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18 (목)

  • 맑음동두천 25.8℃
  • 구름조금강릉 27.3℃
  • 맑음서울 26.6℃
  • 구름많음대전 25.0℃
  • 흐림대구 22.6℃
  • 흐림울산 23.8℃
  • 구름많음광주 24.8℃
  • 흐림부산 27.2℃
  • 구름조금고창 25.2℃
  • 제주 24.5℃
  • 맑음강화 25.7℃
  • 구름많음보은 24.4℃
  • 구름많음금산 25.9℃
  • 구름많음강진군 26.3℃
  • 흐림경주시 22.1℃
  • 구름많음거제 25.3℃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축산정책

축산현장, 외국인 근로자 운용 숨통 트일 듯 ‘외국인근로자 고용법 개정안’국회 환노위 통과

외국인 근로자 취업활동기간 1년 이내 연장
재입국 취업기간도 3개월→1개월로 단축
개정안 국회 법사위 심사, 본회의 통과만 남겨둬

코로나19로 출입국이 어려운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외국인고용법) 일부개정안이 2월 2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농축산업 현장의 외국인근로자 인력수급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법사위와 본회의 통과만 남겨두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이번 개정안과 관련해 “코로나19의 해외유입을 우려한 방역당국의 입국제한조치로 인해 외국인 근로자는 취업활동 기간이 만료되어도 제때 출국을 하지 못하고, 재입국을 희망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에도 입국 제한을 받고 있어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산업현장이 인력수급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코로나19로 출입국이 어려운 외국인 근로자의 취업활동기간을 1년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게 되고(제18조의2제2항), 연장된 취업활동 기간이 끝난 외국인근로자의 재입국 취업기간을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하고,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사업장을 변경한 경우 그 요건을 완화하여 특례대상을 확대(제18조의4제1항)하게 된다.

 

특히 개정안 시행 이전에 발생한 천재지변,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확산에도 적용되기 때문에 중소기업과 농가의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효율적 인력 운용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고용노동부는 지난 4월부터 코로나19로 외국인력 입·출국이 매우 어려운 특수한 상황임을 고려하여 체류기간이 3개월 이내 도래하는 근로자에 대한 취업활동기간 만료일 50일을 일괄 연장하고 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자구심사와 본회의만을 남겨두고 있어 3월 본회의 통과를 기대하고 있다. 국회는 3월 2일부터 3월 임시국회를 열었으나 법사위와 본회의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다.


농업

더보기

축산

더보기
인공지능(AI)이 그리는 스마트축산의 미래! 제3회 스마트축산 AI 경진대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9월 17일(수) 청주 오스크에서 「제3회 스마트축산 인공지능(AI) 경진대회(이하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25년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스마트축산 우수모델을 시상하였다. 이번 경진대회는 축사 내부 온·습도와 가축 생육 등의 광범위한 데이터를 학습하고 사양이나 환경관리 등에 관한 ICT 장비를 연계 운영해 생산성 향상, 경영비 절감, 악취·탄소 저감 등 현장문제 해결에 기여한 AI 솔루션을 평가하고 시상하는 자리였다. 특히, 축산생산자단체장, 학계, 스마트축산 청년 서포터즈, 대학생 등 스마트축산에 관한 신·구 세대가 함께해 의미가 더욱 뜻깊었다. 오늘 행사는 스마트축산 인공지능(AI) 상용화 부문과 알고리즘 부문으로 나누어 진행되었으며, 관심을 모았던 상용화 부문에는 3개 팀이 한치의 양보 없는 진검 승부를 펼쳤다. * (상용화 부문) 인공지능(AI)·빅데이터 기술을 보유하고 현장에 적용 중인 기업 ** (알고리즘 부문) 아직 현장에 적용하지 않았으나 축산 빅데이터를 활용한 알고리즘 개발 기술을 보유한 기업과 단체, 대학 등 상용화 부문 농식품부 장관상은 소의 생육에 관한 10만개 이상의 이미지 데이터를 학

식품

더보기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케이-푸드 세계화를 위한 식품안전관리 체계 고도화 전략 논의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원장 한상배, 해썹인증원)은 9월 16일(화)에 대한상공회의소(서울 중구)에서 ‘해썹 코리아(HACCP KOREA) 2025’를 열고, “케이-푸드(K-Food)의 글로벌화를 위한 식품안전관리 체계 고도화 전략”을 논의했다. 올해로 9회째를 맞는 이번 행사는 식품 산업계, 학계, 소비자 등 약 350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지난 30년간 해썹 제도와 함께 발전해 온 국내 식품안전관리의 국제적 도약을 위해 ‘글로벌 해썹’ 제도 시행, 식품 안전 관리 고도화 방안, 수출 활성화 전략 등을 공유했다. ※ 글로벌 해썹: 국내외 환경변화에 따라 해썹업소가 고의적·의도적인 식품안전 사고 발생 예방을 위하여 현재 해썹 기준에 식품 방어, 식품사기 예방, 식품안전문화 및 식품안전경영 등을 포함하여 관리하는 시스템 1부 기조 발표에서는 ‘케이-푸드(K-Food)의 글로벌 도약을 위한 식품안전 정책 방향’, ‘글로벌 식품산업 동향 및 국내 식품제도 개선방향’, ‘글로벌 식품시장 진출을 위한 국내 산업 대응 전략’등이 발표됐다. 이어 열린 2부 정책포럼에서는 업계, 학계, 소비자 대표 전문가들이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이 가야할 길’, ‘식품산업

산림

더보기
가을 숲으로 배우는 산림의 가치, 시민과 함께하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김용관)은 13일(토), 산림과학 연구 성과를 지역사회와 공유하는 프로그램인 ‘제6회 지식의 숲 아카데미’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식의 숲 아카데미는 국립산림과학원의 연구 성과를 국민에게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기 위해 기획된 공개 강연으로, 총 8회에 걸쳐 진행된다. 시민들의 높은 만족도와 지속적인 요청에 따라 기존 ‘홍릉 시민 아카데미’를 확대해 ‘지식의 숲 아카데미’로 운영하고 있다. 이번 프로그램에서는 산림생태연구과 김아름 연구사가 ‘가을 숲, 나무 이야기’를 주제로 강연을 맡았다. 단풍나무와 은행나무 등 가을 숲을 대표하는 나무를 소개하고, 숲과 나무의 계절별 생리와 생태적 변화를 흥미롭게 풀어내 큰 호응을 얻었다. 서울 동대문구에 위치한 국립산림과학원은 약 12만 5천 평에 달하는 도심 속 홍릉숲을 보유한 국내 유일의 산림 분야 국가 연구기관이다. 숲 생태계, 산림재난, 목재, 임산물 등 다양한 분야의 산림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연구기획과 김광모 과장은 “이번 아카데미가 더 많은 시민에게 숲의 가치와 기능을 알리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란다”며, “남은 회차에서도 흥미로운 주제로 많은 시민과 소통할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