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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정책

한국 쌀, 사상 최초 식량원조로 나간다

-애프터(APTERR) 통한 지원, 국격제고 및 쌀 수급문제 기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재수)는 「아세안+3 비상 쌀 비축제(APTERR, ASEAN+3 Emergency Rice Researve)」 위원회에서 우리나라의 금년도 애프터를 통한 쌀 750톤 원조를 4.11일 최종 승인하였다고 밝혔다.

 참고로, 애프터는 한중일 및 아세안 10개국이 역내 식량위기 등 비상시 공동 대응을 위해 ‘13.3월 설립한 쌀 국제공공비축제도이며, 우리나라는 ’13.7월 애프터 협정의 국회 비준을 완료하고 회원국으로 활동하고 있다.

 애프터는 태풍, 가뭄 등 비상 상황이 발생할 경우 회원국간 협정 가입 시 약정한 쌀 물량을 기준으로 원조성 교역을 촉진시키는 역할 뿐만 아니라, 쌀 무상원조도 담당하고 있다.

 <애프터의 비축미 교류사업(티어(Tier) 프로그램) 개요>
 ① 티어1 : 쌀 공급국과 수요국 간 선도계약(forward contract)을 체결하여 비상시 국제거래가격으로 지원
 ② 티어2 : 예기치 못한 비상 상황에서 선도계약이 없거나 선도계약 물량이 부족한 경우, 현금, 장기차관 등의 방식을 통해 국제거래가격으로 지원
 ③ 티어3 : 애프터에 쌀을 공여하는 방식이며, 수원국에 1년간 보관하면서 재해발생 시 구호용으로 사용하거나, 1년 경과 후 재해 미발생시에는 빈곤퇴치용으로 사용

 우리나라는 ‘16.10월 애프터 사무국에 ’17년도 무상원조사업에 공여국으로의 참여를 희망하였으며, 그간 애프터 관련 규정에 따른 절차를 거쳐 수원국은 미얀마 및 캄보디아, 지원물량은 각각 500톤 및 250톤으로 최종 확정되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금번 원조는 비록 소규모로 이뤄지기는 하지만, 농산물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쌀을 원조해 주는 나라로 바뀐 첫 사례일 뿐만 아니라, 
 정부가 비축하고 있는 쌀이 사상 처음으로 해외 원조용으로 방출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고, 우리 쌀의 용도를 확대하여 쌀 재고 감축 및 수급 문제 완화를 위한 기반을 다져나간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깊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동남아 지역에 우기가 도래하기 전에 원조 절차를 마무리하기 위해 5월중 수원국 항구지 도착을 목표로, 가공․포장 및 선적 등 원조 실시를 위해 필요한 세부 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

 금번 공여물량은 수원국 현지에 1년간 보관될 예정이며, 보관기간 중 비상 상황 발생 시 이재민에 재해구호용으로 방출되거나, 1년후 빈곤퇴치용으로 지원될 예정이다.

 참고로, 애프터 회원국은 역내 기상재해 등으로 인한 식량불안 상황 발생 시 쌀 79만톤을 지원할 것임을 약정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쌀 원조 물량은 향후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애프터를 통한 쌀의 유무상 원조에 매년 적극적으로 참여해 나감으로써 동아시아 식량안보 협력 강화 및 우리나라 국격 제고에 기여해 나가는 동시에, 
 앞으로 식량원조협약(FAC)과 함께 애프터(APTERR)를 통한 쌀 현물원조 체계를 확립하여, 국내적으로 구조적인 공급과잉을 겪고 있는 쌀 수급 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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