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 먹거리 안전이 국가 이익보다 우선되어야 한다.
전국한우협회는 지난 11월 성명서를 통해 ‘네덜란드에서 광우병이 88건이나 발생했으며, 11월 EU회원국인 스페인에서도 광우병이 발생함에 따라 국민의 먹거리 안전을 볼모로 협상하는 일이 없도록 촉구한다’고 강력히 요청한 바 있다.
허나 농식품부는 지난 12월 21일 “네덜란드·덴마크산 쇠고기에 관한 수입 위험 분석을 실시한 결과 가축전염병의 국내 유입 위험이 무시할만한 수준이라고 판단됨에 따라 네덜란드산 쇠고기를 수입할 것이다”고 밝히며, 「네덜란드·덴마크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을 제정, 수입을 본격화하려고 하고 있다.
이번 네덜란드·덴마크산 쇠고기 수입은 2015년도 한·EU FTA 협상으로 진행되는바 그간 위험성 때문에 수입하지 않았으며, 지난 11월에도 EU회원국 중 스페인에서 광우병이 발생한 바 EU회원국의 쇠고기는 아직도 안전하지 못함을 반증하고 있다.
불과 2달전에 광우병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형식적으로 위험성 평가만을 진행한 뒤 위험성이 무시할만한 수준이라고 제시한 바 이는 국민의 먹거리 안전을 무시하겠다는 뜻과 같다고 보인다.
WTO의 제소가 두려워 네덜란드·덴마크산 쇠고기를 수입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국민의 먹거리 안보를 두려워하는 정부가 되어야 하며, 쇠고기 수입을 우선하는 것보다는 수입산 쇠고기에 떠밀려 고통받고 있는 한우농가를 우선해야 할 것이다.
이에 전국한우협회는 재차 강력히 요청한다.
WTO 제소에 급급하여 국민의 먹거리 안전을 내주고, 광우병 발생우려가 있는 EU의 쇠고기 수입을 절대 해서는 안된다. 또한 민족산업이자 농촌의 근간인 한우산업이 더 이상 피해를 받지 않도록 보호책 마련을 촉구하는 바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