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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정책

무 ․ 감자 본격 출하 … 주요 농산물 가격 안정 추세

 - 6월 상순 기준, 농산물 도매가격 평년비 0.5%↓-

1. 전체 동향
 지난달 평균 농산물 도매가격은 평년 대비 4.1% 높은 수준이었으나, 6월 상순에는 평년 수준(평년비 0.5%↓)의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17.11.~‘18.6.상 도매가격 등락률(%)

  5월 한 달동안 가격이 가장 크게 등락한 품목은 채소류로, 노지채소보다 특히, 시설채소의 진폭이 컸다.  
    * 노지채소(평년비, %) : (5월.상) 4.5↑ → (5월.중) 7.8↓ → (5월.하) 0.3↓ → (6월.상) 5.9↓
    * 시설채소(평년비, %) : (5월.상) 11.8↑ → (5월.중) 2.9↑ → (5월.하) 35.2↑ → (6월.상) 0.7↑
   - 채소류는 농산물 중에서도 기상의 영향을 크게 받으며, 특히, 일조량은 시설채소의 생육을 좌우하는 주요인이 된다.
   - 5월 하순 시설채소(애호박, 오이 등) 가격이 일시적으로 급등(평년비 35.2%↑) 하였던 것은 고온 다습한 기후와 일조량 부족 때문이다.  
    * 5월 기상 동향(평년비) : 기온 0.7℃↑, 강수량 24.4mm↑, 일조시간 25.7시간↓
   - 6월 상순을 기점으로 시설채소류 가격이 평년 수준까지 하락(평년비 0.7%↑)한 것은 시설채소 특성상 기상여건이 호전될 경우, 생육이 신속하게 회복되어 단기간 내 정상출하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2. 주요 농산물 수급 동향 및 대책

 (쌀) 산지 쌀값은 3월 말 산물벼 인수도(8.2만톤) 이후, 4월부터 상승세가 둔화되었으나, 5월부터 상승폭이 점차 확대되었다. 
    * 산지 쌀값 : (4.5.) 171,376원/80kg (전순비 0.6%↑) → (5.5.) 172,264 (0.1%↑) → (6.5.) 174,096 (0.5%↑)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수확기까지 쌀 가격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정부양곡 공매를 실시(6.15. 공고)하고, 
    * 추진일정 : (6.15.) 공고 → (6.26.) 입찰 → (7.9.) 인수도 / 물량 : 10만톤
 
 추후 원료곡 수급상황, 쌀값 추이, 금년 재배면적 및 작황 등을 종합 고려하여 추가 수급 관리방안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 금년 벼 재배의향 면적은 719천ha(전년비 4.7%↓)이며, 현재 생육상황은 양호한 편

 (감자) 그간 높은 가격이었으나, 5월 말부터 시작된 노지 봄감자 출하로 평년 수준을 회복하였다.
    * 도매가격 : (5.중) 50,940원/20kg (평년비 34%↑) → (5.하) 41,498 (46%↑) → (6.상) 25,062 (5%↑)
 
 노지 봄감자 생산량은 평년과 비슷할 전망이므로 본격 출하기인 6월에는 가격이 평년 수준에서 안정화 될 것으로 보인다.
    * ‘18년 노지 봄감자 생산 전망 : 386천톤 (평년대비 2.8%↓, 전년대비 20.2%↑)
    * 6월 노지 봄감자 주 출하지역 : 보성, 해남, 밀양, 구미, 고령, 당진, 서산
 
 농식품부는 고랭지 감자 작황까지 지속 모니터링하면서 금년과 같은 가격 급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성출하기 수매비축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수급 불안시 정부(aT 대행)가 TRQ 일정 물량을 직접 수입·공급할 수 있도록 수급관리 시스템을 신규 도입할 계획이다. 
    * 전체 감자 생산량 중 봄감자 및 고랭지 감자가 90% 차지

 (양파) 5월 중순 이후, 조생종과 함께 중․만생종 출하가 맞물려 가격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다.
    * 도매가격 : (5.중) 593원/kg (평년비 23%↓) → (5.하) 553 (25%↓) → (6.상) 679 (18%↓)
 
 고온․다습한 날씨와 병해 발생으로 생산 단수 감소가 예상되나, 재배면적 증가로 생산량은 평년 대비 최대 16% 수준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어 향후에도 가격 약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 중‧만생종 양파 생산량 : 1,199~1,273천톤 수준 (평년비 9~16%↑)
 
 정부는 일정 수준 공급과잉이 예상됨에 따라 정부 수매비축(10~20천톤), 전남의 병해 발생지역에서 농협 추가 수매(20천톤) 등을 적기 추진하고,
   - 필요시, 농협을 통한 중․소구(中․小球) 수출, 기업 상생 마케팅 등 소비 확대도 추가 검토할 계획이다.

