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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정책

“감당 못하고 개 12마리 유기...'애니멀 호더' 규제 필요” JTBC(3.16.) 보도 관련 설명

언론 보도내용


  애니멀 호더(Animal Hoarder, 스스로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동물을 기르는 사람)에 대해 우리나라에서는 법적인 근거가 없어 규제를 할 수 없다고 보도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소위 ‘애니멀 호더’의 학대행위에 대한 규제 필요성이 제기되어 이와 관련한 ’17.9.28일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었습니다.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 의원 외 18인) → 국회의안정보시스템 참조

 동 법률안은 단위면적당 적정사육마릿수를 초과하여 동물을 사육하면서 기본적인 사육ㆍ관리의 의무를 위반하여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질병을 유발시키는 행위를 동물 학대 행위에 추가하고 있습니다.(법 제8조제2항제3호의2 신설)
  해당 법률안은 다른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함께 심사되어 ’18.2.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고 3.9일 정부로 이송되었습니다.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 국회의안정보시스템 참조
 
 동 개정법률안이 공포되어 시행(공포 후 6개월이 경과된 날로부터 시행)*되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육ㆍ관리의 의무를 위반하여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질병을 유발시키는 행위가 동물 학대 행위에 포함됩니다.
     * 3.13일 국무회의에 상정되었으며, 이르면 다음 주 중 공포되어 9월에는 시행 예정
   - 이 경우, 동 행위를 한 자는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 ’18.3.22일 시행 예정인 「동물보호법」 개정안(법률 제14651호, ’17.3.21 개정)

장승준 기자 의 전체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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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9_FRI

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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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호 에이(A)-벤처스로 엘로이랩 선정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농식품 분야 우수 벤처창업 기업을 발굴하고 홍보하기 위해 추진 중인 이달의 에이(A)-벤처스* 제59호 기업으로 주식회사 엘로이랩(대표 유광선, 이하 엘로이랩)을 선정하였다. * 농업(agriculture) 분야 ‘어벤저스’라는 의미로, 최고의 벤처·창업 기업을 지칭(‘19.5~) ‘엘로이랩’은 농식품 불순물 제거 장비를 개발하는 새싹기업(스타트업)으로, 인공지능(AI) 초분광* 기술을 이용하여 농식품의 이물질, 변질 및 변형 등 비정형의 불순물을 검출하고 제거하는 이물검사 자동화 장비를 개발하였다. * 초분광 기술 : 물질 고유의 광학적 특징(빛의 반사 파장 및 흡수 등)을 활용하여 분자 구조 등 육안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물질의 특성을 분석하는 것 엘로이랩이 개발한 이물검사 자동화 장비는, 초분광 카메라를 활용하여 이물 정보를 수집하고, 인공지능(AI) 심화학습(딥러닝, Deep Learning) 기술을 활용하여 검출하는 장비로, 빠른 분석시간과 98% 이상의 높은 정확도가 장점이다. 기존의 금속검출기, 엑스-레이(X-ray), 알지비(RGB) 카메라 등에서 검출하기 어려운 플라스틱, 고무, 나무, 머리카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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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자단체와 적극 협력하여 계란, 닭고기 가격 안정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철저한 방역으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최소화, 생산자 단체와 협력을 통한 공급량 확대, 납품단가 인하 지원 등으로 최근 계란과 닭고기 가격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 계란 수급 안정 대책 추진 상황 ] 올해 3월 현재 계란 소비량과 생산량은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다. 대형마트 관계자들에 따르면 계란은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조리가 쉬워 가정 등에서 소비가 증가하고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관측센터는 계란 판매량은 ‘23.4분기에 전년 대비 4.9% 증가하였고 ’24.1월에는 대형마트의 할인행사 등으로 전년 동월 대비 12.9% 증가한 것으로 분석하였다. 농식품부는 생산자 단체와 긴밀한 협업을 통해 계란 소비량 증가에 대응하여 계란 공급량을 확대하고 있다. 우선 철저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관리로 ‘23.12월부터 ’24.2월 동안 산란계 살처분 마릿수가 267만 마리에 그쳐 최근 15년 동안 최저 수준이었으며, ‘23.12월부터 생산자 단체와 협업하여 보통 80주령에 실시하던 산란계 도태를 83주령까지 연장하여 계란 생산을 확대하였다. 그 결과 ‘23.4분기 산란계 사육 마릿수는 7,720

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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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삼의 호흡기 건강 개선 효과, 인체적용시험으로 입증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산업체(알피바이오)와 3년간의 연구 끝에 인체적용시험을 거쳐 ‘흑삼’의 호흡기 염증 억제 효과를 밝히는 데 성공했다. 흑삼은 인삼을 3회 이상 찌고 건조해 만든 것이다. 농촌진흥청은 2023년 인삼산업법 개정을 완료해 흑삼 제조 방법과 표준화된 품질관리 방법을 규격화했다.* * 농촌진흥청은 경제적이고 안전한 흑삼 제조 방법을 개발,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의를 통해 ‘인삼산업법 시행규칙’ 개정(’23.3)을 완료함으로써 흑삼의 제조방법 및 표준화된 품질관리 방법을 규격화했음 연구진은 호흡기에 불편을 느끼는 100명을 두 집단으로 나눠 각각 1일 0.5g의 흑삼 추출물과 위약*(가짜 약)을 12주간 복용하게 한 뒤, 호흡기 건강과 삶의 질 관련 지표를 평가하는 방식으로 시험을 진행했다. * 심리적 효과를 얻기 위하여 환자에게 주는, 약리 효과가 전혀 없는 가짜 약 호흡기 관련 질환은 호흡기 내 만성 염증과 호흡기관 손상을 동반하며, 오래 방치하면 만성기침과 가래를 유발해 삶의 질이 낮아질 수 있어 이 평가 지표를 활용했다. 그 결과, 흑삼 추출물 섭취군은 대조군보다 △삶의 질 총점은 54.76%, △삶의 질 활동력 지수

산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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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트레일’ 지역경제 활성화 위해 협업 강화한다 !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충북 보은군에서 ‘동서트레일’의 성공적 조성을 위한 민간전문가, 5개 시‧도 관계관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동서트레일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협의회는 지난 26일 충북 청주에서 개최된 스물네 번째 민생토론회의 후속조치로써 동서트레일의 2026년 완공을 목표로 숲길‧등산전문가와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 대전시‧충북도‧충남도‧경북도‧세종시 등 5개 지방자치단체가 참석해 사업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속도감 있는 조성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민생토론회에서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한반도의 중심부이자 동서트레일의 중심인 충북을 전국 숲길의 허브로 육성하여 더 많은 관광객 유입과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내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동서트레일은 우리나라 최초로 야영이 가능하도록 조성되는 장거리트레일로 55개 구간 총 거리 849km로 조성중이다. 지난해 전체구간 중 61km가 조성됐으며 올해 말까지 301km가 추가로 조성될 예정이다. 동서트레일이 조성되는 지역은 국유림이 123㎞(15%), 공·사유림은 726㎞(85%)로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업이 필수적이며 산림청은 동서트레일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추진동력으로 하여 동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