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 이하 농식품부)는 이번 추경 예산 편성을 통해 `17년 농업․농촌 분야에 총 6,835억원을 추가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통해 귀농귀촌활성화, 농촌용수개발, 시도가축방역 등 15개 사업, 1,160억원의 지출 확대와 함께,
- 5,675억원의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이하 농특회계) 재원보강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번 추경은 농식품 분야 일자리 창출, 선제적 가뭄 대응 및 가축질병 예방을 통한 민생안정 지원과 함께, 농업․농촌 지원 사업의 적극적인 집행을 통한 농촌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중점을 두고 편성되었다.
< 금번 농업․농촌 분야 추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귀농귀촌 활성화, 농촌용수개발, 시도가축 방역 등 15개 사업, 1,160억원의 지출 예산이 추가 반영되었다.
농식품 분야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귀농․귀촌인, 농산업 창업자를 위한 전문 컨설팅(7억원), 1,000억원 규모의 창업자금 지원 확대(융자, 이자차액보전 4억원) 등 11억원 규모의 직접적인 일자리 지원이 추진된다.
또한, 금년 가을 가뭄과 내년 영농기 가뭄 피해를 예방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한 항구적인 가뭄 대책 추진을 위해 1,056억원을 추가로 편성하였다.
- 내년 봄 영농기 가뭄 발생에 대비하여 간이 양수장 설치, 관정 개발 등 긴급 급수대책비(한발대비용수개발*) 400억원을 보강하였고,
* 금년 가뭄대책 추진 과정에서 `17년 예산 125억원 전액 소진
- 저수지․양수장․용수로 등 수리 시설 설치와 물이 풍부한 아산호와 부족한 지역간의 수계 연결 지원*을 위한 투자 재원 256억원(농촌용수개발)을 반영하였다.
* 아산호 여유수량을 ① 안성 금광·마둔 저수지로 공급(28km, 2.4천ha), ② 삽교호→대호호 수계연결․공급(14km, 삽교·대호지역의 22천ha)
- 전남 서남부 지역(무안․신안․함평 등 16,730ha)에 안정적으로 용수를 공급하기 위해 추진 중인 영산강 Ⅳ지구의 조기 완공을 위해 100억원(대단위농업개발)을 추가 지원하고, 가축질병의 근본적 예방을 위한 지원 78억원도 반영되었다.
- 노후 저수지 등 수리시설 유지․보수를 위해 300억원(수리시설개보수)을 투자할 계획이다.
- 돼지 A형 구제역 발생에 대비하여 구제역 백신 완제품(O+A형) 320만두 분을 비축(시도가축방역, 64억원)하고, A형 구제역 항원 뱅크*(가축방역, 14억원)를 연내에 구축할 계획이다.
* (항원뱅크) 백신 완제품의 생산 전단계로 백신 바이러스를 냉동하여 보관
한편, 연례적인 재원부족 문제로 정상적인 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농특회계에 5,675억원의 대규모 재원 보강이 이루어진다.
자금부족으로 집행이 어려웠던 농특회계 사업을 적극 추진할 수 있는 재정여건을 마련하고, 농업 생산기반 사업과 지역 개발 사업 등의 적극적인 추진을 통해 농촌 지역 경제 활성화와 직․간접적인 일자리 창출 효과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김영록 장관은 “쌀 값 하락, AI 등 가축질병, 가뭄․폭우 피해 등으로 농업․농촌이 어려움에 처해있는 가운데 새정부 첫 추경에서 농업․농촌에 대한 대규모 지원이 이루어졌다” 면서, “금번 추경이 농식품 분야 일자리 창출과 함께, 기상이변에 대비한 가뭄대책, 가축질병 예방 체계 구축 등 긴급한 현안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철저한 집행 관리와 조기 집행 등으로 금번 추경예산과 관련된 정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 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