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양수 국회의원(국민의힘, 속초·인제·고성·양양)은 해양경찰청에서 해상 응급환자 발생 시 응급처치를 위해 운영하고 있는 해상원격응급의료시스템(이하 EMS) 유지보수에 구멍이 뚫려 우리 국민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해양경찰청에서는 1년에 2번에 걸쳐 EMS를 점검하고 있다. 하지만 2019년 EMS 시스템 고장 발생건수를 분석한 결과 총 고정 56건 중 유지보수를 진행한 직후에도 고장이 발생한 건수는 34건으로 허술한 유지보수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 드러났다.

 문제는 해경이 지정한 유지보수 업체는 해경에서 용역을 맡기기 전 제안한 제안요청서대로 유지보수, 고장수리가 이행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해경에서 제시한 19년도 제안요청서 상에는 최초 장애발생 통보 후 6시간 이내에 전문기술인력이 도착해야하고, 24시간 이내에 시스템을 수리해야된다고 되어있다. 하지만 17년 이후 장애발생 접수 170건 중 하루 걸려 기술인력이 현장에 도착한 건수는 73건이었고, 하루 이상이 걸려 기술인력이 도착한 건수는 36건이었다.

 더욱이 긴급조난 구조 신고가 들어왔지만 EMS 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하여 해당 선박이 출동하지 못한 경우는 37건이었으며, 그 중 대신 출동한 선박에 EMS가 설치되지 않은 건수는 17건이었다.

 해당 사례 중 호흡곤란으로 조난접수된 환자는 별다른 응급처치 없이 이송까지 39분이 걸렸으며, 의식장애 환자는 촌각을 다투는 상황에 42분이 걸려 이송이 완료되었다.

 이양수의원은 EMS 시스템의 유지보수 현황을 지적하며 “국민의 목숨이 왔다갔다 하는 상황에서 EMS 시스템이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하지만, 잦은 고장으로 인해 그러지 못하고 있다.”며, “국민의 치안과 안전을 담당해야 할 해경의 무관심 속에 국민의 목숨이 위태롭다.”고 지적했다.

EMS 장애발생 접수 후 지연 도착 현황

고장난 함정 대신 출동한 EMS 미설치 함정의 이송시간 및 사고 유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