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수부, 업무혁신 12개 과제 세부 실행계획 마련 -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은 2월 5일(월) 오후 3시 세종청사에서「해양수산분야 3관*혁신 T/F」전체회의를 개최한다.
* 관행안주(慣行安住), 관망보신(觀望保身), 관권남용(官權濫用)
이번 회의는 3관혁신을 위해 올해 추진되는 12개 과제 세부 실행계획을 확정하는 자리로, 그간 T/F 운영경과 보고와 분과별로 선정과제에 대한 세부 실행계획의 설명이 있을 예정이다.
대표사례로, ① 귀어민의 어촌계 진입이 수월하도록 어촌계 가입기준을 기존 지구별수협 조합원에서 일반 어업인으로 완화한다. ② 해양분야 R&D 기획연구를 민간에게도 개방하고, 미래해양산업기술개발사업관련 창업기업 국가 의무지원 비율도 확대한다. ③ 천일염에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하여 국민의 건강과 밀접한 먹거리 안전성도 확보할 예정이다.
김 장관은 회의에서 “올해 추진하는 과제가 국민들에게 삶의 질이 달라지고 있음을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달라”고 당부할 예정이다.
3관혁신 T/F는 해양수산분야의 고질적인 과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지난해 10월에 구성되어 (사)녹색습지교육원 백용해 원장을 위원장으로 해양분과, 수산분과, 해운·해사·항만분과 등 3개 분과에 21명의 위원이 활동을 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