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물복지정책팀”(과 단위) 신설 -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6.7일 동물보호ㆍ복지 업무를 전담할 수 있도록 “동물복지정책팀”을 농식품부 본부 내에 과 단위 부서로 신설하였다고 밝혔다.
기존의 축산정책국의 축산환경복지과 내에 있던 동물복지팀을 분리하여, 별도의 과 단위 조직으로 신설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이하 “직제안”)의 개정을 6.7일 완료하였고, 개정된 직제안은 같은 날 시행된다.
< 참고 : 농식품부 축산정책국 직제 개편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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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본부 내 전담 조직 신설은 우리나라의 동물보호ㆍ복지 수준 제고를 위해 지속 증가하고 있는 정책 수요를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이뤄진 조치다.
최근, 가정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동물(“반려동물”) 뿐만 아니라, 동물실험에 사용되는 동물(“실험동물”), 농장에서 기르는 동물(“농장동물”) 모두 그 마릿수가 증가 추세에 있어, 동물과 사람은 보다 밀접한 관계가 되어감에 따라,
* 반려동물 보유 가구수(만가구) / 전체 가구 중 반려동물 보유 가구 비율(%) : ('15) 457/21.8% → ('17) 593/28.1%
** 동물실험에 사용된 실험동물 마릿수(만마리) : (’15) 251 → (’17) 308
*** 주요 축종 사육 마릿수(만마리) : ('15) 18,743 (소 334, 돼지 1,019, 닭 16,413, 오리 977) → ('17) 19,278 (소 343, 돼지 1,127, 닭 17,055, 오리 753)
동물보호ㆍ복지 제고 및 이를 위한 정부 내 조직ㆍ인력 확충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농식품부 동물복지정책팀 신설로 반려동물, 실험동물, 농장동물 등의 보호ㆍ복지와 관련한 다양한 과제에 대한 정책 수립 및 집행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동물 유기ㆍ학대 방지, 반려동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 동물실험의 윤리성 제고, 반려동물 관련 산업 관리 강화, 축산 사육환경 개선 등 굵직한 정책 과제 등 숙제를 안고 있어 동물복지정책팀이 농식품부에서 가장 바쁜 부서 중의 하나가 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한편, 농식품부 박병홍 축산정책국장은 “전담 부서 신설은 사람과 동물이 함께 행복한 성숙한 문화 조성이라는 정책 목표 달성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박 국장은 “‘인사(人事)가 만사(萬事)’라는 말이 있듯이, 중앙 및 지방정부의 동물복지 관련 인력ㆍ조직 확충을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추진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