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등 해수부 소관 법률안 6건 본회의 통과 -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는 100대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6개 법률안이 23일(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 국정과제 62-3. 영해기점 도서 등 섬 관리 강화
｢해운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육지와 떨어져 있는 도서의 주민이 사용할 유류, 가스, 연탄, 목재펠릿 4가지 생활연료의 해상운송비 일부를 국가와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도서민이 육지와 비슷한 수준의 가격으로 생활연료를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여수세계박람회 특별법｣의 주요 개정내용은 국가와 지자체가 여수세계박람회장 내에 청소년 해양교육원 등과 같은 공공시설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가 개최된 이후, 그동안 박람회장 내에는 2012여수세계박람회재단 등 민간 투자를 통해서만 시설이 조성될 수 있었다. 이번 법률 개정으로 박람회장이 더욱 다양한 콘텐츠를 지닌 공간으로 조성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및 관광객 증가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외에, ▲ 어항시설의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 사용·점용 허가기간을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어촌·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 ▲ 임원의 결격사유에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폭력 범죄자’를 추가하는 내용의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천일염 안전성조사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소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선박 의료관리자의 결원을 지체 없이 충원하도록 하는 선박소유자의 의무를 명시한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4건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법률안 개정을 통해 도서민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 진행될 하위법령 정비 및 법령 운영 과정에서도 개정안의 취지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