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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정책

농촌 주민주도‘아름다운 농촌 만들기 캠페인’추진

- 봄철 영농 폐기물·부산물 집중 수거로 산불예방 및 깨끗한 농촌 조성 -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18년 4∼5월, 2개월 동안 농촌주민 주도 “아름다운 농촌 만들기 캠페인(CAC : Clean Agriculture Campaign)”을 통해 깨끗한 농촌 마을을 조성하고 산불방지에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최근 들어 농업인들의 영농폐기물과 부산물 소각으로 인한 산불이 점차 증가하고 있어 깨끗한 농촌마을 만들기 캠페인 활동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또한, 국민의 일터․삶터․쉼터로서의 깨끗하고 아름다운 농촌에 대한 요구가 점차 높아지고 있는 현실에서 도농교류와 농촌관광 활성화 차원에서도 캠페인 활동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아름다운 농촌 만들기 캠페인”은 마을, 읍면 등 추진 단위에 농촌마을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하고 실천하는 캠페인이다.
 
 참여 대상 지역은 157개 농촌지역 시․군(1,413개 읍면, 37,015개 행정리)이며, 매년 참여 마을수가 늘어나 올해는 전체 행정리의 36%인 1만 3,445개 농촌마을이 캠페인에 참여하고 있으며, 2021년까지는 2만개 마을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아름다운 농촌만들기 캠페인 참여마을 수 : (‘14) 807개소 → (‘15) 5,390 → (‘16) 9,196 → (‘17) 11,260 → (‘18) 13,445 → (’21.P) 20,000 

 지난 10년간(‘08~’17년) 산불 발생의 주요원인 중 약 40%는 산과 인접한 농지의 논․밭두렁이나 영농폐기물(영농부산물 포함) 소각으로 인한 것으로 밝혀졌다. 
   * 논․밭두렁 소각 산불 추이 : (‘14) 57건(전체 산불의 21%) → (’15) 65건(22%) → (‘16) 57건(28%) → (’17) 63건(20%)
   * 쓰레기 소각 산불 추이 : (‘14) 36건(전체 산불의 13%) → (’15) 63건(21%) → (‘16) 43건(21%) → (’17) 55건(18%)

  농촌인구의 고령화․부녀화로 인해 영농폐기물과 부산물, 논․밭두렁에서의 소각이 대형산불의 한 원인으로 작용하여,
   - ‘16년에 2건, ’17년에 1건 발생으로 피해규모가 245ha, 약 105억 원에 달했다.
   * 최근 소각으로 인한 중․대형산불(피해면적 30ha 이상) 발생 사례 : ‘16년 논․밭두렁 소각으로 인해 경북 상주․예천에서 산불발생(총 피해면적 159ha, 피해액 62.3억원), ’17년 영농부산물 소각으로 인해 경북 상주에서 산불발생(총 피해면적 86ha, 피해액 42.6억원)
   - 또한, 매년 평균 4명의 고령농업인이 산림 인접지에서 불법 소각을 하다 산불로 번져, 혼자 불을 끄려다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문제의 심각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번 캠페인은 산불과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기 위해 농촌주민 스스로 영농폐기물과 부산물을 수거‧처리하고, 논‧밭두렁 소각 금지 및 감시 활동을 전개한다는데 의미가 있다.

 농식품부는 지자체와 연계해 상반기는 봄철 집중 추진기간(4~5월)을, 하반기에는 겨울철 집중 추진기간(12월)을 설정하고, 영농 전․후 농한기에 전국적인 참여 분위기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참여 마을은 영농폐기물․영농부산물의 수거 및 처리, 논․밭두렁 소각 감시, 경관작물 식재, 하천 정비 등 농촌마을 환경 개선 활동을 주민 주도적으로 추진한다

 농식품부는 “아름다운 농촌 만들기 캠페인”이 지속가능한 농촌 환경 캠페인으로 정착하기 위해 인센티브도 지원한다.
 
 캠페인에 적극 참여해 우수한 성과를 낸 마을에 대해서는 ‘행복마을 만들기 콘테스트’의 ‘아름다운 농촌 만들기 캠페인’ 부문을 통해 시상할 예정이며,아름다운 농촌 만들기를 통해 국민이 찾아오는 농촌 구현과 도농교류 활성화에 기여한 마을은 ‘도농교류 활성화 유공 정부포상’ 심사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아름답고 깨끗한 농촌 만들기를 통해 국민이 찾아오는 농촌을 구현할 수 있도록 캠페인에 대한 주민과 지자체, 관련 기관의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라며,“산불과 미세먼지 발생의 주요 원인이 되는 영농부산물의 소각을 방지하기 위해 영농폐기물과 부산물처리 지원사업을 신규사업으로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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