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이후의 한국 농어업의 지속가능한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정부와 여당을 상대로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대안마련을 촉구하여 여당속에 야당이라는 닉네임으로 불리는 의원이 있다.

 

국회 농해수위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 무안 신안)에 대한 얘기이다. 서삼석 의원은 31일 21대 국회 개원 1년을 맞아 그동안의 활동을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를 책임질 새로운 농정에 대한 깊은 고민의 시간으로 소회했다.

 

중점적으로 추진해온 정책과제는 ▲고령화와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소멸위기’ 대응 ▲코로나19 국면에서 국가안보 차원의 핵심 농정과제로 제기되고 있는 ‘식량자급’ 달성 ▲기후변화와 자연재해로 인한 ‘농어업분야 소득안전망’ 확보 ▲‘농어업분야 직접지원’ 대책 마련을 꼽았다.

 

특히 서삼석 의원은 21대 국회 자신의 1호법안으로「인구소멸위기지역 지원특별법 제정안」과「노인행복부 신설법」을 발의하여 농산어촌 인구감소와 고령화에 대한 대안제시를 위해 노력하는 한편 상임위에서도 갈수록 악화되는 국내 ‘식량자급’상황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국가의 식량자급 노력의무를 헌법에 명시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올해 2월 대정부질문에서도 국무총리를 상대로 ‘대통령 직속의 가칭 식량·인구 위기관리 특위’를 설치하여 정부가 적극 대응할 것을 재차 강력히 주문했다.

 

서삼석 의원이 20대 국회에서부터 줄기차게 제기해온 지자체와 협동조합들이 각각 실시하는 사업들을 협력하고 조정하여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추진하도록 하는 ‘상생의 협치모델’ 도입과 ‘농수산물 생산비 보장의 법제화’도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마련하고 농산어촌 소멸문제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고민한 결과이다.

 

소기의 성과도 있었다. 코로나와 자연재해, 가축전염병으로 인한 농수축산림인들의 어려움을 당정청, 국회 예결위 등에 지속적으로 호소하여 직접지원을 촉구한 끝에 지난 3월 코로나 대응 4차 추경안에 영세 농어가와 임가당 30만원씩의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1,477억원의 예산 등 총 2,422억원의 농어업 예산이 증액되도록 기여했다.

 

냉해 등 자연재해 농작물에 대한 복구비 지원단가의 상향도 지속적으로 촉구하여 2020년 6월 과수와 떪은감, 채소류 등에 대한 농약대, 대파대 등의 보상단가가 실거래가 대비 100%수준으로 상향되는데 기여했으며 지난 2월 대정부질문에서는 국무총리를 상대로 AI등 가축전염병의 3km범위 예방적 살처분이 과도함을 적극 제기한 끝에 1km범위로 하향조치를 이끌어 냈다.

 

입법기관으로서의 역할에도 충실했다. 21대 국회 서삼석 의원의 대표발의 법안은 모두 43건으로 이중 13건, 30.2%를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주요 제·개정법률안은,

 

▲「인구소멸위기지역 지원특별법 제정안」▲노인행복부 및 방역부 신설을 위한「정부조직법」▲식량자급 제고 제도개선을 위한「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농수산물 최저가격 보장을 위한「농산물 가격안정법」및「소금산업 진흥법」▲농협중앙회장 직선제 도입을 위한 「농협법」(국회통과) ▲농어업인 세금감면 기간연장을 위한「조세특례제한법」및「지방세특례법」(국회통과) ▲농어업재해보험료 상향지원과 특별농어업재해지역 선포를 위한「농어업재해보험법」및「농어업재해대책법」▲새마을부녀회장 수당 지급을 위한「새마을운동육성법」▲여성농어업인 지원을 위한「여성농어업인 육성법」▲산업위기지역 기간 연장을 위한「국가균형발전법」등이 있다.

 

코로나19 극복과 지역의 미래를 대비한 예산확보 활동도 20대 국회에 이어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영암은 총사업비 2,728억의 대불 청년친화형산단의 차질없는 진행과 신성장산업 관련예산이 확보되었다. ▲총사업비 170억의 미래형자동차 튜닝부품 기술개발사업 ▲ 220억 규모의 LNG극저온 단열시스템 국산화 실증센터 구축사업 ▲총사업비 170억의 조선해양특화기술 공유플랫폼 사업예산이 확보되어 고용위기지역, 산업위기지역 연장과 함께 대불산단 활성화의 종자돈이 마련되었다.

 

무안은 서남권 거점공항의 위상을 높일 주요사업과 항공특화산업단지 구축예산이 대거반영되었다. 총사업비 2조 4,743억의 KTX무안공항경유 호남고속철 2단계 공사사업비 4,240억 반영과 함께 ▲총사업비 354억의 무안공항 활주로 연장예산도 40억 반영되었다.

▲공항통합관사신축예산도 반영되어 KTX 경유 국제공항의 면모를 갖출 수 있게 되었다.

새로운 주요 신규사업예산으로는 ▲항공특화산업단지(MRO) 진출입로 개설사업(총사업비 434억), ▲무안MRO단지 내 해경고정익항공대 정비고 건립(총사업비 171억) 등이 반영되어 항공산단(MRO)건립사업이 탄력을 받게 되었다. 특히▲ ‘AI기반 자율재배 수확용로봇개발 및 실증사업비’(총사업비 138억)가 반영되어 농업의 4차산업화를 위한 연구개발사업이 본격적으로 실시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신안은 소금, 갯벌, 섬의 가치를 높이고 신안형 뉴딜의 기반을 조성할 예산이 다수 반영되었다.

3년간 거의 두배 수준(97.85%)의 국비증가율의 성과를 거둔 신안군은 ‘압해–화원 국도 77호선(총사업비 5,005억)’ 등 교통이동권 보장을 위한 다수의 SOC 도로 사업을 계속 추진할 예산을 확보하였다. 신규예산으로 ▲총사업비 100억 규모의 ‘소금산업진흥연구센터’ 설계비가 반영되어 프랑스 게랑드 소금과 경쟁할 신안 천일염의 가치를 높일 초석을 마련하게 되었다. ▲총사업비 400억 규모의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조성사업이 공모로 선정되어, 잡는 어업에서 기르는 어업으로의 전환을 꾀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린뉴딜사업인 ▲갯벌복원사업도 무안과 공동으로 총사업비 480억 규모의 ‘탄도만 갯벌복원사업’과 ▲‘추포도 갯벌복원사업(총사업비 70억)’이 반영되었다.

향후 대한민국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투자도 이루어졌다. 현재 보행로가 없는 천사대교에 보행로를 설치하는 이른바 ‘천사대교 날개달아주기’ 사업의 안정성과 타당성을 검토하는 예산이 반영되었다. 또한 세계교량센터 건립을 위한 ‘머신러닝 활용 특수교량 케이블 기술개발’ 연구개발 예산도 반영되어 대한민국 교량건설 기술력이 집약된 ‘천사대교’의 가치를 높일 기회를 갖게 되었다.

 

서삼석 의원은 “부족하지만 작은 성과라도 거둘 수 있도록 묵묵히 지지해주신 지역주민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라면서도 “기후위기와 자연재난, 가축전염병의 위협에 더해 새로운 코로나19 위기까지 겹쳐 농수축산림인과 지역주민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에 대해서는 정치인의 한사람으로 참담한 심정이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같이 힘내시자는 위로의 말씀과 함께 코로나19의 조속한 극복을 위한 적극적인 백신접종 참여를 당부드린다”며 “백신접종으로 집단면역을 확보하여 하루빨리 마스크 없는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