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 이하 농식품부)는 친환경농업을 이행하는 농업인에게 지급하는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 신청을 3월 2일～3월 31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은 직불금수령 대상 농업인은「친환경농업보조금 지급대상자 선정신청서」와 함께 친환경농산물인증서 사본을 첨부하여 농지 소재지의 시․군․구의 읍․면․동사무소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직불금은 인증기관의 이행점검(5. 21～11. 18)을 거쳐 금년도 연말에 지급한다.
올해 친환경농업직불금 지급예산은 ‘17년 239억 원보다 25억 원이 증가한 264억 원이며, 직불금은 6년 만에 지급단가를 기준으로 인증종류별 품목별로 10～20만원씩 인상되었고, 유기지속직불금은 지급기한이 폐지되어 무기한으로 지급된다.
친환경 재배가 어려운 과수는 유기의 경우 120만 원에서 140만 원으로, 무농약은 100만 원에서 120만 원으로 각각 20만 원씩 상향 지급한다.
채소․특작․기타는 유기의 경우 120만 원에서 130만 원으로, 무농약은 100만 원에서 110만 원으로 각각 10만 원씩 인상 지급한다.
논 재배도 유기는 60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무농약은 4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10만 원 인상 지급한다.
[ ‘18년 친환경농업직불금 지급단가 인상 내역(만원/ha) ]
(단위 : 만원/ha)
‘17년 | | ‘18년 | 인상금액 | |||
논 | 유기(5년) | 60만원/ha | ⇒ | 유기(5년) | 70 | 10 |
무농약(3년) | 40만원/ha | 무농약(3년) | 50 | 10 | ||
밭 | 유기(5년) | 120만원/ha | ⇒ | 채소·특작·기타(5년) | 130 | 10 |
과수(5년) | 140 | 20 | ||||
무농약(3년) | 100만원/ha | 채소·특작·기타(3년) | 110 | 10 | ||
과수(3년) | 120 | 20 | ||||
유기지속직불 | 논 (3년) | 30만원/ha | ⇒ | 논 (무기한) | 35 | 5 |
밭 (3년) | 60만원/ha | ⇒ | 채소·특작·기타 (무기한) | 65 | 5 | |
과수 (무기한) | 70 | 10 | ||||
* ( ) : 지급기간
친환경농업직불금은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업인의 초기 소득 감소분 및 일반 관행농법과의 생산비 차이를 일부 지원하는 사업이다.
친환경농업은 농업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줄이고 생태계 등 환경을 유지․보전하면서 농산물을 생산하는 산업으로, 환경보전과 자연과 사람의 공존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는 현대사회에서 그 중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친환경농업을 하게 되면 화학 농약․비료를 사용하는 일반 관행 농업에 비해 농산물 생산량은 감소하고 비용과 노동력 증가로 소득이 감소되어 이를 보전해주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친환경농업직불금을 신청한 농업인이 주의해야할 사항은 직불금 신청 후 변경사항이 발생하면 반드시 해당 읍․면․동사무소에 변경신고서를 제출해야 직불금을 받을 수 있다.
인증이 변경(무농약 → 유기)된 경우는 인증기관에서 교부한 변경된 인증서 사본을 첨부하여 해당 읍․면․동사무소에 변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외에도 인증사업자․인증기관․농지현황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반드시 변경신고서를 제출해야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친환경농업직불금이 6년 만에 인상된 만큼 지원대상 농가가 빠짐없이 신청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기를 바란다”라고 하였다.
또한,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직불금을 수령하면 직불금이 환수되고, 직불금 신청도 제한된다는 것을 주의해 달라”라고 당부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