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탈리아를 공식방문하고 있는 박병석 국회의장은 9일 오전(현지시간) 바티칸 교황청 사도궁에서 교황청의 2인자인 국무원장 피에트로 파롤린 추기경과 면담을 가졌다. 박 의장은 “교황께 문재인 대통령의 안부 말씀을 전한다. 수술을 하시고 입원해 계시는데 빠른 회복을 기원한다”면서 “교황께서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주신 점에 대해 감사드린다”고 인사를 전했다. 이어 “파롤린 국무원장이 그간 콜롬비아 평화협정, 시리아 문제 등에서 교황청의 중재와 분쟁해결 노력을 주도했다”면서 “70년 이상 분단된 한반도의 평화 정착을 위해서도 기여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파롤린 국무원장은 “교황께서 한반도 평화에 대해 자주 말씀하셔서 우리도 관심이 크다”며 대화가 단절된 한반도 상황을 언급했다. 이에 박 의장은 “대화가 단절된 것은 맞지만, 지난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 문제는 대화를 통해 외교적으로 해결하자는데 합의했다”면서 “북한이 대화 테이블로 나오면 백신 공급 등에 대해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파롤린 국무원장은 “수년 전 북한 홍수사태 때 재정 지원을 계기로 북한을 접촉한 적이 있다”면서 “교황께서는 접촉을 심화시킬 필요도 있다고 지적하셨다. 북
(처장 김만흠)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운영현황과 개선과제」를 다룬 『NARS 입법·정책』을 발간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건축·재개발사업 추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개발행위의 허가 등 도시계획 결정을 위해 행정기관에 설치되는 비상근 위원회임 국토교통부에 설치되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와 시·도 및 시·군·구에 설치되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로 구분된다 대다수의 도시계획 관련 승인 권한이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이양됨에 따라, 지자체장의 최종의사결정에 영향력을 미치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역할과 비중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운영에 있어 도시계획위원회의 투명성 부족, 특정인의 반복 위촉, 심의의 공정성 등의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보고서는 전국 17개 시·도에 설치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운영현황을 살펴보고 다음과 같은 개선과제를 제시했다. 전문성 및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법령 및 조례를 정비하여 도시계획 관련 분야의 범위를 세분화하고, 외부 위원의 위촉 가능 횟수를 제한하도록 한다.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현재 비공개로 진행되는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를 단계적으로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 우리나라의 도
최창호 산림조합중앙회장은 9일 전남 고흥 지역의원실에서 김승남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군)을 면담하고 산림의 공익적 가치 제고를 위한 ‘임업직접지불제’ 도입에 힘을 모아줄 것을 요청했다. 이날 최창호 중앙회장은 류명현 고흥군산림조합장, 박일순 조합 수석이사와 함께 김승남 의원을 만나 산림과 임업 현황을 설명하고 발전 방안을 건의했다. 최 중앙회장은 “현재 농어업 분야에서는 농어촌 공익기능의 향상과 농어업인 소득 보전을 목적으로 다양한 직접지불제도가 운영되고 있지만 임업 분야는 제외되고 있어 형평성 문제가 있다”면서 “농림어가 중 임가소득이 가장 낮은 상황에서 산림의 공익 기능을 높이고 임업인의 소득을 안정시키기 위해 ‘임업직접지불제도’가 도입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이 밖에도 최 중앙회장은 “임업인을 대상으로 더욱 양질의 산림지도 서비스와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산림경영지도원 인건비를 현실화하고 산림조합금융을 활성화하는 방안에도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21 NABO 예산정책심포지엄」을 오는 7월 13일(화) 여의도 켄싱턴 호텔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심포지엄은 “코로나19 이후의 재정, 그리고 국회의 역할”을 주제로 코로나 팬더믹 이후 재정의 바람직한 운용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로부터 각국의 재정운용 현황과 주요 이슈를 청취하고 논의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되었다. 