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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정부 규제입증책임제로 규제혁신 선도한다.

- 2021년 76개 법령을 정부입증책임 방식으로 규제 정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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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2021년 정부 규제입증책임제를 통해 농안법, 축산법, 식품산업진흥법 등 76개 법령을 국민의 입장에서 정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농식품부 소관 전체 법령 內 규제사무(1,986건)를 대상으로 ‘20년∼‘21년까지 4차례에 걸쳐 입증책임제를 통해 규제 정비 추진 중

 

 농업‧식품‧축산, 소득보전, 질병‧안전관리 분야를 중심으로 국민의 권리제한과 의무를 부과하는 규제사무 975건에 대하여 정비를 추진한다.

* 법률 26개(규제사무 409건), 시행령 25개(150건), 시행규칙 25개(416건)

 

 특히, 국민·기업의 불편·부담을 가져오는 불합리한 규제 정비를 추진하고, 코로나19 위기극복과 디지털전환 가속화를 위한 농식품 분야 비대면·온라인산업 육성* 지원 등 신산업·서비스를 촉진할 수 있도록 규제입증책임제**를 통해 규제개선에 총력을 다할 예정이다.

* 농·축산물 도매거래 온라인 시스템 구축, 농식품 분야 온라인 교육 활성화, 농식품 마이데이터(MyAgridata) 구축을 통한 농업인 자격증명 간소화, 농산물 전자수출검역 증명서 온라인 발급 확대 등

** 민간위원 중심의 농식품 규제심사위원회에서 규제 담당부서에서 검토한 규제 필요성에 대한 자료를 검토·심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규제 정비

 

지난해, 농식품부는 국민생활과 지역개발 분야 등을 중심으로 95개 법령을 입증책임 방식으로 정비하고, 규제사무 1,011건 중 73건, 국민·기업 등 건의과제 28건 중 8건을 개선하였다.

 

 대표적으로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발급을 고령농 등의 편의 제고를 위해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도 발급 가능토록 하고 △민간이 동물장묘업 화장로를 설치 할 경우에도 화장로 개수의 상한선을 폐지하도록 개선하였다.

 

 아울러, 국민이 직접 규제개혁신문고를 통해 건의한 과제도 신속하게 제도정비 또는 개선을 추진하여 국민불편을 해소하고, 농식품 산업기반 조성에도 기여하였다.

* (주요 개선사례) 갑상선 치료제는 인체 잔류 위험으로 가축에 사용이 금지되었으나, 반려동물에 한하여 갑상선 치료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함

 

농식품부 소속 6개 공공기관 역시 국민들의 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공공기관 규정을 입증책임제로 검토하고, 정비할 계획이다.

 

 지난해, 공공기관 내규, 규칙 등 규제에 준하는 조문(총 35개 규정, 96개 조문)을 기관별로 발굴하였고, 금년 하반기까지 정비를 완료할 계획이다.

*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마사회, 축산물품질평가원,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농식품부 윤원습 정책기획관은 “농식품산업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국민과 기업의 입장에서 불합리하거나 과도한 규제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신속히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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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절기 돼지 건강 챙기는 돈사 관리 요령
농촌진흥청(청장 허태웅)은 일교차가 큰 환절기에 돼지 건강을 챙기는 돈사 관리 요령을 소개했다. 봄철 환절기에는 돼지 면역력이 약해져 질병에 노출되기 쉽다. 특히 이 시기에는 돼지의 호흡기 질병 발생이 집중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돈사 안이 건조하면 먼지가 많이 발생해 돼지의 호흡기를 자극하면서 염증을 일으킨다. 먼지 발생을 줄이기 위해서는 습도를 60∼70%로 유지하고, 사료를 청결하게 관리해야 한다. 습도가 낮을 경우 소독액 또는 물을 바닥에 분사하면, 먼지를 줄이고 적정 습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사료통 내부에 습기가 차지 않도록 관리하고, 사료라인도 주기적으로 청소해 곰팡이가 생기지 않도록 관리한다. - 곰팡이가 생기면 포자가 공기 중에 떠다녀 돼지 호흡기에 나쁜 영향을 준다. 사료는 10일 간격으로 주문해 먹인다. 환절기에는 돈사의 일일 온도 편차를 최소화해야 돼지의 면역력 저하를 예방할 수 있다. 젖먹이 새끼돼지(포유자돈), 젖을 뗀 새끼돼지(이유자돈) 등 어린돼지는 지방층이 얇기 때문에 추위에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어미돼지의 적정온도는 16∼18도 지만 젖먹이 새끼돼지의 적정온도는 28∼30℃ 내외이므로, 어미돼지와 새끼돼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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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는 시가 되고 이야기가 되고 탄소중립이 된다.
- 문학인과 함께 나무심기로 탄소중립에 앞장서다 -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한국산림문학회, 한국문인협회, 한국소설가협회, 한국여성문학인회, 한국시조문학진흥회, 국제펜(PEN)한국본부 등 문학 관련 10여 개 단체에서 활동하는 문학인들과 “문학인과 함께하는 탄소중립 나무심기”를 16일 경기도 양주시 인근 국유림에서 개최하였다. 이번 나무심기는 국유림 4ha 면적에 봄철 온 산을 화사하게 물들이는 산벚나무를 1만 그루 심어 양주시민 등 도시민들이 휴식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도시 숲이나 도시공원 형태의 공간으로 조성된다. 이번 행사에 참여한 문학인들은 탄소중립을 실천한다는 의미를 담아 정성 들여 나무를 심었으며 작품 활동을 통해 기후변화 완화와 탄소중립을 위해서 나무를 심고 숲을 가꿔야 한다는 문화가 확산하도록 노력할 것이다. 한편, 세계적으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탄소흡수원이 되는 산림에 대한 역할이 재조명되고 있으며, 산림청에서도 지난 1월 “2050 탄소중립 추진 전략”을 수립하여 2050년까지 30년간 30억 그루의 나무를 심어 산림의 탄소흡수력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마련하여 실천하고 있다. 최병암 산림청장은 “문학인 뿐 아니라 사회 각계각층에서 탄소중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