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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소식

동물학대 행위자 심리상담 제도 도입 관련 미국 입법례

          - 국회도서관, 『최신외국입법정보』[2021-20호, 통권 제169호] 발간 -
 


국회도서관(관장 현진권)은 8월 17일(화) 「동물학대 행위자 심리상담 제도 도입 관련 미국 입법례」를 소개한 『최신외국입법정보』(2021-20호, 통권 제169호)를 발간했다.

이번 호에서는 동물학대 행위를 심각한 반사회적 범죄로 인식하고 동물학대 행위자에 대한 정신건강검진, 분노조절 및 심리상담을 의무화하고 있는 미국의 입법례를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의 동물학대 행위자에 대한 재발 방지를 위한 보완 사항을 점검해 보고자 하였다.

미국 오리건주 등은 법원이 동물학대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에게 심리치료 또는 심리상담 등을 받도록 명령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 동물에 대한 권리 박탈을 명령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테네시주는 동물학대 행위를 저지른 범죄자의 이름과 사진 등 신상을 웹사이트에 공개하여, 처벌 규정만 두고 있는 우리나라 「동물보호법」과는 차이가 있다.

잔인한 동물학대가 사람에 대한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연구결과를 참고하여 우리나라도 동물학대 행위자를 처벌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심리상담 치료 방법 등을 통해 재발을 방지하고 대인 범죄로 발전하지 않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함석구 대기자 의 전체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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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6_FRI

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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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과·배·복숭아 등 개화 순조롭게 진행중, 생육상황 양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올해 사과, 배, 복숭아 등 주요 과수가 현재까지 저온 피해 없이 생육이 양호하다고 밝혔다. 작년에는 꽃눈 발아 등 과수의 생육이 시작되는 3월에 이상 고온*으로 꽃이 평년(4월11일~4월27일)보다 2~15일 빠른 3월29일~4월23일에 개화하였고, 이후 3월말 저온, 4월말 서리 등으로 인한 꽃눈 고사(枯死), 결실 불량 등 개화 기간의 저온 피해가 생산 감소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올해 3월 평균 기온(7.2℃)은 평년(6.5℃)보다는 다소 높았으나 작년(9.7℃)보다는 낮았고, 개화 기간은 지역별로 평년보다 2~14일 빠르나 작년보다는 4일 빠르거나 8일 늦은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올해에는 현재까지 작년과 같은 갑작스런 이상 저온이나 서리가 발생되지 않았으며, 향후 5월 초순까지 급격한 기온 하락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주요 과수 품목별로 살펴보면, 사과는 현재 꽃이 활짝 피는 시기이며 전국적으로 순조롭게 개화가 진행되고 있다. 박연순 한국사과연합회 사무국장에 따르면 “올해 생육 및 개화는 평년과 같이 양호한 수준이고 앞으로 기상 상황이 좋다면 사과 생산에 큰 차질은 없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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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드람양돈농협, 여름 혹서기 대비 ‘하절기 특별 보강 사료’ 공급
올해 초 독일의 포츠담 기후연구소 발표에 따르면 기록적인 고온 현상으로 올해가 역사상 가장 뜨거운 해가 될 전망으로, 관측 사상 지구가 가장 뜨거웠던 해로 기록된 지 1년 만의 갱신이다. 국내 또한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으로 무더운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도드람양돈농협(조합장 박광욱)은 심각한 혹서기를 대비해 선제적으로 조합원 농가의 피해를 예방하고 농가 수익 증대에 도움을 주고자 하절기 특별 보강 사료를 공급한다고 밝혔다. 매년 발생하는 여름철 고온 현상은 양돈 농가에서는 피할 수 없는 가장 큰 어려움 중 하나다. 돼지는 계절적으로 여름에 매우 취약한 신체 구조로, 고온으로 인한 스트레스 발생 시 생산성 저하 및 폐사로 이어질 수 있어 체계적인 사양관리가 필요하다. 도드람양돈농협의 자회사 ㈜도드람양돈서비스는 초여름 전 5월부터 시작해 9월까지 집중적으로 하절기 특별 보강 사료를 공급한다. 보강 사료에는 비타민과 미네랄 프리믹스를 증량해 항산화와 미량성분을 강화하고, 항곰팡이제를 적용해 사료 내 톡신 발생을 사전 방지한다. 또한, 기존에는 프리미엄 제품에만 적용했던 고온 스트레스 저감 물질을 일반 제품에도 확대 적용해 돼지의 성장과 번식성적

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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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평소에 마시는 ‘우유’에 숨겨진 비밀
최근 몇 년간 지속해서 하락하고 있던 국내 우유 자급률에 변화가 생겼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농업 전망 2024’에 따르면 지난해 우유 자급률은 45.8%로 전년 대비 1% 상승했다. 2014년 60.7%를 기록한 이후 하락세를 이어오던 우유 자급률이 9년 만에 처음 상승세로 전환된 것이다. 하지만,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이기에는 국내 낙농산업이 처한 현실이 좋지 않은 실정이다. 우유 자급률 반등이 국산 원유의 생산량 증가가 아닌 우유 및 유제품 수입량 감소의 영향이 크기 때문이다. 오히려 국산 원유생산량은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원유 공급량은 국내 생산량, 수입량 및 이월 재고가 모두 감소했다. 전년 대비 3.6% 감소한 438만 8천 톤으로 추정됐다. 이 중 원유생산량은 전년 대비 2.3% 감소한 193만 톤이다. 원인은 사료 수급 여건 불안정, 여름철 기상악화, 낙농가 생산비 상승에 따른 수익성 악화로 젖소 사육마릿수가 감소한 영향이 크다. 그런 가운데 우유의 소비량 역시 계속해서 감소세다. 연간 출산율 저하에 따른 인구구조의 변화, 소비자의 식품 기호도 변화, 다양한 대체 음료 생산 등의 이유도 있지만 시유시장마저 값싼

산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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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학 속에 피어난 숲이야기…문학인의 숲 조성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경기도 여주시 국유림에서 산림문학인과 함께하는 나무심기 행사를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올해 4회째를 맞는 이번행사는 한국산림문학회, 한국문인협회, 세계전통시인협회, 국제PEN한국본부, 한국소설가협회, 한국여성문학인회 등 국내 10여개 산림문학단체가 참석해 점차 대형화되는 산불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기후변화 대응과 산림 가치 확산을 위해 나무를 심었다. 나무심기에 이어 주요 문학단체 100인들로부터 국·내외 문학작품 중 독자에게 가장 알리고 싶은 숲과 나무에 관련된 문장 100선과 문학인들이 독자들과 나누고 싶은 한 마디를 모아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대표적인 문장으로는 ‘학자와 시인의 차이는 식물원과 숲의 차이와 같다-빅토르위고’, ‘나무는 언제나 내 마음을 파고드는 설교자다-헤르만 헤세’ ‘나무가 춤을 추면 바람이 불고, 나무가 잠잠하면 바람도 자요-윤동주’ 등이 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나무를 심는 것은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가장 쉽고 근본적인 참여이자 가장 가치 있는 투자이다”라며 “우리 숲에 문화의 옷을 입혀 품격 높은 문화예술 공간으로 가꿔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