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는 ‘17년 5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새 정부의 농정 비전을 담아 ‘18~’22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 계획을 수립‧이행 중, 이에, 지난 1년간 농식품부가 주력했던 주요 실적과 상황을 점검하였다.
1. 농업인 삶의 변화
20년 前 수준에 머물던 쌀값이 회복되어, 쌀 농가의 소득안정에 도움이 되었다. ‘17년 9월, 농식품부는 역대 최초로 햅쌀 가격 형성 전에 선제적인 수확기 쌀 수급안정 대책을 마련하였다.
역대 수확기 최대 물량인 37만톤의 시장격리곡과 공공비축․해외 공여용 35만톤 등 총 72만톤의 쌀을 매입하는 과감한 대책을 추진하였다.
그 결과 ‘03년 이후 처음으로 수확기가 시작되는 10월 이후에도 쌀값이 상승하여 ’17년산 수확기 쌀값은 전년(129,807원) 대비 18% 높아진 153,213원/80kg을 기록하였다.
쌀값은 수확기 이후에도 지속 상승하여 4월25일 기준 172,020원이며, 전년 동기 대비 34.8%, 평년 동기 대비 8.9% 높은 수준이다.
아울러, ‘대학생 천원의 아침밥’ 캠페인 추진, 쌀 가공식품 개발 지원 등 쌀 소비 촉진 정책을 추진한 결과, 쌀 소비량 감소폭이 연 1~2.6kg에서 2017년에는 0.1kg으로 크게 줄어들었다.
* 1인당 쌀 소비량 : (‘14) 65.1kg → (’15) 62.9 → (‘16) 61.9 → (’17) 61.8
앞으로도 쌀 생산조정제(‘18~’19)를 통해 재배면적을 감축하는 한편, 품질 고급화와 신규수요처 발굴로 구조적인 공급과잉을 해소하고 수급 안정을 도모해 나갈 계획이다.
* ’18년 쌀 생산조정제 참여면적 : 33천ha(농지 매입 비축사업 등 타작목재배 정책사업 포함시 목표 5만ha 대비 74%인 37천ha 수준 실적달성 전망)
안정적인 영농 활동을 위해 농가 소득 지원을 확대하고, 자연재해 피해 복구 지원을 강화하였다. ‘18년부터 지급되는 밭·조건불리지역·친환경직불금 단가를 ha당 5～20만원 인상하여 농업인 소득보전을 강화하였다.
* 밭고정직불금 : (‘17) 45만원/ha → (’18) 50만원/ha
* 조건불리직불금 : 농지 (‘17) 55만원/ha → (’18) 60, 초지 (‘17) 30 → (’18) 35
* 친환경 : (논) 유기 60만원/ha, 무농약 40 (밭) 유기 120, 무농약 100 → (논) +10, (밭) 채소 +10, 과수 +20
과거 11월 이후 지급하던 직불금을 ‘17년에는 9월에 지급 완료하여 농업인들에 수확기와 추석 자금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주민들의 환경보전활동을 지원하는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이 3개 마을에서 시작된다.(‘18.4월~)
시범적용 마을의 주민들은 마을 환경 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진단과 교육·컨설팅을 받고, 이를 바탕으로 환경개선 활동비를 지급받게 된다.
앞으로, 직접지불제가 소득지원 뿐만 아니라 농업의 공익적 기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공익형직불제 개편방안을 마련하고, 변동직불제는 쌀 적정생산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개편을 추진할 계획이다.
‘18년부터 재해 복구비 지원 항목에 농약 살포와 파종에 필요한 인건비(45만원/ha)를 추가하고, 농약대, 대파대 등의 지원단가를 평균 3배 인상하였다.
예를 들어, 채소류의 경우 피해 복구에 필요한 농약대 지원이 ha당 30만원에서 168만원으로 인상되어, 올해 4월 이상저온 피해를 입은 농가는 인상된 지원단가를 적용받을 수 있다.
* 농약대 : 과수류(종전 63만원/ha→인상176), 채소류(30→168), 인삼(23→323) 등
* 대파대 : 과채류(종전 392만원/ha → 인상 619), 엽채류(297 → 410) 등
또한, 농업재해보험 대상품목(‘16: 66개 → ’17: 69)과 보장범위를 확대하여 ‘17년 보험 가입 농가수가 전년대비 8.7% 증가하였고, 재해피해 농가 3만 6천호가 4,165억원의 혜택을 받았다.
아울러, 사과, 배, 벼 등 주요 품목의 보험료율에 상한선을 설정하고, 무재해 농가의 보험료를 5% 할인하여 농가 부담을 완화하였다.
예를 들어, 정읍시 사과농가의 경우 작년 260만원 내던 보험료를 올해는 162만원만 내면 된다.
안전사고가 잦은 농업인의 생활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농업인안전보험 가입연령을 확대(84세→87세)하고, 보험료를 인하(10%)하였다.
