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림청 2018년 주요 업무계획 발표 -
지난해 개청 50주년을 맞이한 산림청(청장 김재현)은 2018년 새로운 50년을 시작하는 해를 맞아 자원중심에서 사람중심으로 산림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한다.
이를 위해 사람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수요자 중심의 정책 추진, 거버넌스 구축으로 산림산업을 활성화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또한 숲을 활용해 미세먼지를 저감하고 여가·휴식 공간을 확대하여 국민 삶의 질을 높이며, 산불·산사태 등 재난으로부터 국민들의 안전을 지키는데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산림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8년 산림청 주요 업무계획’을 5일 발표했다.
산림청은 올해 ‘일자리가 나오는 경제산림, 모두가 누리는 복지산림, 사람과 자연의 생태산림’이라는 비전 아래 ▲산림자원 순환경제 구축 ▲숲을 국민의 쉼터로 재창조 ▲사람중심의 녹색공간 조성 ▲산림재해 대응 및 생태계보전 강화 ▲국제 산림협력 증진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산림행정 혁신 등 6대 중점과제를 추진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경제림을 육성하여 산림자원 순환경제를 구축하고 산림일자리를 창출한다.
경제림 육성단지를 중심으로 산림사업을 집중해 우수한 목재의 생산을 늘리고, 선도 산림경영단지를 기반으로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한다.
* 강원 홍천(잣 공장), 충남 홍성(제재소), 경남 산청(펠릿·톱밥 공장) 등
산림산업과 지역사회의 수요를 연결하고 인재를 발굴·지원하는 산림일자리 발전소를 도입하여 2022년까지 6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기반을 다지고 올해 1만9천 개의 일자리를 만든다.
* 귀산촌 창업, 산림형 사회적경제, 산림복지전문업, 나무의사 등
둘째, 다양한 국민들이 산림복지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수요자 맞춤형 산림교육·산림치유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숲을 체험활동, 여가를 위한 문화공간으로 탈바꿈한다.
여가에 대한 국민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자연휴양림을 특성화, 산림레포츠를 활성화하고 안전하고 건전한 산행문화 정착을 위해 국가 숲길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 레포츠(암벽·트리탑, 산악자전거), 문화예술공간(버스킹 공연 등) 특성화
* 예약탐방제 및 휴식년제 실시 등 체계적인 숲길 관리·운영 체계 구축
유아숲교육 특화 국·공립 유치원을 조성하여 유아의 전인적인 교육을 돕고,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해 난임부부 등을 위한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확대한다.
* 행복청, 세종시교육청 협력을 통해 산림교육특화 유치원 2개 조성(’19년까지)
*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한 난임부부 산림치유 프로그램 개발 등
셋째, 산촌거점권역을 육성하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그린 인프라를 구축하는 등 산촌과 도시를 사람이 중심이 되는 녹색공간으로 탈바꿈한다.
산촌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해소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산촌거점권역을 선정하고, 국가-지자체간 상생 협력체를 구축해 지원을 확대한다.
* 산촌거점권역 선정·육성 : (’17) 0개소 → (’18) 5개소
미세먼지 저감 등 환경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도시 내 그린 인프라를 구축하고 도시숲을 산림복지공간으로 활용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인다.
* 2015년 기준 1인당 도시숲 면적(㎡) : 한국 9.9, 런던 27, 뉴욕 23, 파리 13, 도쿄 11
넷째, 산불 등 산림재해로부터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고 산림생태계를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평창 동계올림픽에 대비해 헬기를 전진 배치하는 등 특별 산불대책을 추진한다.
또한, 대형산불 대응 강화를 위해 헬기를 확대 배치하고 무인항공기를 활용한다.
* 평창 동계올림픽벨트(평창, 강릉 등 5개 시·군 85천ha) 특별 예방·보호 추진
산사태 취약지역을 집중관리하고 과학적 예측기술을 개발해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를 위한 협업 방제를 강화한다.
보호구역의 기능을 유지·증진하기 위해 체계를 개선하고, 백두대간 등 핵심보호구역의 산림생태계와 지역주민들이 경제·생태적으로 공존할 수 있도록 지원방식을 개선한다.
* 육상생물의 92%가 산림에 서식하며, 세계 생명산업 규모는 3,231억 달러(’14 기준)
* 주민요구와 활용도가 높은 품목 추가지원 및 지원을 위한 거주기간 설정(3년)
다섯째, 국내외 여건에 맞춰 한반도의 산림 복구를 지원하고 국제적으로 산림협력을 확대해 산림 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한다.
황폐산림 복구의 근간인 대북지원용 종자 채취·저장을 확대하고 북한 산림황폐화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한다.
아울러, 국제기구·비정부기구(NGO) 등과의 연계를 통해 남북 산림협력 지원기반을 마련한다.
* 북한 황폐산림 현황 : 전체 899만ha 중 284만ha(32%) 황폐화
* 대북지원 종자저장 : (’17) 30톤 (18천ha 복구) → (’18) 35톤 (21천ha 복구)
아시아 지역의 산림분야 논의체인 아시아산림협력기구(아포코·AFoCO) 설립을 주도하고 해외 산림자원을 개발하여 목재의 안정적 공급기반을 확대한다.
* 해외조림 및 목재반입 현황 : 455천ha, 생산목재 270만㎥ 반입
* AFoCO(Asia Forest Cooperation) : 아시아산림협력기구
여섯째, 과도한 의전·의례적 회의 등 불필요한 일은 버리는 ‘지우-잡’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전문성 향상을 위해 교육체계를 구축하는 등 산림행정혁신을 통해 국정과제 실천에 앞장선다.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업무, 관행을 발굴·개선하여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권위주의적 회의·행사 등 의전 관행을 축소한다.
산림교육·훈련 전략팀(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산불분야 통합 인력양성체계를 마련하고, 산림자원 순환경제 구현을 위해 전문인력의 평생교육을 강화한다.
* 공무원, 임업인, 산림기술자 등 수준별 인력양성 체계의 상승효과(시너지효과) 창출
김재현 산림청장은 “내 삶에 도움을 주는 숲, ‘숲 속의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산림청 직원 모두가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2018년 주요 업무계획을 적극 추진해 국민과 임업인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하겠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