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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4.3 조선일보 사설관련 입장문

조선일보의 4·3 특별법안 왜곡과 이념갈등 조장은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또 다른 가해입니다

 4·3 70주년을 맞아 추모의 물결이 넘실대는 가운데, 조선일보는 추념일 직후 내리 이틀간 남로당이 4·3의 배후에 있다는 내용을 담은 사설을 실었다. 4월 4일자 사설은 “⌜4·3특별법⌟ 개정안의 명예훼손 조항에 대해 ‘4·3위원회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4·3을 비판하면 징역 살린다’”는 식으로 곡해하고 있으며 금일(5일) 사설은 “이적단체와 반미 시위하는 ‘4·3 기념사업위원회’”라는 제목을 통해 노골적으로 이념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오영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4·3특별법 개정안⌟ 제32조 제2항2제5호는 “제12조제3항을 위반하여 제주 4·3사건의 진실을 부정·왜곡하여 희생자와 유족들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에 대해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고, 제12조제3항은 “누구든지 위원회의 결정으로 인정된 제주 4·3사건의 진실을 부정 왜곡하여 희생자와 그 유족들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우선 벌칙의 적용 범위가 넓고, 과중하다는 지적이 있다면 국회 논의과정에서 얼마든지 야당과 협의를 통해 조정할 수 있다.

 70여년전 3만여 제주도민은 ‘빨갱이’로 몰려 어처구니 없는 죽음을 당했고 ‘빨갱이’로 낙인찍힌 유족들마저 긴 세월동안 재갈 물린 채 소리없이 울어야 했다. 이 법의 목적인 ‘명예회복’을 위해서는 진상규명 결과를 토대로 더 이상 희생자와 유족들을 향해 가해지는 ‘명예훼손’을 막는 것이 시급함은 두 말할 필요가 없다. 조선일보는 위 조항이 포함된 배경과 목적은 간과한 채 위원회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면 벌칙을 받는 것처럼 곡해하고 또다른 이념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 제주 4‧3 유족들의 아픔을 함께하고 치유하고자 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매우 유감스럽고 안타깝다. 

 우리 근현대사에 존재했던 엄연한 국가폭력의 희생자들에게 혐오 발언을 일삼는 행태를 규제하도록 하는 해당 개정안의 내용을 ‘억압’으로 간주하는 비뚤어진 시선부터 거두길 바란다.

 제주 4‧3사건으로 희생된 분들의 넋을 기리는 추념식에는 ‘화해’와 ‘상생’이라는 용어가 많이 쓰였다. 아픔을 딛고 제주 경우회와 4·3 유족회는 이미 조건 없는 용서와 화해를 이루었다. 일각에서 아직도 4·3 당시 사망한 경찰들을 언급해 가며 그들의 상처를 헤집고 갈등을 부추기는 모습과 지극히 대조적이다. 무엇이 제주 4‧3의 아픈 역사를 거울 삼아 평화와 인권을 지향하는 모습인지 제주도민들은 물론 많은 국민들도 알 수 있을 것이다.

 이념 갈등의 망령이 살아 있는 한 제주 4·3의 미래는 한 발자국도 나아갈 수 없을 것이다. 제주 4‧3을 재조명하고 국민들의 따뜻한 시선으로 치유의 분위기가 무르익을 무렵 제주 4‧3 기념사업위원회의 활동을 문제삼고, 법안의 취지를 비틀어 국민에게 알리는 모습은 찬물을 끼얹는 것에 다름 아니다. 제주 4‧3을 바라보는 조선일보의 냉전적 시각에도 빨리 봄이 찾아오길 바란다.

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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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현장, AI 기술 접목으로 데이터 수집과 활용을 정확하고 편리하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9월 23일(화) 오후, 경북 상주시 스마트팜 혁신밸리 내 실증 온실에서 인공지능(AI)을 접목한 스마트농업데이터 수집 및 활용 서비스에 대한 시연회를 개최했다. 이번 시연회는 AI를 활용한 스마트농업데이터 서비스 실증 지원 사업*을 소개하고, 지원을 통해 상용화가 되었거나 예정된 서비스를 실제 현장에서 구현해 봄으로써 기술 수준 및 해당 서비스의 현장 보급 가능성을 가늠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행사에는 스마트농업에 관심 있는 청년 농업인 및 스마트팜 기업, 솔루션·농자재 업체, 재배 전문가 등이 참석했다. * 스마트농업데이터 서비스 실증 지원 사업 개요 : 데이터 및 AI를 적용한 스마트농업 서비스의 현장 실증 및 모델 고도화, 사업화 관련 비용 지원(’23~) 농식품부는 지역의 스마트팜 우수농가 및 스마트팜 혁신밸리, 노지 스마트농업 시범단지 등에서 생산되는 다양한 데이터를 스마트농업 빅데이터 플랫폼(smartfarmkorea.net)에 연계하여 수집하고 이를 개방하고 있다. 아울러,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수집·활용할 수 있도록 AI를 적용한 서비스에 대한 실증사업도 ’23년부터 적극 지원해 오고 있다. 시

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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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 생산혁신 멘토단 본격 운영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한우 사육기간 단축의 일환으로 9월 26일(금) 오전 충남 천안시 소재 상록리조트에서 ‘한우 생산혁신 멘토∙멘티단 워크숍’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지난 4월 출범한 멘토단 16명과 농협경제지주∙축산물품질평가원∙멘토단 등이 논의하여 지난 8월 선발한 멘티단 88명 등을 대상으로 정부의 ‘소 사육방식 개선 방안’ 관련 정책방향과 멘토∙멘티단 운영 계획 등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진다. 향후 한우 생산혁신 멘토단은 후계농과 창업농 등으로 구성된 멘티를 대상으로 농장을 직접 찾아가 암소개량부터 사양기술 및 축사 환경 관리 요령 등을 1:1 개별 멘토링하게 되며, 멘토단과 멘티단이 간담회 방식으로 모여 각종 경험과 기술적 노하우를 손쉽게 공유할 수 있도록 5~10명 규모의 지역 단위 소규모 학습조직도 별도로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이번 워크숍을 계기로 멘토∙멘티단 운영이 본 궤도에 올라 한우 사육기간 단축 기술과 노하우가 일선 농가들에게 빠르게 전수될 수 있게 됨에 따라 생산비 절감을 통한 농가의 수익성 제고 및 한우 소비자가격 합리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농식품부는 한우산업 중장기 경쟁력 강화

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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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절의 맛을 담은 가을 한우 미식” 한우자조금, 제철 과일과 즐기는 한우 이색 레시피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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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즐기는 숲속 요리체험, ‘휴레스토랑’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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