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년 제1차 시·도 농정국장회의 개최 -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오늘(5일) 오후 2시 농식품부 대회의실에서 김종훈 차관보 주재로 지자체와 농정 현안을 공유하기 위한 2018년 제1차 ‘시·도 농정국장회의’를 개최한다.
먼저, 농식품부와 17개 광역 자치단체는 구제역 방역 등 현안상황을 점검하고, 주요 정책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한 방안을 협의한다.
이번 시도 농정국장회의에서 논의될 안건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구제역·AI 방역 현황 및 향후계획]
농식품부는 전국 구제역 발병 및 방역 상황을 공유하고,
- 백신 접종을 완료한 경기·인천·충남·강원 지역에 이어 비접종 지역에 대한 순차적인 백신접종 계획을 지자체에 알려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
AI(조류인플루엔자) 방역은 봄 행락철을 맞아 전통시장‧가든형 식당에서 자가 소비용 토종닭 수요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출하 전 임상 예찰과 검사 등 철저한 방역을 요청할 예정이다.
[논 타작물 재배지원 사업 활성화]
‘18년 벼 재배면적 5만ha 감축을 목표로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을 추진 중이나, 최근 쌀값 상승*, 재배기술 부족, 판로 애로 등으로 사업신청이 미흡(3.30.기준 17,272ha, 34.5%)한 실정이다.
* 산지 쌀값: (‘17.10.5) 150,892원/80kg → (’17.12.5) 154,968 → (‘18.3.25) 170,356
- 하지만, 콩 전량 수매, 조사료 농협 책임판매(50%) 등 보완대책을 마련한 이후(3.15) 신청 면적이 증가하고 있어, 앞으로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쌀전업농·농축협·한우협회·낙농육우협회 등 관련 단체와 적극 협조해 나갈 계획이다.
* 주단위 평균 신청면적 : (2.5주간) 78ha → (2.26) 436 → (3.12) 549 → (3.19) 566 → (3.26) 775
[산란계 농장 검사 및 지도·홍보]
살충제 사용빈도가 높아지는 하절기에 대비하여, 산란계 농장을 대상으로 살충제 검사를 진행하고, 살충제 부적합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거작업의 지도와 홍보를 병행한다.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올해 2월 농식품부가 수립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에 근거해 지역 특성을 고려한 효율적인 지방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요청할 예정이다.
위 안건 외에도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 내년부터 전면적으로 시행될 농약 PLS 등 농업계의 우려가 큰 사항도 지자체와 의견을 공유한다.
무허가 축사의 적법화를 위해 지난달 26일까지 축산농가에 배출시설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조치한 이후 현장의 불합리한 제도 개선 등 후속조치를 취하고 있다.
- 특히, 지자체별 구성된 적법화 전담 T/F팀을 활성화해, 축산농가의 이행계획서 작성 지원 및 위반유형별 사례 발굴 등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
또한, 내년도부터 농약 PLS가 전면 시행되면서 농약의 관행적인 사용으로 피해를 보는 농가가 발생할 수 있다.
- 지자체별 ‘PLS 공동대응 민관합동 T/F’를 구성하여 ‘농약 바르게 사용하기 운동’ 캠페인 추진, 농약 안전사용* 준수를 위한 교육․홍보 확대 등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할 예정이다.
* 농약 포장지 및 라벨 확인(해당 작물․병해충에 사용 가능한 농약인지 확인, 살포시기․횟수 준수 및 희석배수 준수 등) 후 사용
올해는 새 정부 국정과제가 각 종 정책 사업으로 구체화된 첫 해여서 정부와 지자체의 긴밀한 공조가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시기이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스마트팜 혁신밸리’ 등 청년 친화적인 일자리 창출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과 함께,‘사회적농업 시범사업’,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 시범사업’ 등 첫 삽을 뜨는 사업들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부탁할 예정이다.
이번 시도농정국장회의에서는 농식품부의 협조 요청 외에 지자체의 정책 우수사례를 공유*하여, 정책 대상자가 체감할 수 있는 정책 변화를 이끌어나가기 위한 방안도 논의한다.
* 청년창업농장 조성(전남), 청년농부육성(경북), PLS 전면 시행 대비 자체 추진계획(광주, 경남, 경기), 우리 아이 아침 간편식 제공사업(경기) 등
농식품부 관계자는 정책의 성공여부는 일선 현장에서 직접 정책을 추진하는 지자체에게 달려있다고 강조하고, 앞으로도 지자체와의 정책공유와 소통을 활발히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