청탁금지법 상 농축수산물 선물비를 인상하여 설 명절 농축수산물 소비가 증가하였으며,
* 주요 유통업체와 홈쇼핑 매출액 분석결과 작년 설 대비 매출액 17.4% 증가
가격이 불안할 때 수급조절 의무를 이행하고, 평년가격의 80%를 보장받게 되는 ‘채소가격안정제’의 대상품목을 늘리고(2개→4개), 물량을 확대(평년 생산량의 5%→8%)하였다.
농촌주민의 거주여건을 개선하고, 복지 지원을 강화하였다. 인구 밀집도가 높은 읍(중심지)·면(기초생활거점) 103개소에 아이돌봄센터, 작은도서관 등 공동이용시설을 건립하고, 배후마을에서도 100원 택시 등을 통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향후 ‘22년까지 중심지·기초생활거점 600개소를 조성하여 농촌의 거주여건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농촌의 특성을 반영한 농촌형 교통모델 사업을 전체 군지역(82개소)으로 확대하였다.
농촌형 교통모델사업은 ‘100원 택시’로 더 잘 알려진 사업으로 대중교통 이용과 자가용 운전이 어려운 농촌마을 고령․영세 주민들에게 택시와 소형버스를 활용한 대체 교통수단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또한, 찾아가는 의료·문화서비스를 제공하는 행복버스를 86회(3만명) 운영하고, 농촌 주민 4천명에게 무료 건강검진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여성농업인의 지위 향상을 위해 여성농업인이 배우자의 동의절차 없이 공동경영주로 등록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하였으며, 농촌 취약계층의 가사를 돕는 행복나눔이 지원 가구 수를 확대하였고, 결혼이민 여성의 안정적 정착 지원을 위해 1:1 후견인제를 도입하였다.
청년들이 농업과 식품․외식산업에서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였다. 최근 귀농·귀촌 증가 등으로 농업·농촌으로 인력 유입이 나타나고 있으나, 40세 미만 농업인은 전체의 1.1%(11천호) 수준에 불과할 정도로 청년농업인이 부족한 실정이다.
농식품부는 영농 의지가 강하고 역량있는 청년농업인 1,200명을 선발하여 월 최대 100만원을 지급하는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을 신규로 추진하고 있으며, 전문경영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농지, 자금, 기술교육 등을 종합 지원한다.
농신보 우대보증 한도를 2억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 보증비율도 90%에서 95%로 확대하였으며, 청년농에게 지원하기 위한 농지매입비축도 ‘16년 770ha에서 ’18년 1,270ha까지 확대하였다.
또한, 외식창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에게 임대료 부담없이 실전 경영 기회를 제공하는 ‘청년 키움식당’을 운영(‘17년 1개소 → ’18년 5개소)하여 준비된 창업을 유도하고,
식품제조업 창업 희망자에게는 시제품 제작과 컨설팅을 지원하는 ‘청년식품창업 Lab’을 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유엔식량농업기구(FAO), 국제농업개발기금(IFAD) 등의 국제기구에 청년들을 인턴으로 파견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18년 4월부터 50명의 청년을 순차적으로 파견하고 있다.
2. 우리 사회의 변화
가축질병이 대폭 감소하여 국민들의 불안이 줄어들었다.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조류인플루엔자 등 가축질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17년 8월 방역전담조직(방역정책국)을 신설하였고, 가축질병 발생 이후에는 지자체, 관계부처와 매일 상황회의를 통해 방역상황을 점검하는 등 대응시스템을 강화하였다.
전체 가금 전업농장 5,676개소에 CCTV 설치를 지원해 상시 점검 기반을 구축하고, 동절기 질병 발생의 위험을 낮추기 위해 사육을 일시 제한하는 ‘오리 휴지기제’를 실시하였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이번 동절기에는 고병원성 AI 발생이 22건에 그쳐 전년 동기간 383건 발생한 것과 비교할 때 6% 수준으로 크게 감소하였다.
구제역은 ’18년 3월 국내 돼지에서 발생이 없었던 A형 구제역이 발생하였으나, 사전에 비축한 백신 긴급 접종, 관련 차량과 시설 일제 소독 등을 통해 확산을 차단하였다.
고병원성 AI와 구제역은 추가 발생이 없고 검사결과 이상이 없어 전국 이동제한을 모두 해제(AI 4월 26일, 구제역 4월 30일)하였고, 가축 질병 위기단계도 ‘심각’ 단계에서 ‘주의’ 단계로 하향 조정(AI 4월 26일, 구제역 4월 30일)하였다.
다만, 취약지역 중심으로 산발적 발생 가능성이 있으므로 특별방역대책기간(~5.31) 동안 거점소독시설 운영 등 방역 태세를 유지하고, 취약분야에 대한 방역관리를 지속할 계획이다.
사육밀도 기준을 강화하는 등 동물복지형 축산의 기반을 구축하고, 안전한 먹거리 공급을 위한 농축산업 체질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17년 8월 발생한 살충제 계란 사건을 계기로 정부의 식품안전관리시스템을 점검하고, 국민안전과 신뢰회복을 위해 범부처 합동식품안전 개선 종합대책을 수립(’17.12월)하였다.
