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용드론의 안전성인증과 농업기계검정을 한 번에 검사가능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현수),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부처별로 이원화 되어있던 농업용드론의 검정(농림축산식품부)*과 안전성인증(국토교통부)**의 주관기관을 국토교통부로 일원화하고, 검정과 안전성 인증 절차를 간소화하여 농업용 드론이 빠르게 현장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관련절차를 개선하였다.
* 농업기계검정(농식품부) : 농약살포의 범위․양 등 살포성능 25항목 검사
** 안전성인증(국토부) : 상승․하강․선회 등 종합 비행성능 31항목 검사
그간 농업용드론은 제작 후 시험비행 → 안전성인증 → 농업기계검정 과정에서 안전성인증부터 농업기계검정을 받기까지 접수처가 다르고, 소요기간이 길고, 검사일정도 달라 검사절차에 대한 산업계의 불만이 있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와 국토교통부는 “드론규제혁신 해커톤(`18.4.4)”, “농업용드론 제작자 의견수렴(`18.4.10/5.14)” 등을 통해 방제성능과 농업인의 안전을 지켜가며 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다.
그 결과 검사절차와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높였다.
안전성인증과 농업기계검정의 신청 및 검사일원화
- 안전성인증과 농업기계검정을 각각의 검사기관으로 신청하던 불편을 없애기 위해 국토교통부 산하 항공안전기술원으로 일괄 접수토록 개선(`18.2.28) 하였고,
-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의 시험장에서 안전성인증 검사를 실시한 후 농업기계 검정을 즉시 연계하여 검사하도록 개선(`18.6.4)하여 불필요한 검사 대기시간을 없앴다.
드론 개조에 따른 인증절차 신설, 검사를 차등화 하여 민원불편 해소
- 그동안에는 드론 개조 시에 받아야 하는 안전성인증에 대한 기준이 없어 민원인의 불편을 초래하였고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비행성능에 영향을 주는 주요품목 11개를 선정하고,
- 이중, 중요한 개조로 간주되는 6개 부품을 개조할 시에는 신규제작에 준하는 안전성인증 검사를 실시하고
- 경미한 개조로 간주되는 5개 부품을 개조할 시에는 기존 모델(형식)에 준하는 안전성인증 검사가 가능하도록 인증절차를 민원인의 수요에 맞게끔 개정(`18.7.6)하였다.
〈 비행성능에 영향을 주는 변경(부품) 〉 (성능변화가 큰 부품) 비행제어기, 프로펠러, 모터, 변속기, 모터의 장착방향 변경, 최대이륙중량의 증․감(6종)→시험비행 후 안전성인증 시행 ※ 단, 교환부품이 이전부품과 동일성능임을 증명하는 자료 제출시 안전성인증만 시행(비행제어기 제외) (성능변화가 적은 부품) 배터리 용량변경, 외부형상변경, 프레임 형상변경, 모터 위치변경, 자체중량의 증․감(5종)→안전성인증만 시행 ※ 성능에 영향을 주는 부품 11종을 제외한 기타 부품은 제작사가 자유롭게 교체 가능 |
이번 제도개선으로 민원인은 원하는 시기에 두 가지 검사를 한 번에 받을 수 있게 되어 검사소요 시간이 대폭 단축되고, 불필요한 대기시간도 사라져 제때에 제품판매가 가능해지며, 부품의 적용범위도 넓어져 연구․개발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농림축산식품부와 국토교통부는 협업을 통한 합리적 제도개선으로 농업용 드론의 방제성능과 안전성을 확보하고 드론산업의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가 제도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한 제도를 지속 발굴하여 개선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