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제외, 비수도권 특혜’ 정책, 국가균형발전이 아니라 명백한 수도권 역차별
-문재인 정부는 300만 인천시민의 간절한 염원인 ‘GTX-B노선 상반기 내 예타 통과’를 약속하라!
오늘 문재인 정부는 2019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 사업을 발표했다. 인천은 1천억원 규모의 영종~신도간 남북평화도로가 포함되었지만 정작 300만 인천시민들이 간절히 원했던 GTX-B노선은 끝내 반영되지 않았다.
정부의 발표 시기가 임박할수록 인천시민들은 GTX-B노선 등의 예타 면제 사업 포함 여부에 대한 관심이 고조됐으며, 수도권 사업의 예타 면제 배제 가능성이 언급될 때마다 희비가 교차했다. 그러나 결국 GTX-B노선이 예타 면제 사업에 포함되지 않음으로서 기적을 바랐던 인천시민들은 그저 망연자실할 뿐이다.
국가균형발전이란 수도권, 비수도권이라는 이분법적 접근이 아니라 상대적 낙후지역을 지원해 지역 간의 불균형을 해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균형발전적 측면에서의 교통망 확충은 교통복지 낙후지역에 집중 지원되어야 함이 당연하다.
GTX-B노선 종착지인 인천 송도와 경기도 남양주는 통근시간의 관점에서 보면, 하루에 2시간이 넘는 시간을 길에서 허비해야만 하는 대한민국 교통복지 최낙후 지역이다. 이러한 장거리 통근은 주거만족도를 떨어뜨리는 것은 물론 취업기회의 불균형을 야기했고, 소득의 양극화마저 키우고 있는 실정이다.
불균형한 교통복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GTX-B노선의 조기 착공은 매우 시급한 상황이지만, 문재인 정부는 ‘수도권 제외, 비수도권 특혜’ 정책을 선택했다.
문재인 정부는 개통 후 50년을 넘은데다가 고속도로 기능마저 상실한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 요구에 귀를 닫고, 이번 예타 면제 대상에 GTX-B노선 마저 배제시키는 등 인천시민 무시와 홀대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
이번 발표에서도 규모가 가장 적은 1천억원 짜리 남북평화도로 구축 사업은 인천공항으로 인한 소음 등 환경피해를 받고 있는 신시모도 주민들을 위해 당연해 건설했어야 하는 도로일 뿐 문재인 정부가 생색낼 만한 것이 아니다.
마땅히 누려야 할 교통복지인 GTX-B노선 예타 면제 선정을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또다시 역차별 당한 인천시민들의 그 허탈함과 분노는 어떻게 위로할 것인가?
GTX-B노선은 수도권의 상생과 균형발전은 물론 우리 대한민국의 백년대계를 위해서 반드시 추진되어야 마땅한 사업이다. 문재인 정부는 GTX-B노선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2019년 예타 완료 추진’이라는 두루뭉술한 입장을 발표할 것이 아니라 ‘상반기 중 예타 통과’를 인천시민들께 약속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문재인 대통령은 더 이상 대한민국을 수도권과 비수도권이라는 이분법적 시각으로 접근하여 국가 발전을 저해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될 것이다.
2019년 1월 29일
자유한국당 인천시당 소속 국회의원 일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