 (배추) 노지 봄배추 생산이 증가(평년비 12%↑)할 전망으로 가격은 5월 중순부터 평년보다 낮은 시세이며 당분간 약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 ’18년 노지 봄배추 생산량 : 195.8천톤 (평년비 12.0%↑)
 
 향후 고랭지배추(7~10월) 수급 불안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봄배추 85백톤을 수매․비축하고, 채소가격안정제(6.7천톤)․출하안정제(14천톤)를 통해 출하물량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사과․배) 작년 생산량 증가, 소비 부진 등으로 평년보다 낮은 가격이 지속되고 있다.
    * 사과 도매가격 : (5.중) 26,172원/10kg (평년비 18%↓) → (5.하) 28,299 (10%↓) → (6.상) 28,186 (22%↓)
    * 배 도매가격 : (5.중) 24,521원/15kg (평년비 36%↓) → (5.하) 29,373 (32%↓) → (6.상.) 28,767 (39%↓)
    * 사과 생산량(‘17년산/’16년산/평년) : 545천톤 / 576 / 515
    * 배 생산량(‘17년산/’16년산/평년) : 266천톤 / 238 / 260
 
 6월 도매가격은 저장물량 증가로 가격 약세가 지속될 전망이나, 다가올 추석 명절에는 4월 이상저온과 5월 말 우박에 따른 착과수 감소, 낙과 등의 피해로 평년보다 다소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 낙과 피해 현황(잠정) : (사과) 10,661ha, (배) 1,820, (복숭아) 272, (포도) 157
 
 농식품부는 이상저온 피해 조사를 완료(~6.20.)하고, 추가 피해가 없도록 현장기술지원단(농진청 등)을 파견하여 적과 시기 조절, 시비 관리 등의 기술 지도를 강화할 계획이다.
   - 동시에 금년 생산량, 가격상황 등을 모니터링하여 수급 불안정 예측 시 추석 명절 1달 전부터 계약출하 물량을 집중 방출하여 가격 안정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 ‘18년 계약출하 물량 : (사과) 61천톤, (배) 59, (단감) 5, (감귤) 11
   - 또한, 상처 입은 과일에 대한 판로지원과 함께 대국민 홍보를 통해 대체과일 선물(거봉포도, 복숭아, 멜론 등) 활성화도 적극 추진한다. 
3. 농산물 수급 특성 및 정부의 수급안정 노력
 농산물은 기상의 영향을 크게 받으며, 그 중에서도 채소류는 저장성이 낮고, 국내 수급 불안정 시에도 신속한 수입을 통한 대체가 어려워 단기간 내 가격 등락이 크게 나타나는 특성이 있다.  
  농식품부는 수요가 일정한 반면, 공급은 단기간에 불안정해질 수 있는 농산물의 특성을 감안하여 수급정책 수립 시 해당 시점을 평년과 비교하는 ‘평년비’의 개념을 사용하고 있다.
 농산물 가격의 등락폭이 큰 것은 농가소득 안정 및 가계의 안정적 소비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생산 前부터 생육․출하까지의 단계별 수급조절 체계를 구축하여 적정 생산을 유도하고 있다. 
 
 먼저, 관측사업을 통해 농작물 재배면적 및 생산량을 예측하여 농업인의 합리적인 의사결정과 수급정책 수립에 활용하고 있다. 관측의 정확도를 제고하기 위해 드론, GIS 등 ICT 기술의 활용도를 높혀 나갈 계획이다.
 
 생산 전(前) 단계에서는 중앙 및 지역단위 주산지협의회*를 운영하여 품목별 적정 재배면적을 유도하고 있다. 
     * 주산지의 적정 생산량·재배면적을 결정·조정하기 위해 농식품부, 지자체, 농업인, 산지유통인, 농협 등이 참여하는 전국 또는 지역단위 협의체
    - 중앙주산지협의회 품목 수는 ’17년 4개에서 ‘18년 10개로 확대되며, 
     * (’17) 배추․무․마늘․양파 → (’18) 고추․대파․당근․풋고추․생강․딸기 추가
    - 향후,『사전 면적조절 매뉴얼』을 도입하여 품목별 적정 재배면적을 사전에 제시하고, 수급 기관별 조치사항을 점검하는 한편, 대체작목도 발굴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자율적 수급조절 체계 확립을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생육․출하단계에서는 주요 노지채소는 채소가격안정제를 확대하고 그 외 채소는 지역 기금, 긴급가격안정자금, 농협 수급안정자금 적립금 등을 활용하여 수급 및 가격 안정을 유도할 계획이다. 
    - 채소가격안정제는 ’17년 4개 품목에서 고추, 대파가 추가되어 ’18년에는 6개 품목으로, 물량은 ‘17년 생산량의 8%에서 ’18년 10%까지 확대된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여름철 및 다가오는 추석 명절기간 동안 농산물의 수급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기상여건과 작황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불안요인에 대해서는 사전 대비하는 등 선제적인 수급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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