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31 (토)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한우협회 성명서 - 한미 FTA 폐기하라

미FTA 협상, 한우분야 요구(관세 기간연장, 세이프가드 축소) 관철하라.

 -그렇지 않으면 차라리 트럼프 주장대로 한미FTA 협정 폐기하라.

 전국한우협회는 지난 8월 1일 성명서를 통해 한미FTA 개정협상과 관련 세이프가드의 발동 기준 물량을 종전 27만 톤에서 20만 톤 이하로 낮추고, 관세 철폐기간을 늘리는 것을 요구한 바 있다. 

 11월 7일 방한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국회 연설에서 한미FTA 개정의 필요성을 역설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미국의 요구로 이뤄진 한미FTA 개정 협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도 전에 미국의 압력은 더욱 거세지고 있는 것이다.

 한미FTA로 인해 철강, 자동차 등을 수출하는 대기업은 특혜를 받았지만, 한우산업은 너무나 큰 피해를 감내해야 했다. 한미FTA로 인해 쇠고기 자급률은 36% 아래로 떨어졌고, 한미FTA 피해에 따른 폐업 조치로 인해 2011년 말 15만7천 한우농가는 반토막 되어 현재 8만5천 농가만이 그 명맥만 유지하고 있다. 2012년 발효된 한미FTA 협정은 한우산업에 있어 불행의 씨앗이었다. 한미FTA로 인해 이후 이뤄진 모든 FTA 협상에서도 15년 관세유예 조건이 명시되었으며, 세이프가드 기준 등의 설정 기준이 되었다.

 한미FTA로 인한 희생은 한번으로 족하다. 반토막된 한우농가의 존립과 한우산업의 유지를 위해서는 한미FTA 폐기만이 방법이다. 한미FTA 재협상을 통해 △쇠고기 세이프가드 발동의 현실화 위한 기준 대폭 감축, 관세 철폐기간 40년 △쇠고기 수입 위생조건 강화 △한우산업 유지 발전을 위한 실질적 혜택이 있는 무역이익공유제의 시행과 추가 지원체계 구축 등이 제시되고 있지만, 이 같은 주장은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없다. 미국의 한미FTA 폐기 압력에 굴복하는 모습은 문재인정부가 내세운 △국민이 주인인 정부 △더불어 잘사는 경제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라는 5대 국정목표에도 맞지 않는다.

 이제 8만5천 농가만이 살아남은 한우농가들은 만시지탄이지만 더 이상 한우산업이 붕괴되기 전에 문재인 정부가 한미FTA 폐기에 적극 나서주기를 바란다. 끝.

농업

더보기

축산

더보기
내 손으로 만드는 축산유통 서비스 … 축산물품질평가원, ‘2025 축산유통 국민참여 혁신 경진대회’ 개최!
축산물품질평가원(원장 박병홍)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축산 유통 서비스 혁신을 위해 5월 26일부터 6월 30일까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축산유통 서비스에 대한 개선 의견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경진대회는 소비자, 축산업 종사자, 학계, 대학생 등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축산물품질평가원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과 대국민 서비스에 대한 개선 의견을 공모한다. 공모 주제는 기획 분야와 자율 분야로 구분된다. 기획 분야는 축산유통 디지털화와 스마트 축산 활성화 등 축산업의 디지털 전환과 관련된 주제로 구성되어 있다. 자율 분야는 품질 평가, 이력제도, 축산유통, 정책 지원, 상생협력 및 지역 발전 등 축산물품질평가원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 전반을 주제로 의견을 공모해 국민이 가진 다양한 축산 유통 관련 의견을 경청한다. 접수 방법은 두 가지이다. 기획안은 구글 폼과 전자 우편으로, 영상(쇼트 폼)은 전자 우편으로 접수할 수 있다. 구글 폼은 포스터 내 정보무늬(큐알코드)와 누리집을 통해 바로 접속 가능하다. * 2025 국민참여 혁신 경진대회 전자 우편 주소: ekape@kois.co.kr 축산물품질평가원은 6월 30일까지 접수된 내용들을 1차

식품

더보기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경인지원,스마트 해썹 확산을 위한 견학 프로그램 운영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원장 한상배, 해썹인증원) 경인지원은 5월 29일(목)에 인천시 식품산업육성지원센터와 협력하여 인천 지역의 중소 식품제조업체 25개소를 대상으로 스마트 해썹 현장 견학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이번 현장 견학 프로그램은 스마트 해썹 등록업체인 ‘후레쉬퍼스트/반찬단지 2공장’을 직접 방문하여 스마트 해썹 시스템의 운영 사례와 효과를 현장에서 체험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다. ‘후레쉬퍼스트/반찬단지 2공장’은 최첨단 생산설비를 갖추고 볶음김치, 냉동나물을 생산하는 업체로서 ▲공정별 실시간 모니터링 ▲데이터 기반 이력추적 ▲설비 자동 제어 등 디지털 기반 식품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한 대표적인 스마트 해썹 등록 업체이다. 견학에 참가한 업체들은 기존 해썹에서 스마트 해썹으로 전환하는 구체적인 실행 방법과 성과를 현장에서 확인하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 견학 프로그램에 참여한 업체 관계자는 “생산 및 관리 데이터가 자동으로 저장·전송되는 스마트 해썹 시스템을 통해 실시간으로 품질을 점검하는 모습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뜻깊은 자리였다. 향후 스마트 해썹 도입에 큰 도움이 될 것 같다.”라고 말했다. 인천시 식품산업육성지원센터 김정희 센터장은 “관내 식

산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