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민간 건축물의 에너지성능을 강화하기 위한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이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개정안을 마련하여 8월 13일(수)부터 9월 1일(월)까지 20일간 행정예고한다. 에너지절약설계기준*은 건축물의 설계단계부터 단열 강화, 고효율 설비 적용 등을 통해 쾌적한 실내환경을 조성하고, 저에너지 건축물을 구축하기 위한 인·허가 의무기준이다. * 30세대 이상 공동주택, 단독주택, 동·식물원 등은 제외 국토부는 그간 공공 건축물 대상으로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인증을 의무화*하는 등 공공을 중심으로 건물부문 탄소중립을 선도해왔다. * (‘20) 1천m2 이상 : 5등급 → (’23) 5백m2 : 5등급 → (‘25) 1천m2 & 17개 용도 : 4등급 이번 개정안은 공공뿐 아니라 민간 건축물도 ZEB 5등급 수준의 에너지성능을 확보하도록 함으로써 에너지비용을 줄이고 건물부문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올해 12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 30세대 이상 민간 공동주택에 대한 ZEB 5등급 수준 설계기준 강화는 기 시행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25.6.30 시행) 국토교통부는 간담회,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건설산업 혁신을 이끌 첨단 스마트 건설기술을 발굴하고, 활성화하기 위해 ‘2025 스마트건설 챌린지’(’25.8∼’25.11)를 개최한다. 올해로 6회째를 맞이하는 ‘스마트건설 챌린지’는 국토교통부가 주최하고, 안전관리, 단지·주택, 도로, 철도, 건설정보모델링(BIM) 등 5개 분야에 대해 관련 공공기관들이 역할을 분담*하여 경연을 주관하는 행사이다. * ① 안전관리 : 국토안전관리원, ② 단지·주택 : 한국토지주택공사, ③ 도로 : 한국도로공사, ④ 철도 : 국가철도공단, ⑤ BIM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분야별로 최우수혁신상 1팀(상금 3,000만원, 국토교통부 장관상)과 공공기관장상 3팀(상금 1,000만원) 등 총 3억원 규모의 상금이 수여되며, 분야별 경연주제는 아래와 같다. (☞첨부2 참고) 안전관리 분야는 건설 현장 및 시설물 유지관리 현장에서 근로자의 추락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스마트 안전관리 기술을 주제로 정했으며, 단지·주택 분야는 생산성 향상과 품질·안전 확보를 위한 AI 기반 스마트 건설기술을 중심으로 경쟁할 계획이다. 도로 분야는 건설 산업의 제조업화 및 자동화 구현을 위한 사전 제작 방식(프리팹, Prefa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와 소방청(청장 허석곤)은 생활숙박시설(이하 “생숙”)의 신속한 합법사용 지원을 위한 「생숙 복도폭 완화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8월 8일 배포한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국토부가 지난해 10월 16일 발표한 「생숙 합법사용 지원방안*」의 후속 조치로서, * (주요내용) ①신규 생숙 개별분양 제한 ②숙박업 신고 독려, ③용도변경 지원(복도폭 기준, 오피스텔 건축기준 등 개정) 통해 ’25.9월말까지 숙박업·용도변경 신청 시 이행강제금 ‘27년말까지 부과 유예 그간 국토부는 지원방안에 따라 복도폭이 좁아 용도변경이 어려웠던 생숙에 대해 복도폭 기준을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4.15)하고, 세부 행정규칙*을 제정(7.18)한 바 있다. * 「생활숙박시설의 오피스텔 용도변경을 위한 화재안전성 인정기준(소방청 공동)」 이번에 배포되는 가이드라인은 법령 개정사항이 현장에서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법령에서 정한 적용 대상 및 요건과 복도폭 완화 절차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화재안전성 검토·인정 방법을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지원방안을 발표한 ’24년 10월 16일 이전에 건축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25년 지역개발사업 공모를 추진한 결과 투자선도지구 사업 5곳, 지역수요맞춤지원 사업 20곳을 선정하였다. 5월 공모 접수를 시작으로 서면·현장·종합평가를 거쳐 ’25년 지역개발사업을 공모를 통해 최종 선정하였으며, 특히 올해는 선정 규모를 확대*하여 새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위한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투자선도지구) ‘24년 3곳 → ’25년 5곳, (지역수요맞춤지원) ‘24년 7곳 → ’25년 20곳 투자선도지구 사업은 조세·부담금 감면, 건폐율·용적률 완화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해 지역의 성장을 촉진하고 민간투자를 활성화하는 사업으로, 낙후지역에는 기반시설 조성 등 국비 최대 100억원을 지원한다. 