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도서관(관장 이명우)은 1월 19일(목) 「미국의 최근 對중국·북한 전략 동향과 우리 정부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다룬 『현안, 외국에선?』(2023-1호, 통권 제51호)을 발간했다.

미 백악관은 작년 10월 ‘2022 국가안보전략’을 공개한 것을 시작으로 미 국방부는 ‘2022 국방전략’, ‘미사일 방어 검토 보고서’, ‘핵태세 보고서’, ‘2022 중국 군사력 보고서’등 국가안보 및 국방전략 관련 문서를 연달아 공개했다. 일본은 지난 12월 ‘국가안전보장전략’, ‘국가방위전략’, ‘방위력정비계획’등 안보 및 방위전략 문서를 공개했다.

미국은 이러한 문서를 통해 중국을 자국 및 동맹국 안보의 최대 위협으로 규정하고, 중국과 북한의 미사일 위협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명시하면서, 인도-태평양 지역 방공 미사일 방어체계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북한이 핵 공격할 경우 ‘김정은 정권의 종말로 귀결될 것’이라고 강경하게 언급했다.

특히 ‘2022년 중국 군사력 보고서’가 2035년 중국의 핵탄두 보유수를 약 1,500기로 예측한 것에 대해 중국은‘미국이 중국의 군사력을 과장해 자국의 군사비 확대의 명분으로 활용하려 한다’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또한 북한은 지속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며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를 위협하고 있다. 특히 북한의 무인기가 우리 영공을 침입한 사례처럼 북한의 비재래식 위험이 지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 정부 역시 작년 12월 28일 경제와 안보를 아우르는 포괄적 지역 전략인 ‘자유·평화·번영의 인도·태평양 전략’ 최종보고서를 공개하고,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은 물론 전 세계의 평화와 안전이 위협받는 현실을 배경으로 포괄안보 협력 확대 등 총 9개의 중점 추진 과제를 제시했다.

이명우 국회도서관장은 “미국의 최근 전략문서는 한반도를 포함한 인도-태평양 지역이 상당한 긴장 상태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국회도서관은 국가의 중장기 미래전략을 설계하고 미래 대응력을 높일 수 있도록 국가전략 관련 정보제공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현안, 외국에선?』은 국회도서관의 지역전문가인 해외자료조사관으로 구성된 집필진이 국회 입법 및 정책현안과 관련된 주요국가의 사회적 이슈 또는 정책사례를 조사하여 시의성 있는 정책보고서로 제공하는 발간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