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량원조협약(FAC) 가입동의안 국회 통과(12.1) -
지난 1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가 제출한 ‘식량원조협약 가입 동의안’이 통과되었다.
식량원조협약*은 미국, 일본, EU 등 14개 국가가 회원국으로 가입하여 개도국들을 대상으로 인도적 목적의 식량을 지원하고 있는 국제 협약이다. 회원국들은 연간 총 30억 달러 규모를 약정(‘17년 기준)하고 이에 따른 식량 원조를 이행하고 있다.
* Food Assistance Convention(FAC) : 1968년 7월 발효
정부는 분쟁과 재해 등으로 인한 국제사회의 인도적 지원 수요 확대에 대응하여 일시적 원조가 아닌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식량원조 수행을 위해 협약 가입을 추진하게 되었다.
식량원조협약 가입 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정부는 조속한 시일 내에 FAC 사무국에 가입신청서를 제출하는 등 대외 절차를 마무리 할 계획이다.
* FAC 사무국에 가입 신청서 제출 → 기존 회원국들의 승인 → UN에 가입서 기탁 → 협약 적용
식량원조협약 가입에 따라, 우리나라는 내년도에 460억원(약 4천만불)을 개도국에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약정 이행 방법으로 내년도에 국산 쌀 약 5만 톤을 활용하여 중동, 아프리카 등에서 기아로 고통 받는 나라들에 원조를 실시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외교부 등 관계기관과 수원국 선정과 구체적인 지원 방식 등 원조 이행에 필요한 협의를 추진할 계획이다.
원조 실행 단계에서는 국제전문원조기구인 UN 산하 세계식량계획(WFP)을 활용할 계획이다.
* WFP를 통한 원조비중(’15) : 호주(100%), 스웨덴(100%), 미국(66%), 오스트리아(85%), 러시아(70%), 캐나다(65%), 스페인(41%), EU(39%)
현재 국제적으로 분쟁이나 자연재해, 전염병 등으로 인도적 지원 확대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식량원조협약 가입은 국제사회 책임감 있는 구성원으로서 우리나라의 역할을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다.
우리나라의 ODA 대비 인도적 지원 비중은 전체 예산의 1.9% (’15년 기준)에 불과하는 등 OECD 국가들*에 비해 낮은 수준이었다. ’18년 식량 원조를 통해 460억원 지원시 약 1.7%P 상승이 예상된다.
* 주요국 ODA 대비 인도적 지원 비중(‘13
년 기준) : 미국 15%, 영국 10%, 일본 9%, 스웨덴 14%, 스페인 13%(OECD DAC 평균 6%)
또한, 우리는 쌀 생산량 증가 및 수요 감소로 인해 매년 20~30만톤의 잉여물량이 예상되는 등 구조적으로 쌀의 공급과잉을 겪고 있다.
우리 쌀을 활용한 개도국에 대한 원조 실시는 잉여 물량을 보다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방법으로 국내 쌀 수급 관리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 5만톤 원조시 10,000 ha의 농지를 휴경하는 효과
농림축산식품부 김영록 장관은 “우리나라는 기존에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하게 된 최초의 국가로 국제 원조 성공사례의 모델이 되어 왔다. 특히, 식량원조협약 가입을 통해 미국, EU, 일본 등 주요 식량원조 국가들과 함께 국제 식량원조 정책 방향을 이끌어 가는 주요 식량원조국으로 국격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