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수) 오전 10시 30분, 원내대표회의실 개최
-지원제도 개선 및 지역간 연계 협력 필요성 강조
지방소멸 위기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고, 국가 균형발전의 토대를 만들기 위한 더불어민주당 당내 태스크포스(이하 TF)가 대통령 직속 국정과제 4대위원회와 합동간담회를 개최했다.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최고위원(수원시장)과 ▲송재호 국회의원(제주시 갑, 정무위원회)이 공동단장으로 추진중인 ‘지방소멸 대응 TF’와 대통령 직속 국정과제위원회 간의 간담회가 오는 13일(수) 오전 10시 30분, 국회 본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회의실에서 성공적으로 개최되며, 지방소멸 대응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이번 간담회에는 공동단장인 염태영 최고위원과 송재호 국회의원을 비롯해 TF 소속 국회의원(▲서삼석, ▲문진석, ▲조오섭, ▲허영)과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인 ▲황명선 논산시장, 전문가 그룹을 대표해 ▲고영구 충북포용사회포럼 대표(극동대 교수), ▲이재준 수원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과 ▲김선희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등의 다양한 관계자가 참석했다.
간담회의 시작을 연 염태영 최고위원은 인사말을 통해 “지방소멸 위기의 신호가 점점 빠르게 나타나는 상황에서 대통령 직속의 각 위원회와 TF의 많은 전문가와 함께 위기 극복 방안을 논의하게 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며, “오늘 간담회를 통해 지방소멸대응 TF가 더욱 건설적이고 효과적인 대안과 방향성을 모색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국정과제위원회에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출산위) 박진경 사무처장, ▲국가균형발전위원회(균형위) 진승호 기획단장, ▲자치분권위원회(분권위) 박성호 기획단장, 그리고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농특위) 김영재 사무국장이 참석해 그간 추진해온 지방소멸 대응 정책 내용을 보고했다.
저출산위에서는 지역 인구 감소 현상에 대비한 지역사회의 종합적 지원망 구축에 방점을 두었고, 농특위는 농산어촌의 청년 세대 정착과 사회적경제 활성화 정책, 그리고 이에 대한 실행력 확보를 위한 예산과 조직적 지원을 강조했다.
균형위와 분권위의 경우 지역간 연계 및 협력 강화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균형위는 지방의 교육 여건 개선과 산업 부문의 지역혁신을, 분권위는 지역특례와 재정분권 추진을 강조하면서도 공통적으로 자치단체 간의 연대 및 초광역적 협력체계 구축의 중요성을 피력했다.
이후 진행된 토론에서는 TF의 국회의원 및 전문가가 다양한 의견을 전달했다. 조오섭 의원은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에 대한 그간의 정책을 더욱 과감하게 추진하는 방법을 고안하고, 혁신역량 강화를 실제 실행하기 위한 로드맵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서삼석 의원의 경우 “제도와 체계가 법에서 시작되는 만큼 입법적 근거를 제대로 만드는 일이 요구된다”라고 말했다.
전문가 그룹에서도 현장에서와 서면을 통해 풍부한 의견을 전했다. 이재준 수원시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은 지방소멸 대응 정책은 기본적으로 지역에 맡길 것과 대응 방안을 공모하더라도 이를 실제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전문가 주치의 제도를 제안했다. 고영구 전국지역혁신협의회 회장은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의 핵심은 결국 청년층에 있다며, 청년들이 지방에 대해 지닌 사회적, 문화적 인식을 전환토록 하는 지원책을 주문했다.
김선희 국토연구원 명예연구위원은 기존의 행정구역 단위로 접근하던 지방소멸 위기 대응의 방식을 생활권 단위로 변화시켜 효과를 높이고, 국내외의 모범적 사례들을 적극적으로 연구해야 함을 강조했다.
그 밖에도 TF 내 전문가(▲갈상돈 진주혁신포럼 대표, ▲김재훈 대구대 교수, ▲박창규 전남도립대 교수, ▲소준노 우석대 교수, ▲이기원 한림대 교수, ▲오형은 지역활성화센터 대표, ▲황영모 전북연구원 부장)도 서면을 통해 지방의 교육환경, 산업 거점 마련 및 일자리 창출과 같은 정책적 내용부터 정책의 통합적 관리와 체계적 사업평가까지 절차적 개선을 요구했다.
좌장을 맡아 토론을 진행한 송재호 의원은 간담회를 끝맺으며, “일본과 프랑스와 같은 나라들이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는 정책적 추진체에 행정위원회 지위를 부여한 것처럼 우리도 능동적인 틀을 갖춰야 한다”라고 강조하는 한편, “오늘 간담회를 통해 공통된 주요 의견이 많이 나온 만큼 앞으로도 더 많은 논의 과정을 거치며 입법과제를 발굴하겠다”라고 밝혔다.
지방소멸 대응 TF는 염태영 최고위원과 송재호 국회의원을 공동단장으로 총 43명의 위원들로 구성됐다. 수도권을 제외한 권역별 국회의원 및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12명(▲강준현, ▲김두관, ▲김영배, ▲문진석, ▲박범계, ▲박재호, ▲서삼석, ▲이상헌, ▲이원택, ▲이장섭, ▲조오섭, ▲허영 의원)과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소멸위기지역 기초단체장과 지역위원장 등 8명, 그리고 각 권역별 출신 교수를 포함한 전문가 21명으로 이루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