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는 수산물 유통기반 조성 등 4대 추진전략 마련 -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는 6월 5일(화) 개최된 제25회 국무회의(국무총리 주재)에서 국민들에게 안전한 수산물을 공급하고 수산물 유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향후 5년간의 청사진을 담은 ‘수산물 유통혁신 로드맵(‘18∼’22)’을 보고하였다.
‘수산물 유통혁신 로드맵’은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제1차 수산물 유통발전 기본계획의 성격을 지닌다. 그동안 민·관 합동 협의체를 구성하여 계획 초안을 마련하고, 전문가 간담회, 현장방문 및 관계부처 협의 등의 과정을 거쳐 수립하였다.
최근 고령화와 1∼2인 가구 증가세가 지속되면서 간편 식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건강 · 안전을 중시하는 소비경향이 강화되는 등 식품유통 환경은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 아울러, 영양가치가 높은 수산물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수요도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이다.
*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연간 수산물 소비량(kg) : ('10) 51.3 → ('12) 54.9 → ('14) 58.9 → ('15) 59.9
그러나, 수산물 유통분야는 시설의 노후화와 산업의 영세성 등으로 유통여건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었으며, 연근해 수산물의 생산 감소에 따른 가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번 수산물 유통혁신 로드맵에서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보다 나은 수산물 유통체계 구축’이라는 비전 아래,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는 유통기반 조성 ▲수산물 유통 단계의 고부가가치화 ▲수산물 수급조절을 통한 가격안정 도모 ▲수산물 유통산업의 도약기반 마련이라는 4대 전략과 9대 중점 추진과제를 제시하였다.
[추진전략 ①]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는 유통기반 조성
산지 위판장에서 수산물이 처리되는 전 과정(양륙-선별-위판-배송)의 품질?위생 수준을 높이기 위해 전국 수산물 거점지역(10개)에 ‘거점형 청정 위판장’을 조성하여 시설 개선 모델로의 확산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위판장 위생관리 기준을 마련하고 매년 이행여부를 평가하여 우수 위판장에게는 관련 예산 우선 지원 등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소비지 전통시장에는 수산물 신선도 관리, 용수 사용 등 수산물 위생 · 안전관리 매뉴얼을 개발 · 보급하고, 수산물 냉장보관대, 해수공급시설 및 얼음매대 등 시설 지원을 추진하여 위생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소비자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명예감시원 및 청소년 수산물 지킴이 등을 활용한 국민참여형 원산지 표시제 이행 기반을 구축하고, 원산지 표시대상 품목의 확대도 추진한다. 아울러, 소비량이 많고 위해 발생 시 원인규명 등이 필요한 수산물에 대해 이력추적 관리를 의무화하는 시범사업도 추진된다.
[추진전략 ②] 수산물 유통 단계의 고부가가치화
전국 수산물 산지 거점에 거점유통센터(FPC*)를 조성하고, 주요 대도시 권역에는 소비지 분산물류센터(FDC**)를 구축하여 산지위판장-FPC-FDC-소비지(도매시장, 대형마트 등)를 연계하는 전국단위 ‘신(新)수산물 유통망’을 완성할 계획이다. 우선 2022년까지 FPC는 총 10개소, FDC는 6개소의 건립을 추진한다.
* Fisheries Products Processing & Marketing Center
** Fisheries Products Distribution Center
FPC는 수산물 처리물량의 규모화와 절단 · 소분포장 등 부가가치화를 통해 다양한 상품화 요구를 충족하고, 생산자 수취가격 제고로 어업인의 소득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FDC는 전국 산지에서 수산물을 집적하고 다양한 소비지로 분산하여 수산물의 신선도 유지와 유통 효율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공영홈쇼핑의 수산식품 편성비중 확대, 영세 유통업체에 대한 상품기획 컨설팅 등을 통해 수산물의 판로 확대를 지원하고, 수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해 수산물 직거래 촉진센터 설치를 추진한다.
아울러, 수산물 유통경로별 유통시설, 차량 등에 대한 저온유통 실태를 조사하고, 올해 하반기 중 수산물 보관온도 기준 및 저온차량 이용 의무화 등을 포함한 ‘수산물 저온유통체계 구축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추진전략 ③] 수산물 수급조절을 통한 가격안정 도모
‘가격안정 관리 대상 품목’을 매년 지정하여 정부비축 및 가격 모니터링 등 수산물 수급관리 정책을 추진하고, 민간수매 지원 규모를 확대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수급관리 능력을 제고할 계획이다.
[ 가격안정 관리 대상 품목 지정요건]
① 대중성 : 최근 3 년 평균 소비량이 1~10 위인 품목
② 계절성 : 주 생산시기가 집중된 품목 또는 명절 등 성수기 소비증가가 큰 품목
③ 계획생산 불가 : 출하 조정이 가능한 양식품목 등을 제외한 어로어업 품목
* ‘18 년 관리대상 품목 : 오징어 , 명태 , 마른멸치 , 고등어 , 갈치 , 꽁치 , 참조기
이와 함께, 수산물 수급상황을 정확히 분석 · 진단하기 위해 수산물 생산·위판·유통 및 가격 · 소비현황에 대한 종합정보시스템을 ‘20년까지 구축할 계획이다. 아울러, 수산물 재고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냉동 · 냉장식품 보관창고에 대한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수산물 재고량 조사의 법적 근거 마련 등 조사체계를 정비할 계획이다.
[추진전략 ④] 수산물 유통산업의 도약기반 마련
어종별 · 지역별로 상이한 어상자와 소포장의 규격을 표준화하고, 기존 플라스틱 어상자의 문제점(미끄럼, 뒤틀림 등)을 개선한 어상자를 개발하여 현장 보급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자동 선별 · 포장 · 계량이 가능한 스마트 품질위생 관리형 위판장 모델의 개발을 추진한다.
수산물 유통인력의 역량 강화를 위해 유통종사자의 교육훈련 및 컨설팅 등을 지원하고, 대학의 수산물 유통 관련 학과 확대 등을 추진하여 수산물 유통전문가를 양성할 계획이다.
또한, 수산물 유통업계에 대한 유통정책자금 지원 및「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보증 강화를 추진하여 원활한 수산물 유통과 안정적인 자금조달을 돕는 한편, 수산물 유통업계의 권익 증진을 위해 수산물 유통협회 설립도 지원할 계획이다.
해양수산부는 이번 로드맵의 이행을 통해 수산물의 위생?품질 제고와 고부가가치화로 수산물 소비량이 지속 증가하고, 효율적인 수급관리로 수산물 물가 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현석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은 "수산물 유통혁신 로드맵을 통해 수산물 유통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생산자 · 소비자가 상생할 수 있는 유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관계부처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 차질 없이 세부 과제들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