오송금 미반환사유]

(단위 : 건)

미반환 사유

‘17년

‘18년

‘19년

개인간 분쟁

46

32

57

고객거부

394

339

415

기타

2,606

2,562

1,653

고객연락불가(연락처 상이)

1,031

1,321

1,794

고객 무응답

-

136

1,187

법적제한계좌

323

336

436

원거래 상이

68

85

92

이용기관 반환(가상계좌)

117

161

177

전자기기통신 사기거래계좌

79

121

139

지급정지계좌(기타채무)

112

104

145

특이계좌(청약, 사망자)

14

16

21

해약계좌

4

9

14

총합계

4,794

5,222

6,130

* 출처: 농협중앙회

 

어기구 의원은 “비대면 금융 활성화로 착오송금 건수와 금액이 매년 증가세에 있다”며, “착오송금을 미연에 방지하는 한편, 신속히 반환할 수 있는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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