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재수, 이하 농식품부)는 AI 발생 및 미국산 닭고기 수입 중단에 편승해 닭고기 가격을 인상하려는 업계와 시장의 움직임이 있어 닭고기 수급 및 가격안정에 강력한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3.13(월)에 정부 비축 닭고기 공매 공고를 내고, 다음주(3월 21일)부터 정부 비축물량(2,000톤)을 실수요자에게 시중가격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긴급 방출하고, 민간비축 물량(10,500톤)도 가능한 빨리 시장에 공급되도록 생산자단체(육계협회)와 협조하여 방출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내 닭고기 가격보다 저렴한 수입산 닭고기의 국내 수입 촉진을 통해 시중가격을 조속히 안정시킬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4월초부터 수입산 닭고기에 적용되는 관세(18～22.6%)가 한시적으로 0%로 적용(할당관세) 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 할당관세가 적용되면 브라질산 닭고기의 수입가격이 크게 낮아져서 민간 수입업체를 통한 수입물량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 ‘16년 가격기준 1,750원/kg → 약 1,450원 수준의 낮은가격으로 수입 가능 또한, 닭고기 가격이 계속 상승할 경우 aT(농수산물유통공사)가 긴급 수입한 후, 시중에 저가로 공급하는 방안도 사전에 준비하여 시행할 계획이다.
한편 닭고기 유통업체의 사재기, 매점매석 등 불공정 거래행위(폭리, 부당이득, 가격담합행위 등)에 대해서는 소비자단체, 생산자단체, 기획재정부 및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함께 공동 대응할 방침이다.
유통질서를 문란하게 한 업체는 국세청 세무조사, 공정거래위원회 불공정 거래행위 조사를 의뢰하는 한편, 3월 신학기 시작으로 학교급식용 수요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중간유통업체, 식자재납품업체 및 대형마트를 대상으로 관계부처 합동 현장점검도 실시한다.
- 닭고기 가격 인상 여부 확인을 위해 유통위생실태 와 판매가격, 구입가격, 판매량, 입고량, 재고량 등을 지자체식약처와 합동으로 3월 13일부터 4월까지 실시할 계획이다.
국내산 닭고기 가격불안을 기회로 삼아 수입산 닭고기가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되는 사례가 없도록 원산지표시 집중 단속도 병행한다.
농식품부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방자치단체, 경찰청 및 민간 명예감시원과 함께 제조가공단계, 유통판매단계에 이르기 까지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차관(이준원)은 “외식업계 CEO와 간담회(3.15(수))”를 갖고 외식산업 발전에 관한 의견을 교환하면서 AI 발생에 따른 닭고기 수급 불안을 기회로 치킨 등 닭고기를 원료로 한 식품가격이 인상되는 사례가 없도록 식품업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할 계획이다.
* 간담회에는 외식업중앙회, 프랜차이즈협회 등 CEO 8명 내외 참석
참고로 생산자단체(육계협회)의 의견에 따르면 치킨업계는 닭고기 생산업체와 공급가격 상하한선(1,600원/kg 내외)을 미리 정하여 연간계약(또는 6개월)을 통해 공급받고 있어 금번 AI발생 등으로 인한 산지가격 변동을 기회로 치킨가격을 인상할 이유가 없다는 의견이다.
치킨업계가 과당경쟁에 의한 수익성 악화를 타개하기 위한 신 메뉴(소스 등) 개발, 다양한 부가서비스(배달, 음료제공 등) 제공 등에 따른 가격인상 요인을 AI로 인한 닭고기의 수급 불안을 핑계로 소비자가격을 인상 반영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이다.
왜냐하면 통상 치킨가격에서 닭고기가 차지하는 원가 비중은 10%내외이므로 닭고기 산지가격의 등락이 치킨 소비자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