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2020년 10월 건국이래 최초로 등록 사망자수가 등록 출생아수를 추월한 인구 데드크로스 현상과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 인구를 추월한 국가적 위기사태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방소멸 대응 T/F(공동단장 염태영 최고위원, 송재호 국회의원)를 운영했다.
80일 간의 짧은 활동기간 동안 4대 국정과제 위원회와의 정책간담회, K뉴딜위원회, 균형발전특위 간담회, 기초자치단체장 간담회 등 광폭행보를 거듭한 지방소멸 대응 T/F는 3월 3일(수) 오후 2시, 국회 본관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실에서 활동성과보고회를 개최했다.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최고위원(수원시장)과 ▲송재호 국회의원(제주시 갑, 정무위원회)이 공동단장으로 활동했던 지방소멸 대응 TF 활동성과보고회에는 이낙연 당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를 비롯한 TF 소속 국회의원(▲김두관, ▲김영배, ▲서삼석, ▲조오섭)과 이재준 수원시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등의 다양한 관계자가 참석했다.
보고회에 참석한 이낙연 대표는 “소멸위기 지역 특별법안 만으로 충분하지 않을 것”이라며 “법안을 뒷받침할만한 구체적인 정책들을 빨리 만들고, 소관부처에게 거의 강압적인 의무가 될 정도로 강력한 추진의지를 갖춘 정책으로 발전되길 바란다”고 기대를 밝혔다. 염태영 최고위원은 인사말을 통해 “현장에서 바라본 지방소멸 위기는 이미 골든타임을 지난 상태”라며, “오늘 활동성과보고회를 기점으로 인식의 대전환이 없으면 우리나라의 미래는 10년 앞으로 내다보기 힘든 상황”이라며 지방소멸에 대한 정책 대전환을 촉구했다.
한편, TF 성과를 보고한 이재준 이사장은 “국토 전체 면적의 70%인 인구소멸위기지역에 13%의 국민만이 거주하는 현재의 상황은 비극적”이라며 “2030년 인구소멸지역에 전체인구의 30% 거주, 2050년 50% 거주라는 목표를 세우고 전향적으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방소멸대응을 위한 우선추진과제로 ▲지방소멸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 ▲개별 입법 사항 정비, ▲TF의 당내 특별위원회 격상 등 지방소멸대응 이슈화와 ▲공공임대형 농촌혁신신도시, ▲임대형 생태산업단지 조성 등 지방정부의 상향식 시범사업 추진 등을 제안하고 이를 위한 5대 목표(▲국가 정책기조 전환, ▲100만 일자리 마련, ▲100만 이주 대책 마련, ▲수도권 중심 사고 타파, ▲국민생활기준 2030 실현)와 15대 전략과제를 제시하며 현재 인구 690만명 수준의 지방소멸지역 인구를 1,000만명으로 확대하는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하였다.
염태영 최고위원은 “TF 활동보고회는 끝이 아닌 시작으로 이제부터 제안된 하나하나의 정책과제들에 대한 치열한 토론과 책임있는 추진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후 진행된 참석자 발언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전달했다. 김영배 의원은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특별법의 연내 통과가 중요하다며, 5개로 나뉘어진 입법안을 통합하여 특별법 제정을 서둘러야한다”고 강조했다. 김두관 의원은 “지방소멸이 해당지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국토 전반의 문제임을 인식하고, 수도권을 비롯한 인구집중 지역에서도 위기지역과의 상생방안을 마련해달라”고 말했다.
이낙연 당대표는 활동성과보고회를 끝맺으며, “지방소멸대응 TF의 활동결과가 지방소멸에 대해 잠들어있는 우리의 인식을 깨웠다”며, “지방소멸에 대한 고민과 희망을 놓지않기 위해서라도 지방소멸대응 TF를 더불어민주당 내 특별위원회로 전환하여 지속적인 정책대안을 내줄 것을” 강조했다.
지방소멸 대응 TF는 염태영 최고위원과 송재호 국회의원을 공동단장으로 총 43명의 위원들로 구성됐다. 수도권을 제외한 권역별 국회의원 및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12명(▲강준현, ▲김두관, ▲김영배, ▲문진석, ▲박범계, ▲박재호, ▲서삼석, ▲이상헌, ▲이원택, ▲이장섭, ▲조오섭, ▲허영 의원)과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소멸위기지역 기초단체장과 지역위원장 등 8명, 그리고 각 권역별 출신 교수를 포함한 전문가 21명으로 이루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