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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한우자조금, ‘축산환경규제의 한우 생산성 및 연관 파급 효과 연구’ 결과 발표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위원장 민경천)가 발주하고 고려대학교(연구책임자 안병일 교수)가 수행한‘축산환경규제의 한우 생산성 및 연관 파급 효과 연구’결과를 발표하였다.

 

  축산환경규제가 한우농가 생산성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고, 환경규제로 인한 온실가스 감축 효과와 생산성 감소의 상호 비교를 통해 축산환경 규제가 국가 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고자 위하여 본 연구를 실시했다.

 

 먼저, 축산환경규제가 한우농가 생산성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였을 때, 환경규제로 인해 발생 가능한 생산의 상실, 즉 기회비용은 소규모 농가일수록 산출손실액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100두 이상의 대형 농가들보다 50두 미만의 중소규모 한우농가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크기에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로, 축산환경규제가 한우 생산비용과 한우시장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 결과, 사회적 총 후생효과를 산출하여 환경규제 비용을 2배, 3배 증가시킬 경우 사회적 총 후생이 각각 2,393억 9,988만 원, 3,341억 5,502만 원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온실가스 및 암모니아가 10% 감축하였을 때 환경적 편익은 303억 원 이지만, 생산유발액과 부가가치유발액은 각각 1조 5,274억 원, 4,922억 원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생산유발액 및 부가가치 유발액 감소액이 온실가스 및 축산악취 시나리오 별로 발생한 축산환경규제 편익보다 큰 것으로 산출되었다.

 

  이번 연구를 통해 한우산업에서 환경규제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이 환경적 편익보다 큰 것으로 분석되었고, 이에 따라 한우농가를 규제 대상으로 삼아 직접적으로 환경규제를 가하는 것은 효율적이지 않다는 결론이다.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정보마당에 공개된 연구보고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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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사업종사자와 국민 안전 강화한다!
산림청(남성현 청장)은 산림사업종사자를 비롯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핵심가치로 하는 산림분야 안전보건관리체계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안전보건 경영방침을 선포했다고 27일 밝혔다. 안전보건관리체계 이행계획은 △안전보건관리 체계 확립 △안전보건 대응 역량강화 △사업장 안전보건 관리 실행력 강화 △안전문화 확산 등 4개 분야에 대해 13개의 주요과제를 설정해 구체화 했다. 또한 모든 산림사업 종사자가 참여할 수 있는 소통창구를 마련해 산림사업장의 실제적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산림분야의 특수성을 고려해 ‘중대산업재해 대응 매뉴얼’과 ‘산림청 위험성평가 이행매뉴얼’도 개선해 현장에서의 실효성을 높였다. 산림청은 산림사업 종사자들이 재해 없는 안전하고 쾌적한 사업장에서 일할 수 있도록 산림사업 안전보건 경영방침을 실천하는데 기관의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안전보건관리체계 운영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재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전한 산림사업장 환경을 조성하겠다” 라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무엇보다도 근로자 스스로 선진화된 안전의식이 필요한 만큼 산림사업종사자를 비롯한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