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서
산림청의 온전한 개혁과 적폐 청산을 위해 총력투쟁을 선언한다.!
대안제시 없이 국정감사 모면 시간 끌기 및 화전양면 전술과 내부분열 책동까지!
두 번 다시 조롱할 수 없는 10. 10(수) 제2차 결의대회와 정치 투쟁으로 반드시 박살 낼 것!
수년간 산림청의 갑질 횡포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빼앗기며 억눌려 왔던 우리의 분노와 함성이 9월 4일 정부대전청사 정문에 울려 퍼졌고 그 비운의 역사를 통곡하며 모두가 거리를 누볐다.
이러한 우리의 노력을 갑질 공무원은 천명도 동원 못한 제 밥그릇 지키기 졸속 집회로 평가 했지만 우리는 자존심을 버리고 생존권 사수를 위해 산림청장과 합의한 이해당사자 간의 회의까지 수용하였고 성실한 자세로 이미 결과를 예측할 수 있는 9. 11일 회의에 임했다.
본 회의에서 우리는 시행령 문제 조항 입법 배경에 대한 산림청 입장을 듣고 그 취지가 산림조합 권한 축소임을 재차 확인하였으며 막말과 고성이 오가는 가운데 산림청의 제안에 따라 산림조합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대안을 9월 13일까지 제시하겠다는 의견을 수용하고 또 믿었다.
9월 13일 산림청의 대안 제시 회의에 앞서 12일 실무회의에서 피해액의 상호 검토와 대안 모색 등을 논하는 자리에서 우리는 더욱 충격적인, 이미 법에서부터 구조조정을 수반하는 우리의 권한 축소는 진행되어 왔고 우리만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는 상황에 경악을 금치 못했다.
산림청은 9. 11회의에서 대안을 제시하겠다더니 거꾸로 사측을 압박하여 대안 마련을 요구하고 지금까지 보여온 갑질을 총동원하여 또 다른 분란을 야기하고 있고 법령 시행의 최종 책임을 노동조합에 전가하려는 와해 음모에 우리 노동조합은 매우 심각한 유감을 표명한다.
당초 회원조합을 위하는 척 경합을 이유로 동일인 설계·시공 분리의 합리화를 주장하더니 이제는 손바닥 뒤집듯 시공사업을 하고 설계를 포기하라니 참으로 궁색하고 일관성이 없다.
현재 산림청은 알맹이도 없는 껍데기 회의로 지속적인 대화만을 요구하고 이를 명분 삼아 국회 및 청와대에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지는 양 사태의 심각성을 왜곡하고 10월 15일 예정된 국정감사만 모면하자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 국정감사만 잘 넘기면 뒷일은 감당할 수 있겠는가?
이제 우리의 인내심은 한계에 다다랐고 더 이상의 회의·협상은 없으며 영혼도 없이 노동 조합에 연락, 회유형 혀놀림 조차 굉장히 모욕적이며 감당하기 힘든 범죄행위임을 밝힌다.
아울러 중앙회 경영진 역시 노조와의 협의 없이 시답잖은 대안으로 적당한 타협점을 찾으려 한다면 그로 인해 발생하는 책임과 비난의 칼날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우리는 이번 임업 사상 초유의 분열사태 근본적인 원인은 국민안전까지 나 몰라라 패대기치고 사업예산은 지속적 삭감하는 반면 오로지 산피아 배불리는 예산증액에서부터 비롯되었고 산림청이 폄하하는 우리의 권한 축소에 따른 몸부림이 아닌 그동안 짓밟히고 빼앗긴 우리의 정당한 권리를 되찾고 시대적 요구인 적폐를 청산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을 분명히 한다.
또한 더 이상 관련 법 시행령의 입법 여부와 관계없이 파렴치한 졸속행정 과정의 직권남용 및 공정성 의무를 위반한 관련자를 처벌하고 산피아 청산과 무소불위의 산림청 권한을 내려 놓도록 투쟁하는 것만이 온전한 임업 생태계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결론을 확고히 한다.
우리는 이제 아무런 대안과 결과도 도출하지 못한 평화적 방법을 접고, 노동자들의 생존권 사수를 위해 산림청장이 그토록 자신하고 원하는 정치력과 오로지 힘대 힘의 대결로 국정감사 직전 두 번 다시 조롱할 수 없는 가열찬 투쟁으로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 낼 것이다.
2018. 9. 18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산림조합중앙회지부 위원장 정성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