이번에 선정된 사업은 아래와 같이 강원 영월, 전북 전주·남원, 경남 고성·거창 5곳이다. <2025년 투자선도지구 사업 선정 결과> 지자체 사업 개요 강원 영월낙후 (첨단산업 핵심소재단지) 핵심광물(텅스텐) 산업 국내 거점지역 육성 (사업비) 1,730억원 / (면적) 249,652㎡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일반국도 3개 노선(3호선, 38호선, 59호선) 및 국가지원지방도 1개 노선(49호선)의 확장 및 개량 사업이 마무리되어 8월 4일을 시작으로 노선별로 순차적으로 개통한다고 밝혔다. * 경북 김천(국도 59호선): 8월 4일 09시 개통 (대광동~감문면 태촌리 8.2km) 경기 안성(국도 38호선): 8월 5일 09시 개통 (공도읍 만정리~대덕면 신령리 3.7km) 경기 연천(국도 3호선): 8월 29일 11시 개통 (신서면 도신리~대광리 6.9km) 전북 진안-무주(국지도 49호선): 8월 30일 10시 개통 (진안 동향면 대량리~무주 안성면 장기리 9.8km) 이번에 개통을 앞둔 4개 사업은 상습 교통정체 완화, 교통사고 위험의 구조적 개선과 대중교통 이용성 향상 등을 위해 추진하였으며, 사업비는 총 2,287억원을 투입하였다. 각 노선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경북 김천(국도 59호선): 8월 4일 09시 개통 (대광동~감문면 태촌리 8.2km) 경북 김천(국도 59호선) 사업은 도로 선형을 개선하여 교통정체를 해소하고, 교통안전시설을 대폭 확대하는 사업이다. 금년초 개통한 구미시(6.1km)구간과 연계하여 김천-구미
국토교통부와 국토연구원은 8월 1일 오후 국토연구원에서 「2025년 부동산서비스산업 창업경진대회」 시상식을 개최한다. 「부동산서비스산업 창업경진대회」는 혁신적인 아이디어 발굴과 창업단계별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청년 창업 활성화를 위해 개최되는 국내 유일 부동산 분야 대회로 올해 8회째를 맞이했다. 이번 대회에는 총 43개팀이 참가하였으며, 부동산 분야 혁신적인 아이디어 발굴이라는 대회의 취지에 맞게 부동산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기술 등을 활용한 시스템 및 플랫폼을 개발한 (예비)창업자가 전체 참가팀의 86%에 달했다. 참가팀에 대해 관련 전문가들의 서류심사를 거쳐 20개팀을 선발하고 선발된 20개팀을 대상으로 창업컨설팅(6.11~7.4)과 발표심사(7.10-11) 과정을 거쳐 최종 7개 수상팀을 선정했다. 먼저, 창업 3년 이하의 새싹기업을 대상으로 한 <도전창업부문>에서 대상을 수상한 ㈜소서티의 ‘올바른 관리인’은 전자서명, 전자투표, 문서 보관 기능을 통합하여 집회 전 과정을 전자화한 시스템으로 공공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자동화, 전자 총회 제도화, ESG 기반 문서 절감 등 디지털 행정 혁신 서비스를 제시하여 심사위원들의 높은 평가를 받
국토교통부는 8월 1일(금) 서울 수유12구역 일대를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이하 ‘복합지구’)로 지정한다. ⟪ 신규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 복합지구명 지역 유형 면적 공급 세대수 수유12구역 서울 강북구 저층 주거지 110,124㎡ 2,962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하 ‘도심복합사업’)은 선호도 높은 도심 내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민간 정비가 어려운 노후 도심을 대상으로 공공이 주도하여 용적률 등 혜택을 부여하고 신속하게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이번 지정된 수유12구역은 ’24년 10월 10일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예정지구(이하 ‘예정지구’)로 지정된 바 있다. 이후 주민 2/3 이상의 동의(토지면적의 1/2 이상)를 확보하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및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심의를 진행하여 지구지정 절차를 완료하였다. 향후 통합심의를 거쳐 ’27년 복합사업계획을 승인받고, ’29년 착공될 예정이다. 【수유 12구역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위치도‧조감도
국토교통부는 영업용 이륜차의 안전운행을 유도하고 제도화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10월부터 1년간 ‘전면번호 스티커 부착 시범사업’을 시행한다. 이번 시범사업은 최근 이륜차를 이용한 배달업 증가에 따른 이륜차의 교통 법규 위반과 안전 문제를 개선하고, 법규 준수와 안전운행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것이다. 참여자는 ‘라이딩가이언즈’로 지정되어 보험 할인, 엔진오일 교환, 기프티콘 제공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유상운송 공제 보험료 할인(1.5%), 엔진오일 무상교환 또는 전기차량 무상점검(1회), 연간 4만원 상당 기프티콘 제공 시범사업 참여자는 8월 1일부터 두달간 모바일 앱을 이용한 자발적 신청을 통해 모집한다. 현재 이륜차 번호판은 후면에만 부착되어 있어 시인성이 낮고, 단속과 식별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전국 번호체계를 도입하고, 이륜차 번호판 크기를 확대하는 개선안을 마련해 ’26년 3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후면번호판 개선안 > (현행) 지역번호, 청색, 높