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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소식

외고 폐지 법안 발의한 김부겸,“딸은 두 달 뒤 외고 입학”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가 국회의원 시절 외고 폐지 법안을 공동 발의해 놓고도, 정작 본인의 딸은 법안 발의 후 두 달이 채 되지 않아 외고에 입학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부겸 국무총리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이양수 국회의원(국민의힘, 속초․인제․고성․양양)은, 김 후보자는 2010년 1월 18일 외고 폐지의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807433)」 공동발의에 이름을 올렸는데, 법안 도장이 마르기도 전인 두 달이 채 지나지 않은 3월에 후보자의 셋째 딸은 경기외고에 입학했다고 밝혔다.

 제18대 국회에서 김진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외고 등의 특목고 등을 폐지하고 혁신형자율학교로 일원화하고, 과학․예술․체육분야의 영재교육 및 대안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학교를 제외하고 입학전형은 일반계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입학전형 방식을 따르도록 했다.(※참고 : 동 법안은 임기만료로 폐기)

 이양수 의원은 “그 동안 문재인 정부에서 조국 전 법무부장관, 권칠승 현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등이 특목고 폐지를 주장하고 자녀를 특목고에 보내는 행태를 보였다. 이로 인해 국민적 공분을 샀고, 거센 비판이 잇따랐다.”

 

“하지만 이번처럼 법안까지 발의하고 특목고를 보낸 경우는 처음으로 후보자의 내로남불은 끝판왕 수준이다”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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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사업종사자와 국민 안전 강화한다!
산림청(남성현 청장)은 산림사업종사자를 비롯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핵심가치로 하는 산림분야 안전보건관리체계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안전보건 경영방침을 선포했다고 27일 밝혔다. 안전보건관리체계 이행계획은 △안전보건관리 체계 확립 △안전보건 대응 역량강화 △사업장 안전보건 관리 실행력 강화 △안전문화 확산 등 4개 분야에 대해 13개의 주요과제를 설정해 구체화 했다. 또한 모든 산림사업 종사자가 참여할 수 있는 소통창구를 마련해 산림사업장의 실제적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산림분야의 특수성을 고려해 ‘중대산업재해 대응 매뉴얼’과 ‘산림청 위험성평가 이행매뉴얼’도 개선해 현장에서의 실효성을 높였다. 산림청은 산림사업 종사자들이 재해 없는 안전하고 쾌적한 사업장에서 일할 수 있도록 산림사업 안전보건 경영방침을 실천하는데 기관의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안전보건관리체계 운영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재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전한 산림사업장 환경을 조성하겠다” 라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무엇보다도 근로자 스스로 선진화된 안전의식이 필요한 만큼 산림사업종사자를 비롯한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