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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소식

송재호 의원, 온라인 플랫폼의 책임과 소비자 보호를 위한 토론회 개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제주시 갑)이 오는 9일(금)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합리적 규율체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온라인 플랫폼의 법적책임, 어떻게 규율할 것인가?」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사)소비자권익포럼, 소비자시민모임, 소비자가만드는신문 단체의 요청으로 송재호의원실이 공동으로 주최하며, 9일(금) 오후 2시 서울 YWCA 대강당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에 따라 줌 화상회의를 병행할 예정이다.

 

 코로나 장기화로 비대면 사회로의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온라인 유통시장이 급성장하고, 온라인 플랫폼 중심으로 거래구조가 재편되고 있다. 특히 온라인 시장이 활성화됨에 따라 소비자 보호문제와 피해의 책임 규정 역시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공정위는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 플랫폼 운영자와 판매자가 연대 책임을 지는 내용을 중심으로 전자상거래법 전면개정안을 입법예고했고, 정부안의 내용을 중심으로 발제와 토론이 진행된다.

 

 송재호 의원은 “온라인 플랫폼은 코로나 이후 유통시장의 구조적 개편과 더불어 급격하게 성장했다. 비대면 활성화로 플랫폼 시장은 커졌지만 소비자에 대한 피해와 구제 방안은 미흡한 것이 현실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이익을 손상시키지 않으면서 소비자 피해를 실효적으로 구제하기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라며 “오늘 토론회를 통해 소비자 입장에서 플랫폼 운영자, 판매자의 갈등이 충분히 조율되고 반영되도록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입법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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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트레일’ 지역경제 활성화 위해 협업 강화한다 !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충북 보은군에서 ‘동서트레일’의 성공적 조성을 위한 민간전문가, 5개 시‧도 관계관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동서트레일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협의회는 지난 26일 충북 청주에서 개최된 스물네 번째 민생토론회의 후속조치로써 동서트레일의 2026년 완공을 목표로 숲길‧등산전문가와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 대전시‧충북도‧충남도‧경북도‧세종시 등 5개 지방자치단체가 참석해 사업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속도감 있는 조성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민생토론회에서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한반도의 중심부이자 동서트레일의 중심인 충북을 전국 숲길의 허브로 육성하여 더 많은 관광객 유입과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내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동서트레일은 우리나라 최초로 야영이 가능하도록 조성되는 장거리트레일로 55개 구간 총 거리 849km로 조성중이다. 지난해 전체구간 중 61km가 조성됐으며 올해 말까지 301km가 추가로 조성될 예정이다. 동서트레일이 조성되는 지역은 국유림이 123㎞(15%), 공·사유림은 726㎞(85%)로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업이 필수적이며 산림청은 동서트레일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추진동력으로 하여 동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