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은행이 기업의 주식투자를 통한 지원에서 지난 5년간 손상차손이 3조 5천억원 넘게 발생한 것으로 드러나, 주식 투자관리에 있어 개선이 요구된다.

❍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제주시 갑)이 산업은행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산업은행이 주식 형태로 153개 기업에 228건에 걸쳐 진행한 투자에서 3조 5,637억원의 손상차손이 났던 것으로 드러났다.

❍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산업은행이 5년간 투자한 건 228건 중 199건에서 5조 7,127억원의 손상식별이 발생했다. 반면, 손상환입은 29건에서 2조 1,490억원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손상식별 중 주식의 회수가능가액이 하락한 규모가 전체 손상식별의 96%에 해당하는 5조 5천억원이었다. 시장가격에 준하는 즉, 공정가치의 하락으로 인한 손상액은 2,127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 특히 산은 계열사의 사모펀드 2곳에서 손상차손이 2조 2백억원으로 가장 많은 손상을 기록했다. KDB밸류제6호사모투자전문회사가 1조 4,761억원의 손상을, KDB칸서스밸류사모투자전문회사가 5,439억원의 손상을 나타냈다. 

❍ 산업은행이 자금 지원을 하고 있는 주요 대기업들에서도 손상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우조선해양은 5,260억원의 손상을 나타내 대기업군 중에는 가장 많았다. 이어 한국지엠이 4,494억원, 한진중공업이 612억원의 손상을 나타냈다.

❍ 주식 손상은 차익이 났던 2018년도를 제외하고는 해마다 차손인 것으로 드러났다. 2016년에는 3조 2,166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지난해에는 5,486억원, 올해는 상반기까지 2,126억원으로 차손 규모는 줄었으나 여전히 수천억원대의 주식손상을 나타내는 상황이다. 

❍ 산업은행의 주식 손상이 발생한 것은 투자한 기업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손실이 발생하거나 해외법인 투자의 미숙함, 투자 시점에서의 추정 대비 수익 저조 등 여러 가지 원인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 산업은행의 손상차손은 산은의 재무상황이 단순히 산은 한 곳의 수익에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다. 산업은행법에 따르면 결산 때 순손실이 발생하면 산은의 적립금으로 보전해야 한다. 만약 보전 분이 모자라면 정부가 보전해줘야 한다.

❍ 이에 대해 송재호 의원은“산업은행이 국내 산업을 이끄는 기업들의 보조를 위해 주식으로써 투자지원을 할 수는 있다”라면서도 “하지만 거의 해마다 주식 손상 규모가 더 크게 나타나는 것은 결과적으로 투자 전략과 관리에서 부족함이 드러난 것”이라고 강조했다. 

❍ 또, 송재호 의원은“산업은행은 개별 출자회사에 대한 손상차손 발생 원인과 출자회사 관리에 있어서 문제점을 인식하고, 주식 가치 증대 방안 등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세부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산업은행 주식 투자지원 연도별 실적

주식 투자 153개사 중 손상차손 상위 10개 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