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를 거쳐 밀수출되는 마약류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태흠의원(국민의힘, 충남 보령 ․ 서천)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 이후 국내에서 해외로 밀수출(중계무역 포함)된 마약류는 총 107㎏으로 2천780억원 규모에 달했다.

마약류 밀수출은 2016년 1건이 발생한 이후 2018년 2건 지난해 3건으로 늘었는데 적발량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다. 2016년에는 적발된 마약이 735g에 그쳤지만 2018년에는 10배가 넘는 8천141g으로 증가했고, 지난해에는 98㎏이 넘는 규모가 단속됐다. 평가액으로는 2016년 22억원에서 지난해 2천514억원으로 100배 이상 늘었다.

국내로의 밀수를 포함한 총 밀수출입 적발량은 5년간 총 2천565건으로 중량은 984㎏이었고, 평가액은 1조7천999억원이었다. 마약 1회 투여량인 0.03g으로 환산하면 5년간 적발된 총량은 3천200만명 분에 달한다.

마약류 밀수출입 적발은 2016년 423건, 50㎏, 887억원에서 지난해 743건, 412㎏, 8천733억원 규모로 5년 사이에 급증하고 있다.

단속된 마약류를 보면 ‘향정신성 약물’이 5년간 1천142건, 456㎏, 1조1천844억원 규모였으며 ‘마약’이 169건, 286㎏, 6천84억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밖에도 대마가 1천32건, 184㎏, 65억원 규모로 나타났다.

김태흠의원은 “우리나라는 불과 몇 년전까지도 마약청정국으로 불렸지만 이제는 수천억원 규모를 해외로 밀수출하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국내를 통해 밀수출입 되는 마약의 유통을 철저하게 차단해서 국민의 안전이 위협받지 않도록 해야한다.”라고 말했다.

 최근 5년간 마약류 밀수출 유형별 단속현황

(단위: 건, g, 억원)

* 중계밀수 : 우리나라를 경유하는 환승여행자 또는 환적화물을 이용한 밀수적발 건

최근 5년간 마약류 단속현황

(단위: 건, g, 억원)

* 기타 : 임시마약류 등

** 1사건에 2품목이상 적발 건이 있으므로 ‘②밀수유형별 단속현황’과 건수 일부 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