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민 국회의원이 청주 『오창읍 후기리 소각 등 폐기물처리시설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이하 ‘영향평가서 초안’)을 분석한 결과, 소각장 등 시설이 들어서면 초미세먼지와 이산화질소가 기준치를 초과하여 배출되고, 현재 최대 5배까지 발생하고 있는 복합악취물질 1개항목이 증가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폐수발생과 심각한 토양오염 및 지하수 오염이 예상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아울러 발암성물질인 6가크롬이 건강기준을 초과하며 암모니아와 아세트알데히드, 황화수소 등 독성물질도 건강기준을 초과하는 등 광범위한 부작용이 예상된다. 멸종위기 보호동물과 식물 등 생태계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걸로 분석됐다.
김수민 의원이 3월 임시국회를 앞두고 청주시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따르면, 청주 청원구 오창읍 후기리 산 74 일원 (면적:14,992㎡)에 소각시설(282톤/일)과 건조시설(500톤/일)이 들어설 예정이다.
위 시설들이 들어설 경우 대기질은 초미세먼지(PM-2.5)의 연간배출량과 이산화질소(NO₂)의 1시간 배출량이 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예측됐다. 최근 미세먼지로 인해 국민들이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는 상황에서 청주 주민들은 미세먼지 저감은커녕 오히려 지금보다 초미세먼지가 늘어나는 환경에 직면하게 되는 것이다. 이산화질소는 아질산 가스라고도 하며, 특이한 자극적인 냄새를 가진 적갈색의 기체로 유독하고 산화 작용이 강한 대기오염 물질 중 하나다. 흡입하면 호흡 기도나 폐가 침해되어 100ppm 이상의 농도에서 과반수 이상의 동물이 죽는 걸로 알려져 있다.
악취의 경우, 현재 사업지구 주변을 3차례에 걸쳐서 조사한 결과 복합악취가 0.7~5배 기준치를 초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소각장 등 시설이 들어설 경우 복합악취 1개 항목이 기준치를 초과하게 된다는 영향예측 결과가 나왔다.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온실가스는 연간 13만4,147톤CO₂eq이, 폐수는 하루에 1만4,019m³이 발생하는 것으로 예측됐다.
토양오염도 심각하다. 시설 운영시 “폐기물의 소각과정에서 발생하는 소각재로 인한 토양오염 예상”된다는 예측결과와 함께 “유류 저장시설 설치시 유류누출에 따른 주변 토양 및 지하수 오염 예상”된다는 내용도 포함되었다. 소각재는 하루에 34.6톤(바닥재 25.5톤, 비산재 9.1톤) 발생할 걸로 예측됐다.
위생·공중보건항목에서는 발암성물질 6가크롬 1개항목이 건강기준을 초과하며, 암모니아, 아세트알데히드, 황화수소 항목이 건강기준을 초과하는 걸로 영향 예측됐다. 특히 황화수소는 독성이 강해 고농도가스를 많이 흡입하면 중추신경이 마비되거나 호흡정지 또는 질식증상을 일으킬 수 있다.
자연·생태환경에 미치는 영향예측에서는 삵(멸종위기야생생물 2급)의 서식이 확인됐다고 적시하고 있으며, “시설 운영시 노변식물의 증가가 예상되고 인근 식물에 비산먼지로 인한 영향이 예상”된다는 예측결과도 나왔다.
김수민 의원은 “초미세먼지, 이산화질소, 복합악취, 온실가스, 토양오염, 발암·독성물질 배출, 자연·생태환경 파괴까지 오창읍 후기리에 추진되고 있는 소각 등 폐기물처리시설은 청주시민에게 총체적인 부작용과 종합적인 악영향을 끼칠 걸로 예상된다”고 우려하면서, “작년 10월 주민설명회 때 과연 주민들께 제대로 된 설명이 있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청주 시민들에게 유해한 이런 사업이 과연 어떤 경로로,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어떻게 지금까지 이렇게 진행이 될 수 있었는지 낱낱이 파헤쳐서 관련자들에게 엄중하게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국무총리, 환경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등 관련 주무부처의 장들에게 대정부질문을 통해 이 문제를 다룰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