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현장 농업인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필요한 부분은 수요자 입장에서 과감히 개선하기 위해 4.7일 ‘제7회 금요 농정신문고’를 개최하였다.
이번 농정신문고는 이제까지 유선통화로 민원인들과 대화하던 방식과 달리, 김재수 장관과 민원인*이 한자리 모여 격의 없이 애로사항을 직접 듣고 답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다.
* 거주지역 : 안동시, 밀양시, 경주시, 경산시, 고령군, 청도군
먼저, 서안동농협(조합장 김문호)과 밀양 무안농협(조합장 박위규) 참석자들은 지역의 주요 재배 작물인 봄배추‧청양고추 공급과잉에 따른 가격 안정대책을 요청하였는데,
김재수 장관은 “봄배추나 청양고추 모두 금년 재배면적 증가에 따른 가격하락으로 농가의 걱정이 큰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 “농산물은 특성상 기후‧재배면적 등 여러 요인으로 가격 등락이 잦아 그간 정부도 제도개선 등 수급안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농가의 자발적 노력이 더욱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 우선, “봄배추는 과잉물량 중 일부는 수출(2～3천톤)을 검토하고, 일부는 수매비축-생산안정제 등을 통해 수급조절 물량(18천톤)을 사전 확보할 계획”이고,
- “청양고추는 이미 산지 폐기조치(3.16~3.20, 총 140톤)를 했는데, 그 이외 농가 스스로도 ‘주산지협의체’를 구성하여 수급안정을 위한 자구 노력을 기울인다면 정부도 필요한 부분은 추가적인 대책을 강구하여 가격안정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쌀 수급안정을 위해 논에 타작물 재배 지원과 고품질 쌀 생산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달라는 건의와 관련하여,
- 김재수장관은 “취지에 적극 공감하며, 논에 타작물 재배를 확대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 중에 있고, 콩 등 주요 밭작물에 대한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국내산 쌀의 수요 확대를 위해서는 가공용 쌀의 안정적 공급 및 품질관리(식품용 원료에 준하는 규격관리 등), 대량 수요처(특히, 학교‧군 급식 등) 확대가 필요하다는 건의와 관련하여,
- 김재수장관은 “가공업계에 원료용 쌀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그간 가공용 쌀을 특별 할인 공급하여 왔고, 품질관리를 위해 금년부터 이물질·착색립 혼입이 상습적인 도정공장에 대해서는 물량축소·지정취소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며,
- “가공용 쌀 품질 관리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한 민원인의 취지에 공감하고, 국내산 쌀 소비 확대 등을 위해 가공용 쌀의 품질 관리를 위한 제도적인 보완방안을 적극 검토할 계획“임을 밝혔다.
한편, 참석자들은 이번 자리에서 다양한 정책건의를 하였는데,
쌀가공업체인 (주)미정(대표 정재현)은 “정부의 지원으로 금년 6월부터 ‘쌀국수비빔면’이 단체급식으로 공급할 수 있게 된 데 감사”를 표시하면서,
- 국내 쌀소비 확대 측면에서 초등학교 이외 중·고등학교에도 국내산 급식재료 공급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정부가 더욱 노력해 줄 것을 건의하였다.
김재수 장관은 “가공용 쌀 품질개선, 단체급식 확대 등은 쌀공급과잉 해소와 직결되는 만큼, 해당사항을 소관부서에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재수 장관은 민원인과 함께한 이번 농정신문고는 “현장에 계신 분들과 얼굴을 마주하면서, 수요자 관점에서 정책을 바라볼 수 있는 매우 뜻깊은 자리였다”면서,
“농정신문고가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 듣고 수요자 입장에서 정책을 개선하자는 취지에서 시작된 만큼”,
“앞으로도 농정신문고를 통해 정책수요자와 양방향 정책소통을 강화하고 현장 중심의 농정을 펼쳐나가겠다”는 각오를 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