심포지엄은 박병석 국회의장의 영상축사와 함께 윤후덕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의 축사, 임익상 국회예산정책처장의 개회사로 시작될 예정이다. 이후에는 하연섭 연세대학교 교수가 기조발제를 맡아 “코로나19 이후 재정의 변화와 바람직한 예산의 조건”을 발표한다. 심포지엄의 첫 번째 세션에서는 “코로나19 이후 각국의 재정 운용, 의회의 역할과 제도”라는 의제 아래 세계 각국의 재정운용 현황과 의회 역할에 대한 주요 이슈를 청취하고 토론한다. 먼저 존 블론달(Jon Blondal) OECD 예산공공지출국장이 ‘예산 과정에서의 의회의 효과적인 역할 (재)정립’에 대해 발표한 후, 필립 스웨글(Phillip L. Swagel) 미국 의회예산처장이 ‘CBO의 미 의회 지원’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다음으로 박정수 이화여자대학
박병석 국회의장이 7일 오후(현지시간) 이탈리아 수도 로마의 한 음식점에서 열린 이(伊)-한(韓) 의원친선협회(협회장 이반 스칼파로토) 주최 환영만찬에 참석하는 것으로 이탈리아 공식 방문 일정을 시작했다. 이 자리에서 박 의장은 이-한 의원친선협회의 환대에 감사의 뜻을 전한 뒤 “이탈리아는 우리나라와 130년 넘게 우호 협력관계를 발전시켜온 전통적인 우방으로 국교를 재개하기도 전에 의료지원단을 파견해 한국이 전쟁의 상흔을 극복하는 데 큰 도움을 줬다”며 “올해로 의료지원단 파견 70주년을 맞는데 이탈리아 정부와 국민들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이탈리아 국민들은 코로나 팬데믹 피해로 가장 힘든 시기에도 유쾌함과 성숙한 시민의식을 잃지 않았다”며 “안드라 투토 베네(Andra tutto bene, 모두 다 잘 될 거야)라는 말은 우리 국민들에게도 큰 힘이 됐다”고 덕담을 건넸다. 박 의장은 이어 “코로나19는 국제적 연대와 협력 없이는 극복할 수 없다”며 “양국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는 미래지향적인 협력관계를 함께 구축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한미정상회담에서 한국이 백신 생산의 허브 국가 역할을 하도록 합의한 바
- 국회미래연구원, 한국의 높은 자살률에 대한 새로운 이해가 필요한 이유 제시- OECD 자살률 순위를 낮추기 위해 15년간 국내에서 여러 정책이 시행됐지만 사실상 큰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두고 박상훈 국회미래연구원 그룹장은 지금까지와는 다른 접근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나섰다. 7월 8일 국회미래연구원은 미래전략에 대한 심층분석 결과를 적시 제공하는 브리프형 보고서인 「국가미래전략 Insight」 제22호(표제: 높은 자살률, 무엇이 문제이고 무엇이 문제가 아닌가)를 발간했다. 저자인 박상훈 거버넌스그룹장외 4인은 지난 2004년부터 보건복지부를 주축으로 한 제1차 자살예방 5개년 종합대책을 시작으로 자살예방을 위한 여러 정책이 시행됐지만 큰 효과를 얻지 못한 것에 대해 자살방지와 자살위험 억제에 초점을 둔 기존 접근의 문제점이자 한계라고 지적했다. 자살자를 사회 부적응자로 취급하거나 자살을 막지 못한 유가족에게 죄책감을 갖게 하는 것도 잘못임을 설명하며 기존의 상식화된 접근과 안이한 행정적 접근 방식에 대해 개선을 요구했다. 박 그룹장은 자살을 개인 차원으로 접근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며 개인 중심이 아닌 ‘사회적 자살률’에 집중할 것을 강조했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6일 (현지시간) 그리스 아테네 소재 대통령 관저에서 카테리나 사켈라로풀루 대통령을 만나 해운·조선 분야의 긴밀한 협력과 에너지·인프라·스마트시티 등 다방면에 걸친 경제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박 의장은 먼저 “수교 60주년, 그리스 독립 200주년을 축하드린다”고 인사하고 “그리스는 한국 전쟁에 참전해 혈맹으로 맺어진 관계다. 60년 동안 각 방면에서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한 것을 만족스럽게 생각한다”며 양국 관계를 높이 평가했다. 