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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소식

EU 플라스틱 규제 관련 입법례

- 국회도서관,『최신외국입법정보』(2021-13호, 통권 제162호) -

국회도서관(관장 현진권)은 6월 15일(화)「EU 플라스틱 규제 관련 입법례」를 소개한『최신외국입법정보』(2021-13호, 통권 제162호)를 발간했다.

이번 호에서는 전 세계 환경을 오염시키고 해양생태계를 위협하는 플라스틱의 규제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하여 온 EU(유럽연합)의 입법례를 살펴보고자 했다.

 


EU 집행위원회는 2011년 비닐봉지(plastic bag) 사용을 줄이기 위한 의견 수렴을 시작으로 플라스틱 사용규제 논의를 구체화하였다. 2015년 4월 경량 비닐봉지 소비 저감을 위하여 지침을 개정하였으며 이 지침에 따라 회원국은 2025년까지 1인당 연간 비닐봉지 사용량을 40개로 줄여야 한다.

또한 EU는 2015년 ‘순환 경제 행동 계획’, 2018년 ‘순환 경제에서 유럽의 플라스틱 전략’을 채택하면서 플라스틱 폐기물을 순환 경제로의 전환에서 가장 큰 도전과제로 인식하고 2019년 6월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을 제한하기 위한 지침을 마련하였다. 이 지침에서는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 및 어구, 산화분해성 플라스틱 제품에 초점을 맞추어 소비 저감, 시장 출시 제한, 표준 표시 요건, 생산자책임확대, 분리수거 강화, 소비자 인식 제고 조치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자원순환기본법」,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등에서 1회용품(종이, 금속박, 합성수지재질, 나무 등)의 사용을 억제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다. 다시 말해, 플라스틱 제품만을 별도로 규제하는 법규정을 두지는 않고 있는 만큼 ‘플라스틱’이라는 재료에 집중하여 통합적인 규제를 하고 있는 EU의 입법례는 유용한 참고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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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손으로 만드는 축산유통 서비스 … 축산물품질평가원, ‘2025 축산유통 국민참여 혁신 경진대회’ 개최!
축산물품질평가원(원장 박병홍)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축산 유통 서비스 혁신을 위해 5월 26일부터 6월 30일까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축산유통 서비스에 대한 개선 의견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경진대회는 소비자, 축산업 종사자, 학계, 대학생 등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축산물품질평가원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과 대국민 서비스에 대한 개선 의견을 공모한다. 공모 주제는 기획 분야와 자율 분야로 구분된다. 기획 분야는 축산유통 디지털화와 스마트 축산 활성화 등 축산업의 디지털 전환과 관련된 주제로 구성되어 있다. 자율 분야는 품질 평가, 이력제도, 축산유통, 정책 지원, 상생협력 및 지역 발전 등 축산물품질평가원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 전반을 주제로 의견을 공모해 국민이 가진 다양한 축산 유통 관련 의견을 경청한다. 접수 방법은 두 가지이다. 기획안은 구글 폼과 전자 우편으로, 영상(쇼트 폼)은 전자 우편으로 접수할 수 있다. 구글 폼은 포스터 내 정보무늬(큐알코드)와 누리집을 통해 바로 접속 가능하다. * 2025 국민참여 혁신 경진대회 전자 우편 주소: ekape@kois.co.kr 축산물품질평가원은 6월 30일까지 접수된 내용들을 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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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경인지원,스마트 해썹 확산을 위한 견학 프로그램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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