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매인의 산지 직접 거래 허용 여부와 상장․비상장 거래에 관한 우리공사의 입장

최근 중도매인의 농산물 산지 직접 거래, 도매법인의 정가․수의매매와 관련하여 일부 논란이 있어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이하 ‘공사’)의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 첫째, 일본의 경우 “중도매인의 산지 직접 집하가 우리나라처럼 아주 엄격히 제한되고 있는가?”가 논란이다. 일본은 규정상으로는 중앙도매시장 중도매인의 직접 집하가 ‘원칙적 금지, 예외적 허용’이나, 실제 운영은 예외가 일반화된 상태로 품목의 제한도 없다. 일본에서 중도매인의 직접 집하가 사실상 자유롭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은 일본 농정신문사 대표인 미야자와 신이치( “중도매인의 직접 집하는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지 않으며, 중도매인은 비교적 자유롭게 직접 집하하고 있음. 특히, 대형 중도매인은 매입의 40~50%를 직접 집하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확인해 줌)의 확인과 2016년 2월 공사 임직원의 출장( 일본의 오타시장과 츠키지시장을 방문해서 만난 중도매인들이 “중도매인의 직접 집하는 사실상 자유롭게 허용되고 있다”라고 확인해 줌)에서도 확인된 내용이다.우리나라도 일본처럼 중도매인의 산지 수집 관련 규제를 완화해서 도매법인과 중도매인 간 선의의 경쟁체제를 만들어 출하자와 구매자에 대한 서비스를 확대

• 장승준 기자
• 2018-05-24 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