박 의장은 이어 “세계 제1의 해운 강국 그리스와 조선 1위인 대한민국이 그동안 긴밀한 협력을 통해 상호 윈윈하는 좋은 모델을 만들었다”며 “이러한 협력을 기반으로 앞으로 에너지, 인프라 그리고 스마트시티 등에서 더욱 협력을 강화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박 의장은 또 그리스 정부의 국가재건계획 (Greece 2.0)이 한국의 그린뉴딜·디지털뉴딜과 일치하는 지점이 많다면서 미래산업 분야에서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기를 희망했다. 박 의장은 특히 ‘엘리니코 프로젝트’에 대해 “한국의 대표적 기업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참여를 희망하고 있다”고 소개하고, 그리스 대통령의 각별한 관심을 요청했
되풀이되는 자연재해와 농작물 피해에도 불구하고 농촌진흥청이 실효성 없는 이상기후 대응 R&D사업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은 28일 국회 농해수위 상임위에서 허태웅 농촌진흥청장을 상대로 “최근 5년간(17년~21년) 이상기후 대응 연구비가 총 R&D사업 예산 대비 1.5%에 불과하다”고 예산확보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관련 R&D사업을 점검하여 이상기후에 따른 근본적인 자연재해 대책을 위한 R&D사업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농촌진흥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17년~21년) 이상기후 대응을 위한 R&D사업비로 262억2천만원을 투입해 총 47건의 연구과제를 수행했다. 농촌진흥청은 이상기후 대응을 위한 주요 연구로 농가에 날씨와 재해정보, 관리대책을 제공하는 ‘조기경보서비스’를 꼽았다. 실제 사과 주산지인 장수군이 2018년, 의성군은 2021년(1월) 부터, 배 주산지인 하동군이 2016년, 의성군은 2021년(1월)부터 조기경보시스템을 시행했다. 그러나 “사전예보시스템 만으로는 농가가 자연재해를 대비하기에 충분하지 않아 재해에 강한 신품종 개발도 병행되어야 한다”
- 국회도서관, 『최신외국입법정보』(2021-14호, 통권 제163호) 발간 - 국회도서관(관장 현진권)은 6월 22일(화) 「글로벌 디지털 플랫폼의 언론간행물 대가지급에 대한 입법동향」을 소개한 『최신외국입법정보』(2021-14호, 제163호)를 발간했다. 이번 호에서는 구글, 페이스북과 같은 디지털 플랫폼이 언론간행물을 재사용하여 획득한 수익의 대가를 언론발행자 등에게 분배하기 위해 최근 법률을 개정한 유럽연합과 호주의 법률을 살펴본다. 2019년 유럽연합 저작권 지침은 언론발행자, 저작자, 저작인접권자의 디지털 언론간행물에 대한 권리확보, 대가지급 및 수익분배의 법적 근거를 명문화했다. 이에 따라 프랑스가 국내법을 개정한 후, 2021년 1월에 프랑스언론협회는 구글과 언론간행물 사용료 지급을 위한 계약을 체결했다. 2021년 호주는 디지털 플랫폼의 뉴스 콘텐츠에 대한 대가 지급을 협상하도록 강제하는 규정을 경쟁법에 신설했다. 당사자 간 불공평한 협상력이 국가 개입의 근거가 된다고 보아, 권리실현의 실효성을 담보하는 중재절차를 마련했다. 경쟁법 개정 후 다수의 호주 뉴스사업 법인들이 구글, 페이스북의 뉴스 콘텐츠 사용에 대한 사용료 계약을 체결했거나 이에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표발의 - 가축사료, 비료 원료로 쓰이는데 산업 폐기물? “법개정으로 농업인과 관련업계의 불합리한 부담 줄일 것” 식용 및 가공식품의 원료로도 쓰이는 미곡 부산물인 쌀겨와 왕겨를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의 정의에서 제외하는 법률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의원(영암 무안 신안)은 21일 이러한 취지를 담은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 폐기물관리법 제46조 제1항에 따르면 쌀겨 및 왕겨를 재활용하려면 운반차량, 보관 및 재활용 시설 등을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그러나 사람이 먹고 식용류와 화장품의 원료로도 쓰이는 쌀겨와 비료로 사용되는 왕겨를 산업폐기물로 취급해서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미곡종합 처리장 등 관련 산업에 대한 과중한 부담이라는 지적이 있어왔다. 실제 폐기물관리법 외의 타 법률에서는 쌀겨와 왕겨를 폐기물로서 취급하지 않고 있다. 「사료관리법」은 쌀겨를 식물성 사료로서 분류하고 있으며 「비료관리법」상 왕겨는 비료의 원료로 규정되어 있다. 「자원순환기본법」에서도 왕겨와 쌀겨가 순환자원으로 인정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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