이에 따라 밀식사육 개선 및 시설기준 강화, 축산분뇨․악취 관리 및 축산물 안전관리 강화 등을 추진하고 있다.
환경에 부담을 주고 질병에도 취약한 축산업 구조 개선을 위해 산란계의 사육밀도를 EU의 기준(0.05㎡/마리 → 0.075)으로 높였다.
산란계 신규농장은 금년 7월부터 보다 넓어진 사육밀도 기준을 적용하고, 육계, 임신한 돼지의 사육면적은 단계적으로 넓혀나간다.
계란의 ‘사육환경표시제’를 도입(8월 예정)하여 국민들에게 방사, 평사, 개선된 케이지 등 사육환경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등 제도개선에 힘쓰고 있다.
아울러, 가축 분뇨 문제 해결과 악취 저감을 위해 깨끗한 축산농장을 조성(’17: 1,029호)하고, ICT 기반 악취 모니터링 시스템 보급(’17: 44 → ’18: 89)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기술융복합 스마트팜 보급을 확대하여 미래농업에 대비하였다.
ICT 등 첨단기술을 접목한 스마트팜 확산을 적극 지원하여 ‘17년까지 스마트 온실을 4,010ha, 스마트 축사를 790호까지 확대하였다.
또한, 빅데이터 수집·분석을 통한 작물별 최적 생육모델 개발, 농가에 대한 최신기술 교육·컨설팅 지원 등을 통해 생산량과 품질을 높일 수 있도록 돕고 있다.
‘18년에는 창업보육시범운영기관 3개소를 선정하여 청년층을 중심으로 스마트팜 창업교육·경영실습 등을 단계별로 지원하고 있으며,
자금문제 해결을 위해 ‘스마트팜 종합자금(금리 1%, 30억원 한도)’의 대출심사기준을 완화(재무평가 제외) 하였고,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의 보증비율을 확대(85% → 90%) 하였다.
향후 대단위 생산단지에 인력양성, 빅데이터 분석 및 R&D분야까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조성할 계획이다.
우선지급금, 화상경마장 문제 등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였다.
적극적인 현장 소통을 통해 ‘16년산 쌀 우선지급금 환급사태를 둘러싼 정부‧농업인 단체 간 갈등을 원만히 해결하였다.
정부-농업인단체-농협간 협약(‘17.8월)을 통해 농업인은 우선지급금을 자율납부하고, 정부는 쌀값 안정에 만전을 기하기로 협의하였다.
마사회-시민단체-농정개혁위원회 등과 지속 협의를 거쳐 4년 이상 지역주민 등과 첨예한 갈등을 빚어온 마사회 용산 장외발매소를 폐쇄하여 지역주민들이 더욱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장외발매소 설치·이전시 지자체·지방의회 동의 요구 및 학교와 이격거리를 확대(500m 이상)토록 관련 지침을 개정(‘17.8)하였다.
3. 이웃의 삶의 변화
국제기구를 통한 쌀 해외 원조로 국제사회 문제 해결에 책임있는 국가로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강화하였다.
식량원조협약(FAC), 아세안비상쌀비축제(APTERR) 등 국산 쌀을 활용한 식량원조 추진체계를 마련하였다.
‘18년 1월 식량원조협약(FAC)에 가입하여 460억원에 해당하는 국산 쌀 약 5만톤을 기아로 고통받는 나라(예멘, 에티오피아, 케냐, 우간다)들에 지원하게 된다.
또한, ‘18년 3월에는 애프터(APTERR)를 통해 우리쌀 1만톤을 태풍피해를 입은 베트남에 지원하였다.
베트남 태풍피해지역 이재민 35천명에 대한 비상 수요분으로, 지원 결정 확정 이후 3개월 이내에 신속하게 지원을 완료하였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쌀 해외원조로 국내 쌀 수급 문제 개선과 공여국으로서 국격 제고, 신 남방정책에 따른 아세안 국가와의 교류 협력 강화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초등학교 돌봄교실 학생들에게 과일간식을 무상으로 제공한다. 어린이 식습관 개선과 국산 과일 소비 촉진을 위해 초등학교 방과 후 돌봄교실 어린이 24만명에게 국산 과일 간식을 제공*하고 있다.
* 조각과일을 컵과일, 파우치 등 신선편이 형태로 주 1회 이상, 연간 30회
‘17년 5~7월에는 16백명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예비시범사업을 실시한 바 있고, ’18년에 이를 대폭 확대한 것이다.
5월 118개 지자체를 시작으로 상반기에 148개 지자체에서 과일간식 공급을 시작할 예정이며, 9월까지는 전국 228개 지자체의 돌봄교실 어린이들이 과일간식을 공급받을 수 있게 된다.
농식품부는 과일간식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전국 15개 시․도에 국비 61억원을 우선 교부하는 등 지자체의 사업 추진을 독려하고 있다.
향후 성과점검, 만족도 조사 등을 거쳐 단계적으로 초등학교 전 학년으로 과일간식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앞으로 문재인 정부 1년의 성과를 발판 삼아 농업인과 국민들이 삶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사람중심의 농정을 통해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